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2.15)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0.12.30)

 

Ⅰ. 발표사항

 

ㅇ Hu Jintao(胡錦濤)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2.21-23간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임. 방문 기간

 

- Hu 주석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공식회담을 가질 것임. Wu Bangguo(吳邦國) 위원장과 Wen Jiabao(溫家寶) 총리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각각 회견을 가질 것임. 양측은 양자관계와 각 분야 실속 협력 심화 및 공동관심사인 국제와 지역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임. 또한, 양측은 일련의 양자협력 문서도 체결할 것임.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방문 기간 천진시를 방문할 것임. 우리는 금번 방문이 양국간 정치적 신뢰를 한층 더 증진하고, 실속 협력을 심화하며, 중․카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을 추진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함.

 

II. 질의응답

 

1. 한반도 관련

 

가. 북한 관방 매체 보도에 따르면, Meng Jianzhu(孟建柱) 공안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정권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하는데, 관련 사실 확인 바람.

 

ㅇ 관련 소식은 이미 발표되었음. Meng Jianzhu(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은 2.13-15간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서기 겸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였음. 관련 회견 내용은 이미 발표되었는바, 참고하기 바람.

 

 

2. 기타

 

가. 유엔 안보리 개혁 관련 G4 성명 발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의 담화는 이미 보았음.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중국 정부의 입장은 매우 명확한 것으로 이미 발표한 바 있음. 안보리 개혁 문제는 회원국들이 광범위한 민주적 협상을 통해 그리고 각 측의 이익과 우려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가장 광범위한 합의를 이룩하도록 해야 함.

 

ㅇ 중국은 예전과 다름없이 각 측과 접촉을 유지하며 함께 노력하여 개혁이 안보리 전체의 이익과 회원국들 간의 단결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임. 이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임.

 

나. 일본 정부는 제3국가들이 러․일간 분쟁이 있는‘쿠릴열도’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하였음.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 초 중․러 기업이 ‘쿠릴열도’에서의 협력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본인은 기자가 문의한 상황에 대해 아는바 없음. ‘쿠릴열도’문제는 러․일 양자간 문제인바, 양측이 우호적 협상을 통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함.

 

다. 안보리는 2.14(월)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지역 충돌과 관련해 비공개협상을 개최한 후, 의장언론담화를 발표하였음. 중국은 캄․태 현 국경지역 정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캄보디아와 태국은 중국과 우호적인 이웃국가임. 우리는 양국 교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번 사건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임. 우리는 캄․태 양측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자제하며 긴장정세 완화를 위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며, 양국관계의 장기적인 발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전반적인 정세에서 출발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논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함.

 

ㅇ 캄․태 양국은 모두 아세안의 일원으로 우리는 캄․태 양국 긴장정세 완화를 위한 아세안의 중재 노력에 환영과 지지를 표하는 바임. 우리도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관련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임.

 

ㅇ 2.14(월) 안보리가 캄․태 국경지역 정세에 대해 심의하였고, 안보리 월내 순회의장이 언론담화를 발표하였음. 중국은 안보리 논의가 대화를 통한 캄․태 양국의 평화적 분쟁 해결에 유익하고, 아세안의 중재 노력에 유익하기를 바라는 바임. 우리는 관련 문제와 관련해 계속 캄․태 등 각 측과 소통을 유지할 것임.

 

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중국 북방지역의 가뭄과 전 세계 식량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음. 중국은 충분한 식량비축을 확보하고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식량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ㅇ 외교부가 담당부처가 아니지만 기자가 매우 큰 관심을 보이므로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였음. 중국 식량은 자급하고도 남음이 있음. 물론 소량의 수입도 할당액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만, 국제시장 식량무역에서 차지하는 수입량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국제식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임.

 

ㅇ 중국 식량은 연속 7년 동안 풍작을 이루었고 국내 식량비축량도 매우 넉넉하여 국내시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국제식량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최근 중국 국내의 가뭄으로 겨울 밀 파종이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는바, 관련 부처가 현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마. ‘12.5’계획은 중국 외교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특히 이웃국가와 미국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ㅇ 과거 기자회견에서 이미 답변을 드린바 있음. ‘12.5’기간의 중국 외교정책 추세에 대해 이미 ‘12.5’계획에서 명확히 서술하였음. 그 외, Dai Bingguo(戴秉國) 국무위원이 발표한 <평화적 발전노선 견지>라는 문장을 추천하는 바, 동 문장이 ‘12.5’계획의 관련 외교정책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분석하여 국내외 주목을 끌었음. 동 문장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기자에게 도움이 될 것임.

 

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가 금주 파리에서 개최됨. 중국은 국제자본 유통에 대한 감독관리, 국제대량상품 투기 척결 및 G20 인원확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곧 개최 예정인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와 관련해 현재 중국 관련 부처가 적극 준비 중임. 구체적 상황에 대해 회의 준비 담당부처에 문의해보기 바람.

 

ㅇ 중국은 줄곧 G20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왔음.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구인 G20이 순조롭게 발전하기를 바라며, 향후 계속 G20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임.

 

사. 최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이미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대 경제대국이 되었음.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중국 파워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ㅇ 본인은 동 문제 관련 전문가가 아니지만, 본인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함.

 

ㅇ 최근 수년간, 중국 GDP는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하였고 경제 총액도 부단히 확대되었으며 발전도 큰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국 경제에 존재해 있는 격차와 부족함을 보아야 할 것임.

 

ㅇ GDP는 한 국가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유일한 지표가 아닌 핵심 지표중의 하나임. 중국에는 13억 인구가 있음. IMF 등 국제기구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평균 GDP는 세계 100위 정도로 세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함.

 

ㅇ 1인당 매일 1불이라는 유엔 기준에 따르면, 중국에는 빈곤층이 1.5억 명에 달함. 중국의 발전은 불균형적이고 조화롭지 못하며 지속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여전히 비교적 심각함. 개도국이라는 중국의 속성에는 변화가 없으며, 중국이 오랜 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다는 기본 국정도 달라지지 않았음. 이에 대해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

 

ㅇ 중국은 호혜공영의 개방전략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세계 각 국과의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며 지역 및 세계 경제의 공동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임. 어떻게 발전하던지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 발전 노선을 견지하고 세계 평화 수호 및 공동 발전 촉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