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미국일본유럽 경쟁적으로 희토(稀土) 사재기, 중국에 압력 가해
ㅇ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稀土)는 전자제품 및 무기 등 첨단 제품의 핵심 원료로 활용되면서 미국일본유럽이 사활을 건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음.
- 위 3개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강화 정책에 대해 항의 하면서 자국의 희토는 보존하는 방침을 내세우며 값싼 중국산 희토를 대량으로 사재기 하고 있음. 또한 작년 6월 중국의 희토를 포함한 몇 종류의 중요 희소금속의 수출제한에 대해 미국 및 EU는 WTO에 소송을 제기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함.
- 90년대 중국의 값싼 희토가 국제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세계에서 희토 보유량이 세번째로 많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Mountain Pass광산은 자연스럽게 문을 닫았음. 하지만 중국의 희토 수출제한 강화 정책에 힘입어 몰리콥(Molycorp Minerals)社는 5억 달러를 투자해 캘리포니아 광산의 생산시설을 재가동 할 예정임.
- 100% 중국산 희토 수출에 의존하는 유럽 역시 자국 기업의 이익 보장 및 해외 자원 확보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2008.11월 하이테크 산업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 보장을 위한 수입 확보 전략 문서를 공포하였음. (9.3 國際在線）
2. 전문가 분석: 중국 야채가격 대폭 상승, 유통구조 문제점 커
ㅇ 최근 야채 가격의 대폭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 농민들의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리궈샹(李国祥) 연구원은 야채가격 상승으로 인한 최대 이익 수혜자는 야채 유통상이라며, 야채 재배농가는 정보 부족과 일부 농산품 시장과의 연결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특히 현재 야채 생산, 유통, 소비 연결고리가 전체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음. 즉, ▲ 야채 재배농가가 도시 외곽에서 농촌으로 옮겨졌으며, ▲ 생산 품종은 더욱 다양화되었으며, ▲ 생산방식도 노천방식에서 설비투자로 변하고 있음. ▲ 생산조직구성도 전문화 및 규모화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야채 원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이밖에 유통구조 문제가 심각함. ▲ 신선한 농산품에 대한 그린라인이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간 운반 가능한 야채 종류에 대한 제재가 존재함. ▲ 시장교역질서가 낙후되어 있어 채소 시장 독점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고 팔아야하는 경우가 많음. ▲ 야채 재배농가에 대한 전문적인 협력사의 운영이 규범화되지 않아, 교량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전자교역은 일부 소수에 의해 가격 조작이 이루어지고, 야채 재배농가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음. ▲ 냉장설비 부족으로 인해 운반도중 훼손되는 야채가 약 30%에 달함. (9.5 인민일보)
3. 中 전국총공회(全国总工会), 최근 발생한 농민공 임금요구로 폭행당한사건에 대한 처리 상황 보고
ㅇ 지난 9.2일 총공회는 최근 발생한 여러 건의 농민공 임금요구로 폭행당한 사건에 대한 처리 및 조치에 대한 상황을 보고함.
- 현재까지 각급 당위원회, 정부 및 총공회의 공동 노력 하에 하남성(河南省), 산시성(陕西省), 낙양(洛阳), 장춘(长春) 등 각 지역에서 농민공의 임금요구 과정에서 폭행 및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건에 대해 완만한 해결을 얻어 냈으며, 일부 혐의자에 대해서 법에 의거해 처리함.
- 올해 7월 개최된 총공회 제15회 4차 집행위원회에서 법에 근거한 기업 노조 결성추진 및 기업 임금 단체 협상 결성 추진을 강조했음. 또한 기업 임금 공동 결정 시스템 추진을 통해 직원들의 임금 수령 권익을 보호하여 장기간 존재했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함.
- 또한 총공회는 일부 고용업체의 악덕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해 입법기관이 빠른 시일 안에 형법을 개정 할 것을 건의 했으며, 악의적 ''임금체불죄''를 형법에 추가시키는 등 악의적 임금 체불, 임금 체불 후 도주 및 직원의 합법적 권익 침해 등의 문제를 처벌할 것을 요구함.
(9.4 工人일보)
4. 금융위기중, 중국 대기업 자주창신(自主创新) 능력 제고돼
ㅇ 중국 기업의 특허 보유량, R&D 투자 및 국제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대기업의 자주창신 능력이 제고되었음을 알 수 있음.
- ① 특허 신청으로 특허 보유 빠르게 증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이 신청한 국제 특허는 7,946건(전년 대비 29.7%↑)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함. 그중 화웨이(华为)의 2009년 국제 특허 신청건수는 1,847건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함. 중국 500대 기업이 보유한 특허는 16만 9천건(전년 대비 13.3%↑)이며 그중 발명특허는 5만2천 건에 달함.
- ② R&D 투자 확대: 2010년 중국 500대 기업의 평균 R&D 투자액은 7억7,5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4.48% 상승함. 그중 17개 기업은 영업수익의 5% 이상을, 60여개 기업은 3~5%를 R&D에 투자하고 있음.
- ③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2009년 중국 대기업들은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큰 성과를 거두었음. ▲ 국가전력망공사(State Grid)의 초고압 1,100킬로볼트 전력망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이 됨. ▲ 화뤼(华录)그룹은 디지털 오디오 코딩의 표준인 DRA를 자체 개발함. (9.4 신화재경)
5.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자동차 과잉 생산 단호하게 억제
ㅇ 9.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협조사(产业协调司) 천빈(陈斌) 司长은 지방정부의 추진 하에서 중국 국내 자동차 업체의 빠른 확장은 과잉 생산 위험을 가중시키므로 적정한 조취를 취해 단호하게 억제 시켜야 한다고 밝힘.
- 2010년 중국 자동차 산업 발전 국제 포럼에서 천빈은 2009년 한해 중국은 1,364만대의 新차를 판매했으며, 다수기업이 규모이상의 생산 확대를 계획함으로써 생산 확대의 新조류가 시작되었다고 밝힘.
- 또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주요 30개 자동차 업체의 생산능력은 2009년末 1,359만대에서 2015년 말 3,134만대로 늘어날 계획이며, 제1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무렵의 계획 생산력은 시장 수요 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함.
- 하지만 천빈은 맹목적인 설비 확장은 시장경제의 악성경쟁, 기업경제의 이익 하락 및 공장시설 부족 등 일련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며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중국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거듭 경고함. (9.4 신화망)
6. 세계 최대 Palm 오일 생산업체인 싱가폴의 Wilmar社, 중국 밀가루 시장 점유
ㅇ 최근 세계 최대 Palm 오일 생산업체인 싱가폴의 Wilmar社의 중국내 확장이 중국 밀가루 기업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 <중국 식량 가공업체 통계연감>에 따르면, Wilmar社의 2009년 중국내 밀가루 판매량은 80만 톤으로서 시장 점유율 전국 4위를 차지하였으며, Wilmar社는 이미 연 120만 톤의 밀가루 가공능력을 가지고 있음. 업계 인사는2013년初 Wilmar社의 중국내 밀가루 가공능력은 632만 톤에 달할 것이며 현재 생산량이 가장 많은 하북성(河北省)의 우더리(五得利)그룹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함. (9.3 中安在線)
7. 중국 2차대전 징용 노동자들 일본 미쓰비시(Mitsubishi)社 상대로 단체 손해배상 청구
ㅇ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1931년 만주 사변 79주년을 맞이하여, 2차 대전 피해자인 중국의 일부 노동자들은 과거 2차 대전 당시 강제노역을 시킨 일본의 유명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동 소송은 지난 20년간 중국 노동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취한 조치임.
* 동 소송은 과거 90년대에 이미 제기되었으며, 현재까지 일본은 15건의 소송을 접수했지만, 일본법원은 국가가 책임에 대해 답하지 않았고 배상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정함.
- 중국 피해 노동 법률 지원팀에 따르면, 중국 산동성의 백여명의 피해 노동자들은 9월 공동으로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해 중국 법원을 통해 일본 미쓰비시(Mitsubishi)社 및 중국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함. 이들은 미쓰비시(Mitsubishi)社가 2차 대전 기간 중 중국 노동자들에게 가한 피해에 대해 사죄할 것과 역사적 책임을 지고 1인당 10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9.5 京華時報)
8. 증시현황(9.6)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40.86P(+1.54%) 2696.25P/1,442,091만주
상해 A주: +43.05P(+1.55%) 2825.03P/1,435,538만주
상해 B주: -0.36P(-0.14%) 258.28P/6,553만주
선전 성분: +188.99P(+1.65%) 11656.08P/1,056,318만주
선전 A주: +205.07P(+1.65%) 12647.75P/648,898만주
선전 B주: +22.66P(+0.43%) 5256.90P/11,563만주
선전 종합: +0.09P(+0.01%) 1178.35P/932,405만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