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경제학자 및 기업인, 현재 중국 인플레이션 상황 심각
ㅇ CCTV <경제 30분(经济半小时)> 프로그램에서 경제학자 및 기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중국이 직면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함.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는 현재 중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비교적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15%는 매우 심각, 나머지 12%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함.
- 이에 따라 88%에 달하는 경제학자 및 기업인 대다수가 현재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진단함.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우징리엔(吴敬琏) 연구원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은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저해시켜 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임금․노동자 계층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억제해야 함.
- 중국발전연구기금회 탕민(汤敏) 부비서장은, 중국의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은 비교적 심각하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밝힘.
- 한편 일부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 억제 방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
- 홍콩과기대학 상학원(商学院) 쩡궈한(郑国汉) 원장은, 장기간 기준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준(마이너스 금리)을 유지하게 되면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므로 만약 인플레이션율이 4%라면, 기준 금리는 반드시 4%보다 높아야 불필요한 투기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함. (12.9 央视《经济半小时》)
2. 중국, 10월에 31억 달러 일본 국채 매수
ㅇ 12.8일 일본재무성이 발표한 국제수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이 지난 10월 일본 국채 2,625억 엔(31억 달러)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짐.
- 그 중 단기채권이 2,319억 엔, 장기채권이 306억 엔으로, 중국이 매수한 일본 국채 중 단기채권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써 중국이 8, 9월 일본 국채 비중을 축소한 이래 다시 한 번 엔화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기 시작함.
* 1~7월 7개월 동안 일본 국채 순매수세를 이어가던 중국이 8, 9월 2개월 연속 약 2.8조 엔에 달하는 일본 국채를 순매도함. 이는 1~7월 약 2.3조 엔의 일본 국채 보유 규모를 초과하는 수치임.
-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Satoru Ogasawara(小笠原悟)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미국 달러 가치의 하락 추세와 금융시장 및 유로 환율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중국이 지속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원화를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
- 스미토모 트러스트&뱅킹 世良文子 스트래티지스트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환율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달러와 유로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엔화 강세가 두드러지자 중국이 일본 국채 매수를 다시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12.9 중국증권보)
3. 사회과학원: 중국 대․중도시 부동산 가격 거품 30%에 근접
ㅇ 12.8일 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중국 주택 발전 보고서(2010~2011년)>에 의하면, 올해 전국 35개 대․중도시의 평균 부동산 가격 거품이 29.5%로 집계됨.
- 이 중 푸저우(福州), 항저우(杭州), 난닝(南宁), 칭다오(青岛), 톈진(天津), 란저우(兰州), 스쟈좡(石家庄) 등 7개 도시의 거품이 50%를 초과함.
- 또한 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 도시부동산연구실 니펑페이(倪鹏飞)주임은, 부동산 거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월별 대출금 상환액이 주로 사용되는데,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월별 대출금의 최대 상환비율은 30%로, 이를 초과하는 가정은 저소득 가정에 속하며, 동 부류의 가정은 주택 구입이 아닌 임대의 방식을 취한다고 설명함.
- 그러나 중국 대다수 도시의 월간 대출금 상환율이 50% 이상을 넘어섰으며, 특히 베이징(北京)은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다른 수준에서의 투기 문제가 존재함을 반영한 것임.
- 하지만 니펑페이 주임은, 중국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강도 높은 억제 정책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어서, 내년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12.9 경제참고보)
4. 개인소득세 최저 과세기준 상향 조정될 가능성 제기
ㅇ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중국정부의 물가 통제 목표치인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소득세 최저 과세기준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제기됨.
- 이에 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 가오페이용(高培勇) 소장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가 서로 결합된 개인소득세의 개혁이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 과세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개혁 목표 실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고 밝힘.
- 중국 현행의 개인소득세는 11개의 징세항목으로 분류된 형식이며, 중국정부는 각기 다른 항목과 세율에 대해 각기 다른 징수방법을 취하고 있음.
- 가오페이용 소장은, 상기와 같은 개인소득세 제도는 징수 관리에는 편하나 소득격차를 조정하는데 불리하고, 개인 간의 소득격차는 본래 종합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개인소득세 최대 과세기준을 높일 경우, 개인소득세의 빈부격차 조정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함. (12.8 상해증권보)
5. 4개 부처 취업 세수 우대 정책 발표
ㅇ 최근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는 공동으로 취업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세수정책의 구체적 실행문제에 대한 공고를 발표함.
- 동 공고의 발표로 개인 경영자에 대한 세수정책과 기업근무인원의 세수정책이 명확해짐.
- 동 공고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개인 경영자는, 연도 감면세 한도액내에서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세 및 개인소득세가 순서에 따라 삭감됨.
- 기업근무인원이 감면세 조건에 부합할 경우,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세 및 기업소득세 모두 지방 세무총국이 징수 관리하게 되며, 세무 관리 기관이 심사․결정 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인정한 기업근무인원 및 노동 계약 체결 사전심의 기업의 경감세율을 근거로 하여, 사전심의 경감세율 내에서 매월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세가 순서대로 삭감됨. (12.9 중국증권보)
6. 증시현황(12.9)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37.60P(-1.32%) 2810.95P/946,226만주
상해 A주: -39.41P(-1.32%) 2943.69P/942,433만주
상해 B주: -3.26P(-1.09%) 296.74P/3,792만주
선전 성분: -262.15P(-2.08%) 12353.27P/747,030만주
선전 A주: -284.45P(-2.08%) 13404.25P/375,330만주
선전 B주: -89.59P(-1.51%) 5843.90P/4,747만주
선전 종합: -24.43P(-1.87%) 1280.82P/546,374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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