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인민을 부유하게 만들 12차 5개년 계획의 중점 내용
ㅇ 지난 15일~18일 나흘간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7차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의 중점 사항을 논의함.
- 이번 12차 5개년의 중점 사항은 민생 보장 및 개선, 소득 분배의 합리적 조정, 국민 소득 분배 중 주민 소득 비중 향상 및 노동 임금 비중 향상 등으로 중국 인민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임.
- 이에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원(人民大学经济学院) 리우루이(刘瑞) 부원장은 5중전회에서 강조한 민생 보장 및 개선의 4가지 목적에 대해 설명함.
- ① 중국의 경제 성장은 반드시 중국 인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 가야함.
- ②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경제 발전 속도에 비해 민중 생활과 관계 깊은 기초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음.
- ③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30년의 경제 발전을 통해 일부 특권 계층만 부유해져 소득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 부유해지는 방안을 강조함.
- ④ 중국 인민의 사회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의 빠른 경제 발전으로 중국 인민은 소비품 수요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지만 공공재는 아직도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해 중국 경제 성장 목표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0.19 경제참고보)
2. 중국,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결정 정식 공포
ㅇ 지난 18일 중국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무원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 결정(이하 결정)>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 절약형 신환경산업 및 차세대 정보기술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창조 능력 및 산업 발전 수준을 세계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려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촉진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 동 결정의 전략적 신흥산업으로서 에너지 절약형 신환경산업,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및 신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 산업 등 7대 분야가 제시되었으며 또한 이들 7대 산업을 국민 경제의 지주 산업 및 선도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임.
- 아울러 동 결정에서 향후 2015년까지 전략적 신흥산업 비중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 정도로 끌어 올리고 2020년까지는 15% 정도로 증대시킬 목표를 내비침. (10.18 신화망)
3. 중국 연예인 및 유명인사 허위광고 출연시 형사 책임 받을 수도
ㅇ 지난 17일 개최된 제11회 중국 서부국제박람회 광고발전포럼(第十一届西博会中国广告发展论坛)에서 중국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리우판(刘凡) 부국장은 <광고법> 개정에 대해 언급함.
- 이번에 개정된 동 법은 연예인 및 유명인사 등을 법률 감독 관리 범위에 포함시켜 허위광고 출연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ㅇ 아울러 리우 부국장은 새로 개정된 <광고법>의 몇 가지 변화에 대해 언급함.
- ① 조정 범위를 확대시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음. 즉 광고주, 광고 경영자, 광고 발표자 등 3대 주체를 기초로 하며, 광고 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행위자(연예인, 유명인사 포함) 역시 광고 활동의 주체로 넓게 포함시킴.
- ② 또한 동 법이 개정되면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도 제4의 주체로서 광고주와 함께 광고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연예인 및 유명인사가 출연한 광고가 허위로 드러날 시에 행정적 및 민사적 책임은 물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사 책임을 받게 됨.
- ③ 아울러 공익광고 및 기타 비상업적 광고 역시 <광고법>의 조정 범위에 포함시켜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광고 참여자 및 광고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10.18 中广网)
4. 중국 국자위, 중앙기업의 해외 투자 경쟁 엄중 단속
ㅇ 최근 중국 중앙기업의 투자 열기가 최고조로 달해 중앙기업간의 악성 경쟁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함.
- 중앙기업간의 같은 영역, 같은 사업에 대한 경쟁 심화로 본래 5,000~6,000만 달러에 구매가 가능했던 사업에 대해 1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이에 따라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계획발전국(规划发展局) 왕샤오치(王晓齐) 국장은 중앙기업간의 이러한 악성 경쟁 행위를 엄중히 비판함.
- 또한 왕 국장은 빠르면 연내에 중앙기업 해외 투자 행위 규범화, 중앙기업간 악성 경쟁 엄중 단속 및 중앙기업 해외 투자 위험 예방 등과 관련된 문서를 하달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울러 먼저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한 기업을 지지하는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만약 프로젝트와 부합되지 않는 기업이 먼저 해외 진출 시에 퇴출을 장려할 것이며 반대로 프로젝트와 부합되는 기업은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10.18 인민망)
5. 국제 원자재 가격 대폭 상승에 원자재 수입의존 기업 울상
ㅇ 국제 선물 가격의 상승은 중국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쳐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수출 기업의 가격 책정 압박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중국 광주 오양 오토바이 유한공사 수출부(广州五羊摩托有限公司出口部) 총경리는 오토바이에 필요한 강철, 알루미늄 및 고무 등의 원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 가격을 전년보다 15~20달러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함.
- 또한 중국 광동(广东) 불산(佛山)에 위치한 광아 알루미늄 유한공사(广亚铝材有限公司) 관계자는 알루미늄 원자재의 수입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완성품 제작 기업의 주문량이 전년도에 비해 20% 정도 하락하였다고 밝힘.
- 하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구매자관리지수(PMI)가 연속 하락함으로써 향후 국제 선물 가격 역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함. (10.18 광주일보)
6. 중국 길림성 노후 공업기지의 새로운 굴기
ㅇ 중국 길림성(吉林省)의 자동차 및 석유 양대 산업은 과거 길림성의 산업 구조를 단일화시켰으며 길림성 경제 발전의 제약을 가져옴과 동시에 산업 경제의 위험도 증가시킴.
- 이에 따라 노후 공업기지 진흥 전략 과정 추진 과정 중 길림성은 산업 구조 조정을 경제 구조 조정의 핵심으로 삼고 단일화된 산업 발전에서 탈피, 다원화된 산업 발전 구조 구축에 노력하여 농산품 가공업, 바이오, 의약, 에너지, 건축자재 및 전자 산업 등이 빠른 성장 및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또한 올해 초 길림성 정부는 3년내 중소기업 육성 목표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 성장 계획>을 하달하였으며 중소기업 성장 계획下에 길림성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함. (10.18 신화망)
7. 증시현황(10.19)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46.63P(+1.58%) 3001.85P/1,706,678만주
상해 A주: +48.82P(+1.58%) 3145.84P/1,698,972만주
상해 B주: +5.03P(+1.85%) 276.71P/7,706만주
선전 성분: +320.93P(+2.54%) 12970.20P/1,133,950만주
선전 A주: +348.23P(+2.54%) 14073.66P/680,852만주
선전 B주: +40.67P(+0.69%) 5946.35P/10,385만주
선전 종합: +35.48P(+2.97%) 1231.70P/930,489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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