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민주당의 무상 복지 하이킥이 거침없습니다.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선진국들이 넘어선 문턱이니까 대한민국은 지각생인 셈입니다. 부지런히 따라가야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보편복지 의제가 정치의 전면에 부상하는 건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지난 14일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이명박대통령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아주 부자가 아니면 중산층 전원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보육은 이미 무상 보육에 가깝다"고 말씀하셨답니다. 5살 이하 아동 54%가 보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서가 얘기해 주지 않았나 보군요.
대통령 말씀이 "무상보육 단계에 도달했으니 더 이상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야멸찬 의지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출산파업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애 키우기가 겁나는 나라에서 어떻게 미래의 성장동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를 아시는 분이니 아이을 잘 키우는 것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길이고, 결국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모르지지는 않겠지요? 복지 포퓰리즘 발언도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도 벨기에도 젖힌 경제대국에서 OECD 꼴찌 수준의 복지를 가지고 어떻게 국격을 논할 수 있을지 한 번 생각하시면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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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9. (수) 
한국 네티즌본부 카페연합 공동작성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