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0.14)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0.10.14)

 

Ⅰ. 발표사항

 

ㅇ Yang Jiechi(楊潔篪) 외교부장 초청으로 키프리아누 키프로스 외무장관이 10.17-19간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ㅇ Yang Jiechi(楊潔篪) 외교부장 초청으로 로런스 캐넌 캐나다 외무장관이 10.19-23간 중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임. 방문기간 양측은 양국관계, 공통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임. 동 방문은 양국관계 발전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함.

 

Ⅱ. 질의응답

 

1. 한반도 관련

 

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Wu Dawei(武大偉) 6자회담 수석대표와 회담을 했다는데, 관련 회담 소식 소개 바람. 그리고 중국측 어떤 인사와 회담을 가졌는지? 6자회담 관련 문제를 논의하였는지?

 

ㅇ 중국 정부 Wu Dawei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초청으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0.12 중국을 방문하였음. Yang Jiechi(楊潔?) 외교부장, Zhang Zhijun(張志軍) 외교부 부부장이 각각 김계관을 회견하였음.

 

ㅇ Wu 특별대표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갖고 중·북관계, 한반도 정세 및 6자회담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음.

 

-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한 것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노력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바람. 현 정세아래 각 측은 마땅히 교류와 대화를 통해 정세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함.

 

나. 중국은 6자회담 재개에 있어 줄곧 ‘3단계 방안’을 견지하고 있음. 최근 북한, 일본 등 관련 인사들과의 접촉과 회담을 통해 중국의 ‘3단계 방안’이 변화를 가져왔는지?

 

ㅇ 중국의 북핵문제 관련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한 것임.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노력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함.

 

ㅇ 중국은 줄곧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각측과 조율하고 있으며, 접촉과 협상을 하고 있음. 우리는 향후 계속 관련 각측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임. 우리는 관련 각측이 대화와 접촉을 통해 함께 노력하여 정세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및 조건을 조성하길 바람.

 

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이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중국을 방문 중인바, 관련 소식 소개 바람.

 

ㅇ 최근 사이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일관계 및 공동관심사 문제와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음. Wu 특별대표는 10.13 사이키 아시아국장(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과 6자회담 재개 관련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라. 중국은 김정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ㅇ 기자가 언급한 김정은이 북한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북한 내부업무임. 얼마 전 북한은 당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최고 영도기구를 선출하였음. 중국은 이에 대해 이미 축하를 표명하였음. 우리는 북한의 모든 사업이 부단히 발전하길 바라고 있음.

 

2. 노벨평화상 수상자 관련

 

가. 중국과 노르웨이는 정부적 차원의 회담을 가졌지만 중국은 공공장소에서 분노를 표출하였음. 노르웨이의 유명스타 도 중국에서 환영받지 못하였는데, 중국은 노르웨이인을 환영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이 책임감 있는 국가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ㅇ 노르웨이 정부가 노벨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지지하여 양국 관계를 손상시켰음. 현 상황에서 만약 중국 관련기관 인사가 노르웨이와 지속적인 협력을 원치 않는다면, 이는 완전히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바, 놀랄 바가 아님.

 

나. Liu Xia(劉霞)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신 수상하길 바란다고 했음. 지난번 기자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음. Liu Xia의 대리 수상과 관련해 중국 측에 새로운 의견이 있는지?

 

ㅇ Liu Xiaobo(劉曉波)의 수상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의 입장은 매우 명확한바, 이러한 입장에서 동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임. 알다시피 Liu Xiaobo는 중국의 법률을 위반한 범죄자로 판결된바, 노벨평화상이 이러한 자에게 상을 수여한 것은 중국 국내의 불법행위와 범죄를 격려하는 것과 다름없음. 중국 사법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함.

 

다. 외국 언론계 관례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의 동의하에 인터뷰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중국은 Liu 의 부인인 Liu Xia의 인터뷰를 못하게 하고 있음. 이유는 무엇인지?

 

ㅇ 동 상황에 대해 아는 바 없음. 중국의 법률과 헌법은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음. 외국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라.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 Liu의 평화상 수상을 반대하는 것은 중국 국내 범죄문제를 다스리기 위함인지?. 중국이 노르웨이 관련 고위층 대화를 취소하였지만 기타 대화는 유지하고 있는지?

 

ㅇ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모든 이는 법률 앞에 평등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 불법행위를 하거나 국가안전과 공공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모두 법률의 처벌을 받아야 함. 세계 모든 국가가 다 이러하며 중국도 예외가 아님. 따라서 중국의 사법주권은 침해 될 수 없음.

ㅇ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이미 충분히 대답했음. 다른 보충사항 없음.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매우 분명함.

 

마. 노르웨이 정부는 Liu Xia(劉霞) 연금을 해지할 것을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는바,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 헌법과 법률은 국민들의 모든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함.

 

바. 중국은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Liu Xia(劉霞)가 어떤 법을 위반하였는지 소개 바람. 중국 헌법이 중국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였는데 왜 그녀는 현재 연금되어 있는지?

 

ㅇ 문의한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론하지 않겠음. 하지만 중국의 헌법과 법률은 중국 국민들의 모든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관련 각국 정계요인들이 Liu Xiaobo(劉曉波) 평화상 수여를 지지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지 알 수 없음.

 

ㅇ 이들이 중국의 발전노선과 제도를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이 성공할 수 있는지? 중국 사회정치제도가 정확한 것인지는 이미 중국 사회발전이 이에 대한 답변을 보여주었음. 중국문제는 중국 국민들이 자체로 결정할 것이며, 노벨평화위원회 및 기타 사람들 모두 간섭할 권리가 없음.

 

ㅇ 중국은 평화공존 5개항 원칙을 견지하며, 현재까지 기타 국가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았으며, 기타 국가들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사. 중국이 노르웨이 정부와 국민들 모두를 환영하지 않는 것인지?

 

ㅇ 이미 명확한 답변을 드린 바 있음. 노르웨이 정부가 노벨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지지함으로써 이미 양국관계를 손상시켰음. 중국의 주권과 존엄이 침해를 받았음.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 10.14(목) 오전 간 나오토 일본 외상은 노르웨이 평화수상자 Liu Xiaobo(劉曉波)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이미 동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 있음. 더 보충할 내용이 없음. 한 가지만 보충하자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인권문제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음. Liu Xiaobo(劉曉波)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라 국가 법률의 존엄문제임.

 

자. 방금 그 어떠한 국가도 중국의 결정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바,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를 뜻하는 것인지?

 

ㅇ 중국은 평등과 상호 지지를 기반으로 세계 각국과 대화를 하기 바람. 또한 지금까지 모든 국가들이 인권문제와 관련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함.

 

3. 기타

 

가. 10.15(금) 당대표대회와 관련, 향후 5년 계획을 논의할 것인바, 중국은 향후 5년의 외교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ㅇ 동 문제는 외교부가 답변을 드릴 문제가 아님. 당대표대회가 개최되면 제때에 관련 소식을 발표할 것임.

 

 

나. 최근 베트남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 남중국해문제가 제기되었고 미․중 국방장관도 동 회의 기간 회담을 가졌음.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하노이에서 열린 미․중 국방장관 회견에 대해 이미 관련 소식을 발표하였음.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을 하였으므로 더 보충할 내용이 없음.

 

ㅇ 중국의 남중국해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한 것임.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 도서 및 인근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이 주권을 갖고 있음. 또한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련 논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바람. 논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논쟁을 보류하고 공동 개발할 수 있음.

 

ㅇ 우리는 남중국해문제와 관련이 없는 국가가 남중국해 논쟁에 개입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함. 또한, 남중국해문제를 국제화하고 다자화하며 확대시키는 것을 반대함. 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

 

다. 최근 유럽과 미국의 일부 정계요인들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는바,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인민폐 환율문제와 관련, Wen Jiabao(溫家寶)총리의 제6차 중국-EU 공상정상회담 강연내용을 자세히 열독하기 바람. Wen 총리가 동 강연에서 인민폐 환율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하였음.

 

ㅇ 글로벌시대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탔고 있음. 위안화 절상은 미국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 불균형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 2009년 중국은 세계 경제성장에 50%의 기여를 하였음. 만약 위안화절상을 강박하여 중국 경제에 위기가 생긴다면 세계에 화가 될지 아니면 복이 될지?

 

ㅇ 인민폐 환율 시스템 개혁에 대한 중국의 결심은 확고부동한 것임. 동 개혁은 시장공급을 기반으로 많은 화폐를 고려하여 조정하고 관리하는 변동 환율제도임. 우리는 인민폐 환율 신축성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인민폐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임. 이것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에도 유익한 것임.

 

라. 중․일 정상이 10월 말 베트남에서 회견할 예정인지?

 

ㅇ 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 중국 지도자의 행사 일정은 조율중에 있음. 관련 소식이 있으면 제때에 발표할 것임.

 

마. 칠레 광부가 무사히 구조되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평가는? 중국은 동 구조 활동에 참여하였는지?

 

ㅇ 성공적으로 칠레 광부 구조 활동을 하여 기쁨. 이에 칠레에 축하를 전함. 광부들이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길 바람. 본 구조 활동에서 중국에서 제조한 일부 설비를 사용하였음. 관련 중국기업도 칠레 구조 활동을 지원한바, 칠레 광부 구조 활동에 기여하여 기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