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0.07.08)

7.8(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국가 외환관리국: 금 중국 외환보유 주요 루트 되어서는 안 돼

 ㅇ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7.7(수) 달러의 향후 추세 파악을 위해서는 미국 및 세계 경제회복에 대한 전망과 경제정책의 향방을 살펴야 한다고 밝힘. 또한, 미국은 재정적자압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통화안정 유지를 위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금융위기 후 미국재정적자가 급속히 증가해, 시장에서는 달러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고 강조함.

   - 중국 외환관리국은 금은 국제적인 통용도가 높고, 보장가치가 좋아 최근 금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고 있지만, 시장 보유량, 가격파동, 투자에 있어 제한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 외환보유의 주요 루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향후 금 보유 증가 전망에 대해, 중국 외환관리국은 ▲ 현재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공급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대규모로 금을 매입하게 되면 국제 금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될 것임. ▲ 과거 30년간 금값 시세를 살펴보면 금 값 파동은 비교적 커서 위험도가 높은 편임. ▲ 또한, 현재 중국 금보유량은 이미 1,054톤에 달하고, 외환보유고 분산투자로 인한 효과는 별로 없음(7.8 중국신문망)

2. ‘허위 소비열기’, 소득분배개혁 시급히 해결해야

 ㅇ 중국 사치품 소비는 급성장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중국적 특색’을 띄고 있음.

   - 세계 사치품 브랜드는 중국의 13억 시장을 보고, (중국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으며, 세계 소매업 최강업체들도 중국 시장 진입을 긴박히 준비 중에 있음. 현재 중국 사치품 소비인구는 약 1.6억 명으로 총 인구의 13%에 달함. 하지만 중국 노동임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 이래 지속 하락해 2005년에는 36.7%까지 하락함.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23.4%의 직공들의 임금은 인상되지 않았다고 함

   - 사치품 시장 규모: 5월말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상업블루북: 중국상업발전보고(2009-2010)>에 따르면, 중국 사치품 소비총액은 이미 94억달러를 넘어서 전 세계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제 2위 사치품 소비국이 되었다고 함. 또한, 동 보고서는 향후 5년 후 중국 사치품 시장규모는 세계 제1위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밝힘

   - 거대한 빈부격차: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 1인당 GDP는 이미 3700달러에 달하며 사회적인 富의 증가 속도가 아주 빠르고, 그 量도 매우 크지만, 소득세 및 재산세가 아직 구비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아 소득조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새로운 富 분배제도 구축: 중국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1.6억 사치품 소비인구는 일본 인구에 육박하는 수치임. 향후 중국이 제1위 사치품 소비국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 13억 인구 전체가 소비인구가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새로운 富 분배제도가 조속히 구축돼야 할 것임(7.7 상해증권보)

3. 합리적으로 富를 나누어야, 소득 분배제도 개혁 추진

 ㅇ 소득분배 개혁은 거대한 소비 지불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특히 한계소비*가 높은 低소득자들의 소득이 증대되어 현 단계 소비증가에 있어 기본 동력이 되어야 함. 불합리한 소득분배 비중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함.

     * 한계소비체감의 법칙: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듦.

   - 1차 소득분배 시장화 메커니즘 강화: 노동력 수요공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함.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중소형기업을 발전시켜, 수요공급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게 해야 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어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고용을 창출해 임금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국유기업의 정부에 내는 이익금의 비중을 늘려야 하며, 독점업종을 민간자본에 개방해서 독점수입을 공평하게 각 경제주체들에게 분배해야 함

   - 2차 소득분배: 정부는 재정 이전지출(2차 소득분배)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해 일반 국민들의 지출을 감소시키게 되면 국민소득은 실질적으로 증가함. 현재 소득증가에 도움이 될 만할 재정 이전지출로는 ▲ 도시화 가속화 지지, ▲ 사회 보장시스템 개선, ▲ 보장성 주택건설 확대 등이 있음(7.7 중국 증권보)

4. 중국 자원세 개혁

 ㅇ 서부 대개발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중앙정부는 서부지역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에 대해 자원세를 ‘量에 따른 세금징수’에서 ‘(거래)가격에 따른 세금’ 징수로 개혁할 계획임.

     * 자원세 개혁: 자원세는 지방세이며 지방정부에 납부되므로 자원이 풍부한 낙후지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현 단계의 세금보다 2~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동 개혁이 앞으로 전체 서부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함. 업계인사는 동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국내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서부 12개 省중 중국석유(中國石油)의 제2대 유전-장경(長慶)유전, 서남(西南)유전 및 중국석화(中國石化)의 보광(普光)천연가스 유전까지 포함될 것임. 만약 자원세 개혁의 범위가 확대되면, 중국석유 및 중국석화의 이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7.8 상해증권보)

5. 중국 지방정부 북경대표처(駐京辦, Beijing office) 철수

 ㅇ 산서성(山西省) 정부사이트에 따르면, 산서성은 7.1일부로 북경대표처를 정비해 7.15일 이전까지 철수 및 정비 업무를 완수할 계획이라고 함. 省정부 북경 대표처와 11개 市정부 북경 연락처를 제외하고는 산서성의 현(縣).시(市)정부, 정부 부서(織能部門) 및 각종 명목으로 설립된 22개 북경 대표처를 철수할 것이라고 함.

   - 산서성 뿐만 아니라, 섬서성, 산동성, 하북성, 안휘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도 이미 북경대표처를 철수할 방안을 발표하였음. 국무원 규정에 따라 전국 146개 지방정부 부서의 북경 대표처와 436개 현(縣)급 정부의 북경 대표처는 6.30일 내에 철수해야 함(7.7 중국경제시보)

6. 중국 19세 이하 여자 비율 남자에 비해 2,388만 명이나 적어

 ㅇ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10년 사회 블루북>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19세 이하 인구 성별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2020년 혼인 적령기 남성수는 여성수 보다 2,400만명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함. 이런 추세라면, 2020년 즈음에는 천만명 이상의 남성들은 결혼대상자를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 UN 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3~107명 비율이 정상적임. 그 이유는 남아 사망률이 여아 사망률 보다 높아, 결혼적령기에 이르면 여성-남성 수가 균형을 이루게 되기 때문임.

   - 1980년부터 중국의 출생인구비율은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음. 1982년 제3차 인구조사시 출생성비는 108.47, 1990년 111, 2000년 119, 2005년 120.49에 달함. 이는 경계선인 13%를 초과한 것이며, 상대적으로 여성수가 남성에 비해 13% 부족함 (7.8 인민일보)

     * 성별불균형은 농촌이 심각함. 과거 20년 동안, 도시-농촌간 차이를 고려해 중국 정부는 농촌 출산정책에 있어 첫째아이가 남자인 경우 둘째를 낳을 수 없지만, 첫째아이가 여자인 경우는 둘째를 허용했음

7. 증시현황(7.8)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5.97P(-0.25%)          2415.15P/544,859만주

    상해 A주:     -6.28P(-0.25%)          2531.34P/541,986만주

    상해 B주:     -0.18P(-0.88%)           217.14P/2,873만주

    선전 성분:    -19.63P(-0.21%)        9465.80P/465,168만주

    선전 A주:     -21.20P(-0.21%)        10223.67P/277,151만주

    선전 B주:     +28.90P(+0.68%)         4300.12P/3,618만주

    선전 종합:    -2.13P(-0.22%)          956.26P/410,938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