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정세(7.13)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10.7.13)

 

1. 주요정책 및 행사

 

가. 국토자원부, 토지 징발 농민 생계수준의 점진적 제고 강조(人民2)

 

ㅇ 국토자원부는 토지를 징발한 농민들의 기본 생활수준이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해주기 위해 <토지징발 관리업무 강화 관련 통지>를 발표하여 매 지역마다 2년 또는 3년을 단위로 토지징발 기준을 조정하고, 농민들에게 정착비용 지원금을 직접 하달할 것을 규정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의 토지징발제도가 새로운 발걸음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평가함.

 

나. 중앙기율위·중앙조직부 책임자 인터뷰, <공직자들의 개인사항 보고 관련 규정> 실행(人民9)

 

ㅇ 2010.5.26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발행한 <공직자들의 개인사항 보고 관련 규정>은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자 내역, 아내와 자녀의 직업까지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신고제도와 기타 관련 보고제도를 합병하여 보고시스템을 정비하였음.

 

- 공직자들의 투자 방식은 주식 또는 증권 매입이지만 이러한 금융투자도 실명제를 사용함으로써 자산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였음.

 

다. 성별 불균형과 도시화로 인구발전이 어떻게 전환될지(人民15)

 

ㅇ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인구 요소는 단순한 수량만이 아닌 인구 자질, 구조, 분포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바, 새로운 시기 인구문제는 ‘수량증가 압박형’에서 ‘구조 불균형 제약형’으로 변화하고 있음.

 

ㅇ 현재 중국은 자원 절약형 사회, 친환경형 사회 구축 목표에서 인구 균형 구축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인구, 자원, 환경을 포함한 ‘3가지 유형의 사회건설’ 목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2. 중국 대외관계/세계경제

 

가. 秦剛 외교부 대변인, 7.12 특별브리핑(人民3)

 

ㅇ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0년 <자유와 민주 추진보고서>에서 중국의 민주와 인권을 비난한 것과 관련, 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인본주의 정신에 따라 인민을 위한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바, 미국이 중국의 인권과 자유, 민주상황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며, 미국이 자신의 국내 문제에 더 주목하고 인권 등의 문제를 핑계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함.

 

나. 현 세계경제 정세 분석 및 하반기 전망(人民23)

 

ㅇ 올 상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추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유럽 채무위기 등 원인으로 또 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많은 투자자들은 경기회복 전망에 우려를 나타내 심지어 세계경제가 ‘두 번째 바닥’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제기함.

 

ㅇ 이와 관련,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2010년 세계경제가 전환점에 이르게 되고, 하락조정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인바, 신흥 시장국가들은 긴축 재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대처하고 적절한 자본 유입으로 자국 화폐의 과도한 평가절상을 저지해야 하며, 도하라운드 협상처럼 장기적 문제에서 세계적인 협의를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3. 주요사설

 

가. 중국, 기층문화 업무 강화를 중시하고 있어(人民4)

나. 중국, 애국주의 깃발 영원히 내려서는 안 돼(環球時報14)

다. 폴란드, 새로운 정치적 주기시대에 진입(人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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