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0.10.18)

10.18(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국외기업의 악의적 덤핑 판매에 대처하기 위해 무역 구제 작업 역량 강화 예정

 

 

ㅇ 지난 15일 제108회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第１０８届广交会)에서 상무부 산업피해조사국(商务部产业损害调查局) 양이(杨益)국장이 피력한 바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한층 복잡한 무역 구제 및 산업 안전 보호 형세에 직면해있다고 밝힘.

 

   - 또한 국외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전가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저가 덤핑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산업의 피해는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함.

 

   - 양 국장은 국내외 형세 변화가 가지고 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무역 구제 및 산업 안전 보호 작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무역 구제 조치를 충분히 이용하여 국내에서 타격을 받은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대외 무역 조사 및 구제 조치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할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이 현재까지 처리한 무역 구제 원심 및 재심 안건은 총 22건(전년부터 지속된 안건 포함)으로 그 중 반덤핑 11건, 반보조금 4건, 반덤핑 재심 7건이며 15건은 현재 관련 조사 중에 있음. (10.15 신화망)

 

 

2. 중국 상무부: 중국 희토류 매장량 20년 가량 사용 가능, 수입 가능성 제기

 

 

ㅇ 지난 16일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 국제 은 연차총회(中国国际白银年会)에서 상무부 대외무역사 공업품처(商务部对外贸易司工业品处) 챠오닝(晁宁) 처장은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1996년에서 2009년 사이 37%로 대폭 떨어졌으며 2,700만 톤 정도 남았다고 밝힘.

 

   - 통계 수치에 의하면, 2009년 말 중국 희토류 매장량은 2,700만 톤까지 떨어졌으며 이는 전 세계 희토류 자원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수치임. (1996년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 비중은 43%를 차지)

 

  - 챠오 처장은 만약 현재 생산 속도를 유지한다면 중국의 희토류는 향후 15년~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매장량만 남게 되며 아마도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아울러 중국은 세계 유일인 희토류 매장 국가가 아니며 과거 몇 십년동안 세계 대다수 희토류의 수요 공급을 도맡아 그 결과 자연 환경 파괴 및 자원 소모의 대가를 치뤘다고 언급함.

 

   - 이에 따라 중국은 2010년 하반기부터 희토류 수출 할당량을 72%까지 줄이고 생산량을 감소해 나갈 것임. (10.17 법제만보)

 

 

3. 중국 상무부, 미국의 对중 그린에너지 정책에 대한 301조사 발동 관련 유감 표명

 

 

ㅇ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미국 철강노조(USW)가 청원한 중국 그린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조치에 대한 301 조사 발동을 밝힘.

 

    * 올해 9월 9월 미국 철강노조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중국이 자국의 그린에너지 산업을 지지하기 위해 취한 보조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위반이라며 소송 제기를 요구함.

 

   - 이에 따라 지난 16일 중국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商务部进出口公平贸易局) 관계자는 미국 철강노조가 중국 그린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지적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함.

 

   -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가 청원을 받아들여 가동한 301 조사는 전 세계에 무역보호주의를 확산시키는 잘못된 신호라고 하면서, 그린에너지 보조금 프로젝트를 2,300개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함. (10.16 신화망)

 

 

4. 중국 상품에 대한 무역 구제 조치 증대

 

 

ㅇ 중국 상무부 수출입공평무역국(商务部进出口公平贸易局) 조우샤오옌(周晓燕) 국장은 세계 각국의 경제 발전 추세가 분화됨에 따라 중국 경제가 먼저 호전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 책임론, 중국 위협론이 재차 언급되고 있으며 무역 마찰 형세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함.

 

   - 올해 1월~8월 중국이 17개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무역 구제 조사를 받은 안건은 48건이며 총 연루된 안건 금액은 64.8억 달러에 이름.

 

   - 조우 국장에 의하면, 올해 무역 구제 조사 안건 및 안건 금액은 전년에 비해 하락하고 있지만, 안건의 복잡성 및 응소 난이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밝힘.

 

   - 새로운 특징으로는 ▲ 경제 무역 마찰의 정치화로 미국 중간선거 등 국내 정치 요소의 영향으로 중국 위안화 문제가 제기되어 중국 및 미국간의 무역 마찰이 격화되었으며 ▲ EU, 인도 및 멕시코 등 중국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가 만연함. (10.16 신화망)

 

 

5. 중국 상품, 새로운 무역 마찰 직면

 

 

ㅇ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무역 마찰은 ▲ 저가 상품에서 첨단과학기술 상품으로 ▲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 상품 측면에서 산업 및 정책 측면으로 만연되는 새로운 경향을 보임.

 

   - ① 무역 마찰이 저가 상품에서 고가 상품으로 전이돼: 무역 구제 조사는 저부가가치 상품인 방직품, 경공상품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인 전기기계, 의료 보건품, 화학 공업상품 등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남.

 

   - ② 무역 마찰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돼: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外 개발도상국의 무역 보호 조치가 끊임없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국제화 및 분업이 중국 일부 산업과 유사하여 경쟁이 확산되었기 때문임.

 

   - ③ 무역 마찰이 산업 및 제도 영역까지 파급돼: 중국 수출 상품 구조의 향상 및 대외 무역의 빠른 발전으로 对중 무역 보호주의의 영역은 현재 상품 무역에서 환율 문제, 서비스 무역, 지적 소유권 및 투자 영역까지 확장됨.

 

     * 중국이 제소당한 국외 반보조금 조사 안건 중 세수, 투자, 무역, 산업, 토지, 국유 기업 개혁 등 중앙 및 지방 경제 정책 150여 항목이 포함됨. (10.18 인민일보)

 

 

6. 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 커, 수출상 가격 책정하기 어려워

 

 

ㅇ 전 세계 경제 회복 속도 완만, 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 및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등 다방면의 원인이 올해 중국의 대외 무역 형세를 모호하게 만듬.

 

   - 식품 수출회사인 화조국제그룹(华祖国际集团) 사장은 홍콩 상인과 결제시 중국 위안화 환율의 불안정으로 인해 홍콩 상인은 위안화 사용 대신 홍콩 달러를 사용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중국 위안화 절상이 수출 기업의 가격 상승 압력을 크게 상승시킨다고 설명함.

 

   - 또한 불산지능문구포장유한공사(佛山智力文具包袋有限公司) 총감독은 중국 위안화 절상 압박이 커 만약 현재 거래처와 원래 가격으로 가격을 책정하면 회사는 손해를 볼 것이며 이윤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해 가격 책정의 어려움을 나타냄. (10.15 羊城晚报)

 

 

7. 증시현황(10.18)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15.93P(-0.54%)       2955.23P/2,633,169만주

 

    상해 A주:      -16.64P(-0.53%)        3097.02P/2,620,692만주

 

    상해 B주:      -2.51P(-0.92%)          271.68P/12,478만주

 

    선전 성분:     -116.23P(-0.91%)       12649.27P/1,520,519만주

 

    선전 A주:      -126.12P(-0.91%)       13725.43P/956,665만주

 

    선전 B주:      -35.36P(-0.60%)         5905.68P/15,181만주

 

    선전 종합:     -16.44P(-1.36%)        1196.23P/1,247,607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