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민주건국회 꾸셩주 부주석, 양회 4대 주요 경제 이슈 조명
ㅇ 중국민주건국회 중앙위원회(民建中央) 꾸셩주(辜勝阻) 부주석은, 오는 3월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앞두고, 4대 주요 경제 이슈를 아래와 같이 조명함.
- ①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통한 포용성 성장 실현: 현재 도농간, 업종간, 지역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분배의 불균형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통해 포용성 성장(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소득분배, 민생안정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을 실현시킴.
- ② 高물가, 高부동산 가격, 高원가의 ‘三高’ 대응: 三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다른 성격의 정책들을 결합하거나 단기 및 장기의 대응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거시조정의 효율성과 목적성을 강화함.
- ③ 경제발전 방식 전환 가속화: 인력난으로 야기된 노동력 원가 상승은 경제발전 방식의 빠른 전환을 가져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모델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이에 따라 중국은 전략적 신흥산업과 서비스산업 및 기초설비산업 등을 발전시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고,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나감.
- ④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실현: 현재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해 중국정부를 기존의 ‘경제건설型’에서 ‘공공서비스型’으로 전환시켜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시킴.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해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제고시킴. (2.23 인민일보해외판)
2. 인민은행, 40개 은행에 차별적 지급준비금 적용
ㅇ 인민은행 관계자는, 올해 들어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자 차별적인 지급준비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며, 자기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거나, 잠재적 리스크가 큰 지방 금융기관 40여 곳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지급준비금을 적용했다고 밝힘.
- 동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별적인 지급준비금 적용은 기존의 제도를 더욱 규범화하고 투명화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와 은행의 리스크 억제 능력을 결합시켜 대출 속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 예방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닌 것이 특징임.
-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전국 단위 금융기관들은 차별적인 지급준비금 요구에 따라 자금 방출 규모를 조정하기 시작했으며, 금리 인상과 지급준비율 및 차별적 지급준비금 조정 등 여러 가지 통화정책 수단의 사용으로 지난 1월 중국의 위안화 신규 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3,500억 위안 감소한 1.04조 위안을 기록함.
- 또한 동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시경제 추세와 시장 유동성 및 대출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해 금리,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및 차별적 지급준비금 등의 통화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함. (2.22 신화망)
3. 중국, 가격사기 혐의로 까르푸 및 월마트 19개 지점에 총 950만 위안 벌금 부과
ㅇ 2.22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대형할인점 까르푸 및 월마트의 중국 내 지점 19곳에 가격사기 혐의로 각 지방정부 가격주관부처에 의해 점포 한 곳당 50만 위안, 총 95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힘.
* 현재까지 벌금이 부과된 지역은 요녕(遼寧)성, 길림(吉林)성, 흑룡강(黑龍江)성, 상해(上海)시, 호북(湖北)성, 호남(湖南)성, 중경(重慶)시, 광서(廣西)성, 운남(雲南)성 등임.
- 상기 가격사기 사건이 알려진 후, 까르푸 및 월마트는 가격법과 관련된 법률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피해 소비자에게 가격표와 실제 가격 차이의 5배를 돌려주는 등 잃어버린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고자 노력함.
-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영자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기업들이 내부의 가격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밝힘. (2.22 신화망)
4. 신화사, 차이나모바일과 손잡고 ‘Panguso’ 검색엔진 개통
ㅇ 2.22일 신화사는, 차이나모바일과 손잡고 검색 사이트인 ‘판구검색(盤古搜索)’을 정식 개통함.
- ‘판구검색’은 뉴스, 웹페이지, 사진, 동영상, 음악, 시사논평 및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생활정보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특히 ‘판구검색’의 ‘웹페이지 검색’은 데스크톱 검색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는 새로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소식통에 의하면, ‘판구검색’은 신화사의 방대한 정보와 차이나모바일의 네트워크 기술과 같은 견실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인터넷서비스와 이동통신기술 분야를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함. (2.23 상해증권보)
5. 중국 24개 지방정부, 올해 CPI 목표 4%로 확정
ㅇ 오는 3월초에 개최되는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앞두고, 물가 안정은 올해 경제 업무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져야하는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24개 지방정부들은 지방 양회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을 4% 이내로 통제할 것을 확정지었다고 발표함.
- 이는 지난해 각 지방정부들이 정한 물가 통제 목표치(3%)보다 1% 인상된 수준으로, 중국이 직면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달해 있는지 짐작케 함.
- 한편 지난 2.15일 국가통계국은, 올해 1월 중국의 CPI는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4.9%를 기록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2.23 중국경제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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