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올해 1분기 종합적인 통화정책 사용할 듯
ㅇ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통화정책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
* 저우샤오촨 행장의 상기 발언에 앞서, 인민은행은 오는 2.24일부터 금융기관 지급준비율을 0.5%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대형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19.5%를 기록하게 됨.
- 이번 지급준비율 조정을 기점으로, 중국정부가 올해 1분기 통화정책으로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교통(交通)은행 금융연구센터 어용지엔(鄂永健)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1분기 통화정책은 유동성 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과다할 경우 지급준비율이 0.5%p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반면 중신건투(中信建投)증권 웨이펑춘(魏鳳春) 수석 애널리스트는, 올해 1분기 지급준비율 인상 가능성보다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주장함.
- 한편 소시에테 제네랄(Societe Generale)은행 중국지역 야오웨이(姚煒)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은행의 과도한 대출과 여전히 왕성한 대출수요로 인민은행은 공개시장 조작과 1~2차례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 여러 가지 통화정책 수단을 동시에 사용해 자금 회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함. (2.22 증권일보)
2. 상무부: 화웨이의 3Leaf사 인수 무산에 유감 표시
ㅇ 상무부 대외투자 및 경제협력사 관계자는, 중국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華爲)의 스리립(3Leaf) 회사 인수가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좌절됐다며 유감을 표시함.
- 이번 스리립 회사의 기술 자산 인수는 화웨이가 시장경제 원칙과 회사 발전을 위해 펼친 정당한 상업 활동 차원에서 이루어 졌으나 미국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며 상기와 같은 입장을 피력함.
- 또한 상무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측이 국가안보를 포함한 각종 이유를 대며 중국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활동을 간섭하고 방해했다며, 이번 사태는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언급함.
- 아울러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무역 투자 환경이 중미 양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하며,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상무부는, 미국이 선입견을 버리고 보호 무역주의에서 탈피해 공평하고 공정하며 개방적인 태도로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을 유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2.21 상무부 홈페이지)
3. WTO,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은 규정 위반’
ㅇ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정부가 아연과 코크스 등을 포함한 9가지의 원자재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법적인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임시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상기에 언급된 9가지 원자재는 아연, 코크스, 형석, 마그네슘, 망간, 탄화규소, 메틸실리콘, 황린, 아연 등이며, 희토류는 포함돼 있지 않음.
- 이는 지난 2009.6.23일과 8.21일 미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가 공동으로 중국정부의 원자재 수출제한 조치(수출쿼터제한, 수출관세 적용 및 수출가격 통제 등)가 WTO 무역규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임.
- 이번 임시보고서는 기밀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최종보고서는 오는 4월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으로, 이후 중국정부는 동 판결에 항소할 수 있지만, 만약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기존의 수출 제한 정책을 취소해야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보복성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비록 이번 안건에 희토류 제품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미국, EU 등 여러 국가들은 동 판결을 빌미삼아 중국정부의 희토류 수출 제한정책에도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됨. (2.22 경제참고보)
4. 중국 경호(京滬, 북경-상해)고속철도 6월 개통 예정
ㅇ 정치 수도인 북경과 경제 중심 도시인 상해를 연결하는 경호(京滬)고속철도가 당초 예정보다 다소 앞당겨진 6월 중∙하순에 정식 개통될 예정임.
- 2.20일 경호고속철도 상해구간(조장서-남경-상해홍교)의 테스트 운행을 시작으로, 3월 중순 북경구간의 시범 운행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경호고속철도 계통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임.
- 2,209억 위안을 투자해 2008.4.18일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경호고속철도는 북경남역(北京南站)을 시발점으로 상해홍교역(上海虹橋站)을 잇는 총 연장 1,318km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임.
- 이번 경호고속철도의 건설로 북경과 상해 간 왕복시간은 5시간 이내로 단축됨. 경호고속철도는 신중국 건립 이래 건설된 철도 중에서도 전구간 길이가 가장 길고, 투자 규모도 가장 크며, 설비 수준 역시 가장 높은 고속철도임. (2.21 북경청년보)
5. 중경 ‘5+3’전략으로 전자 제조업 발전
ㅇ 중경은 ‘5+3’발전전략을 실시함으로써, 전자 제조업이 중경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공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개선을 촉진함.
- ‘5+3’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컴퓨터 및 관련 산업사슬을 신속하게 완비하여, 중경과 세계 최대 노트북 제조 본거지와의 격차를 줄임. ② 휴대폰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핵심+주변부’ 투자유치 모델을 채택하고, 통신 및 콘텐츠 네트워크 산업을 양성하여, 서부 주요 휴대폰 생산 본거지와 국가 콘텐츠 네트워크 산업 본거지를 구축함. ③ 아시아 집적회로 본거지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함. ④ 인터넷 정보기기 및 디지털 시청각 산업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성장을 추진함. ⑤ 계측기기, 자동차용 전자 기기, 의료 전자 기기 등 전자 응용 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함. ⑥ LED 및 태양광 산업을 과학적으로 인도하고, 산업사슬을 양성하며, 실리콘 및 비 실리콘을 병행하는 국내 태양 에너지 산업 본거지를 형성함. ⑦ 6세대 이상 TFT-LCD 공장 유치로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을 개시함. ⑧ 전자 전용 설비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완전한 전자장비 산업사슬을 구축함. (2.22 경제참고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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