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2.7)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0.12.7)

 

Ⅰ. 발표사항

ㅇ Wen Jiabao(溫家寶) 총리의 초청으로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12.13-17간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ㅇ 미․중 양측의 상정을 거쳐 제21차 미․중 상업무역연합회가 12.14-15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임. Wang Qishan(王岐山) 국무원 부총리가 동 회의에 참석하여 게리로크 미 상무장관 및 무역대표와 함께 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임.

II. 질의응답

1. 한반도 관련

가. 12.6(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됨. 외교장관 회의 이후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중국측이 북한의 도발행위를 제지하도록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는바, 중국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

ㅇ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줄곧 노력해왔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장기적인 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음. 우리는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였는바, 중국 정부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한 것은 논쟁할 여지 없이 확실한 것임.

ㅇ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우리가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출발점이자 지향점임. 우리는 대화와 협상이 핵문제 및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ㅇ 정세의 발전은 6자회담 재개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한층 더 증명해주었음. 우리는 평화를 계속 주창해왔으며 대화를 호소하였음.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함. 중국은 이미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 제안을 하였음. 우리는 관련 각측이 이에 대해 이해하고 지지하기 바람. 관련 각측이 협상을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낼 수 있을 것임.

나. 중국은 금번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초청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대한 책임은 역내 각국이 짊어져야 함. 관련 각측은 모두 이익 관계자인바, 우리는 평화, 안정 및 전반적인 정세를 줄곧 중요시하고 있으며, 중국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호응해주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논쟁과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하는 바임.

다. 얼마전 있은 한.일 합동군사훈련에 이어, 미.일 군사훈련도 실시되고 있음. 또한, 워싱턴에서 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 회의도 개최되었지만 중국을 초청하지 않았음. 이처럼 연평도 사건이후 동북아에 반중국집단이 형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및 긴장한 현 정세 완화를 위해 줄곧 노력해왔음.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대치가 아닌 대화에 있다고 생각함. 우리는 관련 각측이 함께 합심하여 현 긴장정세를 완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긍정적인 노력을 경주하길 희망함.

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금방 끝났는바, 회의에서는 만약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측의 착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안보리 1718호, 1874호 결의안에 따라 북한에 대해 확실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우리는 줄곧 안보리 관련 결의안을 착실하게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현 정세아래 우리는 관련 방면에서 냉정하고 절제하며 정세를 완화시키고 대화를 할 것을 호소하는 바임. 이는 문제해결의 최종적인 방법이 대화와 협상이기 때문임.

마. 중국의 6자회담 재개 호소와 관련, 북한이 이를 수용하여 핵프로그램 발전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ㅇ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현 긴장 정세 완화를 위해 줄곧 노력을 경주해왔음. 우리는 한반도 관련 문제의 핵심이 대치가 아닌 대화라고 생각함.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야만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우리는 관련 각측이 이를 위해 긍정적인 노력을 경주하길 희망함.

바. Hu Jintao(胡錦濤) 국가주석이 1월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바, 금번 한반도 사건이 Hu 주석의 방미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1월 방미 기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협상을 할 것인지?

ㅇ 중.미 양국이 Hu 주석의 방미 일정과 관련해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음. 우리는 관련 각측이 화해를 중재하고 협상을 촉구하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하길 희망임.

사. 한국이 12.6(월)부터 해상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중국은 이러한 행위가 한반도 긴장정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중국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행위가 안보리 관련 결의안을 위배했다고 생각하는지?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상 제안이 새로운 진전이 있는지?

ㅇ 첫 번째 질문과 관련, 현재 급선무는 냉정하고 자제하며 사태를 통제하고 대치를 완화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만약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피해를 받는 것이 한반도 남북 국민임.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견지하고, 정확한 통로와 궤도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하는 바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대치를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함.

ㅇ 농축우라늄 문제와 관련, 우리는 이미 관련 각측이 안보리 북핵문제 관련 결의안을 착실히 이행하고, 책임지는 태도로 국제적 의무를 착실히 수행할 것을 수차례 재천명하였음.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한 것임.

아. 6자회담 최초의 목적이 북한의 핵 발전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 현재 북한은 계속 핵을 발전시키고 있음. 만약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어떠한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보도에 따르면, 사실 중국이 현재 북한의 핵발전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은?

ㅇ 이러한 비난은 너무나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함. 중국이 경주한 건설적인 노력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것임. 평화에 곡절이 생겼다고 해서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님.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길 호소하는 바임. 이는 관련 각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정확한 선택 방향이기 때문임.

ㅇ 우리는 관련 각측이 모두 책임지고 이성적인 태도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전반적인 정세를 중시하여 정세를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정세가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아오도록 하길 희망하는 바임.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에서 우리는 모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반대하고, 그 어느측도 두둔하지 않는다는 것임.

자.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이 노벨평화상 수상식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한.중관계가 북핵문제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ㅇ 우리는 이미 관련 Liu Xiaobo(劉曉波) 관련 입장을 수차례 표명하였음. 우리는 그 누구든 Liu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며 중국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반대함. 한.중관계와 관련, 우리는 양측의 확실한 노력을 통해 양국관계의 전반적인 정세를 수호하길 희망하는 바임.

2. 노벨평화수상식 관련

가. 노르웨이 국왕과 황후가 12.10(금) 개최 예정인 노벨평화수상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국 국내 범죄자에 대한 지지 행위라고 생각하는지?

ㅇ 노르웨이 노벨평화위원회가 올해 노벨평화상을 중국 법규를 위반한 현재 복역중인 범죄자에게 수여한 것은 중국 불법 범죄행위에 대한 공개적 지지와 중국 사법주권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착오적인 결정에 대해 중국의 모든 국민들은 단호히 반대하고 있으며, 세계의 다수 정의를 주창하는 국가들도 이를 수용하지 않음.

ㅇ 현재까지 세계 10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노벨평화수상식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지지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 다수 성원들이 노벨평화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나. 금번 노벨평화수상식에 노르웨이 국왕과 황후가 가장 중요한 귀빈으로 참석할 예정인바, 이는 노르웨이 국왕이 중국 국내 불법행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ㅇ 이 문제는 그들이 직접 답변을 드릴 사항임. 금번 노벨평화수상식 참석 의도에 대해 노르웨이 국왕과 황후가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임. 본인은 이미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중국 정부도 노르웨이 정부에 엄정한 입장을 전달하였음.

ㅇ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사법주권과 엄숙한 법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임. Liu Xiaobo(劉曉波)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고 중국 사법제도에 도전하며, 심지어 중국의 정치제도 및 발전노선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는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임. 만약 냉전시기 사고방식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해 중국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너무나 유치한 일임.

다. 중국 지도자와 노르웨이국왕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기간 회견을 가졌는데, 향후에도 양국 지도자가 회견을 가질 것인지?

ㅇ 노르웨이 정부가 노벨평화위원회의 매우 잘못된 결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여 양국관계의 정치적 기반 및 협력 분위기를 파괴하였음. 중국과 노르웨이가 과거와 같은 양호한 관계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은바, 이러한 장애물을 노르웨이가 설치하였고, 모든 책임은 노르웨이측에 있음. 상호 존중과 평등 대우는 양국 교류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임.

라. 대변인은 방금 10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중국의 노벨평화수상식 관련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중국은 왜 그들의 입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ㅇ 수상식이 끝난 이후 국제사회의 다수 성원들이 동 수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임. 일부 노르웨이에 공관을 설치한 국가들도 동 수상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 만약 중국측이 제시한 수치를 의심하는 것이라면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우리가 정례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이 수치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구체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임. 언론을 이용해 높이 뛰고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그가 세계의 진리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마. 중국은 유엔인권사무 관련 고위급인사에게 노벨평화수상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는지?

ㅇ 우리는 자국의 입장은 밝힐 권리가 있음. 압력과 관련, 노벨평화위원회가 중국 법규를 위반한 범죄자에게 평화상을 수상하여 중국 국내 불법 범죄행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타국이 수상식에 참석하도록 떠들어댄 것이 바로 압력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는 편견을 갖지 않고 정의를 주창하며 자국의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국가 및 국제기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임.

바. 일각에서는 올해 노벨평화수상식이 75년이래 처음으로 수상을 받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면서 중국의 이러한 주장에 질의를 표하였음.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노벨평화위원회는 자체로 감독하고 연출하는 한 차례 반중국 연극을 펼치고 있음. 우리는 그 누구든 Liu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거나, 중국 내정 및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함.

ㅇ 중국 정책의 성공 여부와 관련, 중국의 개혁개방과 안정적인 정세가 이미 답변을 드렸음. 중국의 모든 정책은 광범위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바, 우리는 일부 반중국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임. 우리는 계속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노선을 견지할 것임.

3. 기타

가. 제21차 미․중 상업무역연합회의 의제를 상세히 소개 바람.

ㅇ 금번 연합회에서 미․중 양측은 무역과 투자, 농산물과 검역, 기술과 평가, 지적재산권 및 양자교류협력 등 의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ㅇ 미․중 상업무역연합회는 양국 정부가 경제무역 분야에서 가장 최초로 구축한 대화시스템중의 하나임. 과거 개최한 20차 상업무역연합회에서 양측은 많은 중요한 공통된 인식에 도달하였고 다양한 실속있는 성과를 거두었음.

ㅇ 상업무역연합회는 양자 경제무역협력 발전 및 미․중 경제무역관계 안정 수호를 위해 그 무엇으로도 교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음. 금번 중국 대표단에는 상무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농업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등 부서 대표들이 참가함.

나. 중국 지도자가 곧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금번 인도 방문이 중․인 국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인지? 중국은 미․인관계 완화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지?

ㅇ 중․인 양국은 상호 중요한 인근국가이자 신흥 개발도상국이기도 함. 양측은 경쟁상대가 아닌 협력동반자관계임. 올해는 중․인 수교 60주년의 해로 양국은 ‘국가의 해’ 등 일련의 행사를 개최하였음. 또한, 고위층 상호 교류 방문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각 분야의 실속협력도 한층 더 확대되었음. 우리는 인도측과 함께 양국관계가 앞을 향해 발전하도록 계속 추진시켜 나갈 것임.

ㅇ 중․인 국경문제와 관련, 중․인 양국에는 일부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와 현실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양측은 진실한 대화 등 협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함.

ㅇ 우리는 각국간의 우호적인 호혜협력에 대해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우리는 미․인 협력이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는 바임.

다. 중국 지도자의 인도 및 파키스탄 방문에 대해 소개 바람.

ㅇ 중국과 주변국가는 밀접한 고위층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바, 만약 관련 방문 소식이 있으면 제때에 발표할 것임. 방금 이미 중․인관계에 대해 소개해드렸음.

ㅇ 중․파관계와 관련, 중․파 양국은 좋은 이웃국가이자 동반자이기도 함. 중․파 양국은 전천후(全天候) 우의 및 전방위적 협력관계를 갖고 있음. 현재 양국관계는 매우 좋은 발전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분야 협력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ㅇ 중․파관계를 한층 더 다지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외교의 우선적 방향임. 우리는 시종일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출발하여 양국관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파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 각 분야 실속협력 증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는 향후 계속 양국간 고위층 교류를 밀접히 하고, 양국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시켜 나갈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