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2.17)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1.2.17)

 

Ⅰ. 발표사항

 

ㅇ 국가 체육총국 국장 Liu Peng(劉鵬)은 2.26(토) 쿠웨이트에서 개최되는 쿠웨이트 해방 2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할 예정임.

 

ㅇ Yang Jiechi(杨潔篪) 중국 외교부장은 2.23-25 김성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과 몽고 대외관계 및 무역장관의 초청으로 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II. 질의응답

 

1. 중국 언론 및 인터넷 자유 제한

 

가. 며칠 전 산동지역에서 외신기자가 몇 명이 취재 중 방해를 받았음. 일부 기자는 3일전 외교부에 통보하였으나 통보를 하지 않은 나머지 기자들은 취재 중에 마찰이 있었음. 그렇다면 외신기자의 취재활동에 대한 명확한 조례가 있는지? 어떤 조치로 이 조례를 집행하는지? 또한 어떤 조치로 앞으로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ㅇ 최근 외신기자들이 산동지역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제한을 받았음. 이 소식을 접하고 지방정부 및 관련부처와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였음. 이 과정에서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는 외신기자들이 중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중국의 국가상황을 존중해주기를 희망함. 특히 현지인의 바람을 존중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람.

 

나. 외신기자가 취재 중 제한을 받은 일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자 함. 물론 외신기자는 중국의 법을 준수해야 함. 그렇다면 외교부는 이러한 외신기자의 행위를 비난을 하는지? 동 사건 및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유사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ㅇ 동 사건 발생 후, 우리는 담당부처로서 지방정부와 즉시 연락을 취해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였음. 우리는 외신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중국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중국의 국가상황을 존중해주기를 요구하는 바임. 또한 외국기자에 대한 중국국민의 바람을 존중해주기를 희망함. 우리는 중국 정부의 담당부처로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외신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임.

 

다. 대변인은 외신기자가 중국의 국가 상황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기자들이 Chen Guangchen(陳光誠)을 취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ㅇ 이는 중국의 기자가 외국에서 해당국의 상황을 존중하고 취재를 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라. 기자들이 Chen Guangchen(陳光誠)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어떤 법을 지켜야 하는지?

 

ㅇ 본인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 모두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함.

 

마. 2.15(화) 힐러리 국무장관이 인터넷 자유에 관한 연설에서 중국의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여 국가 발전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네티즌의 정보접근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동 문제에 대해 중․미간에는 분쟁이 있음. 미국은 중국과 진솔한 토론을 원하는바,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답변할지?

 

ㅇ 알다시피 중국의 인터넷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네티즌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이미 4억 명을 넘어섰음. 중국정부는 인터넷 발전을 지지하고 장려하며, 법으로써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 여기에는 인터넷상에서의 언론의 자유도 포함됨. 이와 동시에 세계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을 관리함. 이는 국제적 관례에도 부합함. 또한 이는 각국과 인터넷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 및 교류를 함으로써 공동으로 인터넷의 바람직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그러나 중국은 인터넷 자유를 핑계로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에 반대함.

 

바. 미국대사관에 따르면 힐러리 국무장관의 강연 관련 내용이 인터넷상에서, 특히 마이크로 블로그에서 삭제되었는바, 이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지? 중국 정부가 삭제를 한 것인지?

 

ㅇ 동 문제와 관련해 아는 바 없음. 중국의 인터넷은 개방적이며, 중국은 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한다는 원칙에 대하여 이미 설명하였음. 기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음.

 

2. 북한 문제 관련

 

가.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제2의 원거리 미사일 기지를 완성하였음. 많은 국가들이 시험발사를 걱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ㅇ 동 문제에 대하여 소식을 접하지 못하였음.

 

3. 기타

 

가. 2.16(수) 러시아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 북방열도에서 협력 및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중국은 중국기업이 북방열도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금번 투자의 규모에 있어서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지?

 

ㅇ 동 문제에 주목하여 금일 오전 상무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일본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음. 좀 더 보충하자면 최근 동 문제와 관련된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관련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음. 북방4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함. 북방4도 문제는 러․일 양자간 문제임. 러․일 양국이 협의를 통해 동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바람.

 

나. 다음 주, 중국이 동경 동물원에 판다 두 마리를 보낼 것임. 이것이 중․일 양국 국민감정을 개선하게 될지?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ㅇ 판다가 언제 동경으로 보내지는지 모름. 그러나 기자가 언급했던 내용 중 양국 간, 특히 양국 국민 간 우호적인 감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중국은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 본인도 판다가 계속해서 중․일 양국 국민 간 우호의 사절로서 양국 국민의 우호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함.

 

다. 무바라크 사임 이후, 예멘, 바레인, 이란, 리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대중시위가 발생하였는바, 중국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주목하고 있는지?

 

ㅇ 중국은 중동지역의 일부국가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음. 또한 현재 중동정세 발전에 주목하고 있음. 중국은 관련국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안정 및 정상질서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람.

 

라. 필리핀 마약 밀매자가 사형판결을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동 문제는 개별적인 형사사건임.

ㅇ 중국은 필리핀과의 우호관계 발전을 중시함. 아키노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중․필 관계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올라섰음.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바람직하게 협력하고 있음. 중국은 필리핀이 양국 관계의 대국서 출발하여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중․필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수호하기를 바라며,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음. 양국 간의 소통 경로는 활짝 열려있으며, 중국도 지속적으로 필리핀과 소통을 유지하기를 희망함.

 

마. 캐나다는 정부부처 인터넷 사이트가 중국 해커로부터 공격당하였다고 밝혔음. 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정부는 인터넷 및 네트워크 안보를 중요시하며, 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음. 또한 네티즌들이 인터넷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헤커 공격을 포함한 인터넷과 네트워크시스템을 파괴하는 모든 범죄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며, 법에 의거하여 이를 처리함.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는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커를 포함한 여러 인터넷 범죄활동을 소탕할 수 있기를 희망함.

ㅇ 기자의 질문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음. 해커공격은 국제적인 문제로서, 중국역시 해커공격의 피해자임 중국정부가 해커공격을 지지한다는 설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