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국무원, 소득세 면세기준 상향 조정 승인
ㅇ 3.1일 원쟈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소득 분배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중∙저소득층의 세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개인소득세법 수정안(초안)>을 승인함.
- 국무원은 소득세 면세기준이 어느 수준까지 상향 조정될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쩡신리(郑新立) 위원은, 소득세 면세기준을 기존 월 2,000위안에서 3,000위안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함.
- 한편 이번 개인소득세법 개정은 과거 2차례의 개정과는 달리 소득세 면세기준을 상향 조정할 뿐만 아니라, 현재 9단계의 세율구간을 6단계로 축소할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지난 1980년부터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2차례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함. 소득세 면세기준은 800위안에서 2006년 1,600위안으로, 다시 2008년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음.
- 중국은 현재 소득세율 구간을 9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을 최저 5%에서 최고 45%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1단계 과세구간인 500위안의 소득자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하고, 2단계인 500~2,000위안은 10%, 3단계인 2,000~5,000위안은 15% 등의 세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음. (3.3 상해증권보)
2. 중국, 올해 1월 외국환평형기금 대폭 증가
ㅇ 3.2일 인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외국환평형기금은 전월대비 24.4% 증가한 5,017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외부 유동성 유입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
* 외국환평형기금은 자국통화의 안정을 유지하고 투기적인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 외환의 매매조작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자금을 말함. 무역흑자와 외자사용 및 핫머니 유입 등은 외국환평형기금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지난해 10월 외국환평형기금이 5,302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33개월래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11월, 12월에 들어서는 각각 3,196억 달러, 4,03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소폭의 하락세를 보임.
-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 궈톈융(郭田勇) 주임은, 1월 외국환평형기금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외부 유동성 유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힘. 그는 작년 말 미국이 시행한 양적완화정책으로 야기된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 중국으로 대량 유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함.
- 중국외환투자연구소 탄야링(譚雅玲) 원장은, 중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 추세와 위안화 절상의 기대심리, 미국 및 유럽 국가와의 금리 차익 등이 글로벌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흡인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함.
- 아시아개발은행 중국대표처 좡지엔(莊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외국환평형기금의 급증으로 인민은행의 통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유동성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에 한층 더 신중해 질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1월 외국환평형기금의 급증은 계절성 요인과 관련 있기 때문에 2월부터는 소폭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3.2 신화망)
3. 바오스틸, 미국과 덤핑 분쟁 승소
ㅇ 3.2일 중국 최대 철강기업인 바오스틸(Baosteel)은, 미국의 중국산 드릴로프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조사 안건에서, ‘바오스틸 드릴로프 제품의 덤핑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이라는 결과를 획득함으로써 승소했다고 밝힘.
- 바오스틸 관계자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관시장으로, 수년간 미국, 유럽, 일본 등 철강제조상에 의해 독점됐지만, 1997년부터 중국 기업으로선 처음으로 미국에 드릴로프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밝힘.
- 하지만 2009.12.31일 미국철강노조(USW)와 산별노조총연맹(AFL-CIO) 및 미국기업 4곳은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에 중국산 드릴로프 제품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2010.1.21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드릴로프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조사 착수를 결정했다고 발표함.
- 2010.8월 미국 상무부는 동 안건에 대한 1차 재판 결과에 따라 바오스틸에 7.64%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1주일 후 다시 2.66%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바 있음.
- 하지만 바오스틸은 동 안건에 설문조사 및 대조심사 등을 통한 충분한 증거자료들을 확보, 적극적으로 응소한 결과 2011.1.4일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 결정에서 승소하게 됨. (3.3 상해증권보)
4.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6.57 돌파
ㅇ 중국외환교역센터의 최신 통계에 의하면, 3일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6.5695로 환율 개혁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인민은행은 3일 위안화 기준 환율을 달러당 6.5695위안으로 고시했으며, 이는 직전 거래일 6.5736위안보다 0.0041위안 하락한 수치임. 한편 같은 날 외환시장 유로-위안은 1:9.1073위안, 엔-위안은 100엔당 8.0292위안, 홍콩달러-위안은 1:0.84318위안, 파운드-위안은 1:10.7244위안, 위안-링기트는 1:0.46187링기트, 위안-루블은 1:4.3197루블로 각각 공시됨.
- 지난 수요일 유로존과 영국이 공표한 경제 통계가 투자자들의 금리 인상 예견에 힘을 실어 주었고,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반등으로 한 때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반락 하다가 다시 상승세를 되찾음. (3.3 신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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