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3.24)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1.3.24)

 

Ⅰ. 발표사항

 

ㅇ Yang Jiechi(楊潔箎) 외교부장 초청으로 베스터벨레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3.31-4.2간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ㅇ Yang Jiechi(楊潔箎) 외교부장 초청으로 라이베리아 외무장관이 3.29-4.3간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II. 질의응답

 

1. 리비아 정세

 

가. 리비아 정세 관련 중국 측 현재 입장은 어떠한지? 프랑스 등 국가들이 다음 주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리비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하는데, 중국도 관련 초청을 받았는지? 동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지?

 

ㅇ 우리는 안보리 결의는 인도주의 보호가 목적으로, 그러나 이 때문에 더욱 큰 인도주의 재난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리비아 주권과 독립, 통일과 영토완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는 관련 각 측에 즉시 무력을 중단하고 충돌 악화 및 역내 긴장정세 가속화를 방지할 것을 호소함.

 

ㅇ 안보리는 리비아 정세와 관련 계속 비공식 협상을 개최할 것임. 향후 안보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는 안보리 회원국들이 협상하여 결정할 것임. 중국은 관련 각 측과 함께 대화 등의 외교적 수단으로 리비아 현재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임.

 

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3.23(수) 프랑스가 협상문제에 앞장설 것이며, 리비아 정세 관련 협상 대화가 곧 개시될 것이고 하였다고 함.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ㅇ 우리는 리비아 주권과 영토완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일부 국가들이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 및 관련 국제법 규칙에 따라 행동을 취하고 있음. 우리는 관련 각 측에 즉시 무력을 중단하고 충돌 악화 및 역내 긴장정세 가속화를 방지할 것을 호소함. 우리는 안보리 순회의장국으로써 계속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직무를 수행할 것임. 우리는 각 측과 함께 대화 등 외교적 방식으로 리비아 현 위기를 해결해나갈 것임.

 

2. 일본 원전 방사능 관련

 

가.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우려를 갖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중국은 향후에도 계속 일본 식품을 수입할 것인지?

 

ㅇ 질량검측 부처가 일본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측을 실시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

 

ㅇ 방사능 오염과 관련, 우리는 현재 일본의 각종 조치가 현재 사태가 적절히 완화되기를 희망함.

 

나. 중국은 이미 새로운 핵프로젝트 비준을 잠시 중단하고 핵 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핵수출에 대해서도 상응한 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특히 중국은 파키스탄에 수출하는 차슈마 원전 프로젝트를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ㅇ 중국의 원전 발전 계획에 대하여 최근 관련 부처가 소개를 해드렸음. ‘12.5’기간에도 중국의 원전은 질서있게 합리적으로 한층 더 발전할 것임. 하지만 반드시 안전 확보를 선결 조건으로 해야 함. 우리는 관련 각 측이 의무를 이행한 가운데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리 및 국제협력을 강화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ㅇ 중국과 파키스탄은 최근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분야에서 확실히 일부 협력을 전개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협력은 양국이 각자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과 감독을 받고 있음. 중국과 파키스탄이 현재 전개하고 있는 모든 핵 협력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였음.

 

다. 중국은 정식으로 차슈마 원전 비준을 신청할 것인지? 기타 국가의 비준도 받을 것인지?

 

ㅇ 원자력공급국그룹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측의 일치된 협상 결과에 따라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야 함.

 

3. 기타

 

가. 독일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 관련 일정을 소개해줄 수 있는지?

 

ㅇ 양국 외무장관은 제1차 중․독 장관급 전략대화를 공동 주재하고 중․독, 중-유럽관계 및 공동관심사인 국제 지역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것임. 중국 국가 지도자가 독일 외무장관과 회견을 가질 것임.

 

ㅇ 그 외, 독일 외무장관은 양국 국가 원수가 공동 감독한 ‘계몽 예술전’ 개막식에 참석할 것임. 우리는 금번 방문이 중․독 전략적 협력 증진 및 중․독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전면적 발전에 유익하기를 희망함.

 

나. 중․독 양국이 언제 전략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였는지? 현재까지 총 몇 차례 대화를 개최하였는지?

 

ㅇ 2006년부터 중․독 양국은 이미 4차례 부장관급 전략 대화를 개최하였음. 작년 양측은 중․독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전략적 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하였음.

 

다. 3.23(수) 예루살렘 중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음. 중국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은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를 비난함. 중국은 시종일관 무고한 평민에 대한 모든 테러행위를 반대하여 왔으며, 폭력으로써 폭력에 대응하면 긴장과 대립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생각함. 우리는 관련 각 측이 자제하고,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호소함.

 

라. 얼마 전 포르투갈 총리가 사직을 발표하였음. 중국은 포르투갈 정세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국은 줄곧 포르투갈을 포함한 유럽 국가 채권을 구매하였는데, 그렇다면 현재 포르투갈 정세가 유로 랜드 및 유럽국가 경제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ㅇ 최근 중국과 포르투갈 관계는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여 왔음. 소크라테스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였고 중․포 양국간 교류 증진을 위하여 긍정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음. 우리는 이를 높이 평가함. 중국은 포르투갈과 계속 노력하여 중․포 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가 계속 확대 심화되도록 추진시켜 나갈 것임.

 

ㅇ 작년 말부터 유럽 일부 국가에 주권 채무위기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제사회 경제발전에 충격을 주었음. 중국 정부는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바, 유로화 채권 증가, 중․유럽 경제무역 투자협력 추진 등 일련의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유로화 지역 및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지하였음.

 

- 하지만 유럽 주권 채무위기 위험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고, 세계경제 회복 증가 기초도 튼튼하지 못하며, 전망도 불확실함. 중․유럽은 세계에서 중요한 2대 경제실체로 각 자 관건적 발전시기에 처해있는바, 양측의 밀접한 협력 증가는 양측 공동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세계경제 회복 및 증가에도 유익함.

 

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의 한 회사가 얼마 전 중국과 필리핀 분쟁 해역에 대한 유전 측량임무를 완성하고 곧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은?

 

ㅇ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 및 부근 해역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없이 주권을 갖고 있음. 중국 정부 허락 없이 다른 국가 및 회사가 중국 관할 해역에서 석유 측량 및 개발활동에 종사한다면 이는 중국의 주권과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적이고 무효한 것임.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한 것임. 우리는 관련 국가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에 따라 논쟁을 복잡하게 만들 행동을 하지 말기를 희망함.

 

라.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제3차 BRICs 정상회담 관련 상황 소개 바람.

 

ㅇ 제3차 BRICs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것임. 기자분들이 외교부 웹사이트의 브리핑 참가 신청 통지를 주목하기 바람.

 

마. 올해는 중국과 파키스탄 수교 60주년의 해인바, 대변인은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 발전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ㅇ 올해는 중․파 수교 60주년의 해로 작년 말 양국 지도자는 2011년을 ‘중․파 우호의 해’로 제정할 것을 발표하였음. 올해 중․파 양국은 정치, 경제무역, 인문 등 분야 관련 일련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것이며 이러한 행사는 한 해 동안 계속 지속될 것임. 우리는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중․파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추진하고 전통적 우의를 심화하며, 중․파 전천후(全天候) 우호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를 희망함.

 

바. 보도에 따르면, 예멘에서 반정부 시위기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중국은 예멘 정세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은 예멘 정세 발전을 매우 주목하고 있으며, 예멘 각 파가 대화 등 평화적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유혈 충돌을 방지할 것을 호소함. 우리는 예멘의 우호적인 국가로 예멘이 현재 직면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 안정 및 정상적인 질서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리라 확신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