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7.6)

중국 외교부 정례기자브리핑(2010.7.6)

 

Ⅰ. 발표사항

 

ㅇ Hu Jintao(胡錦濤)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공화국 대통령이 7.11-15간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임.

 

II. 질의응답

 

1. 한반도 관련

 

가. 지난 주 중국인민해방군 馬曉天 부총참모장은 일부 언론에 한․미 양국의 황해(서해)상에서의 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한다는 입장 밝혔음. 이것은 동인의 개인적 의견인지, 아니면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같은 것인지?

 

ㅇ 얼마 전 개최된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같은 질의에 답변을 드렸음. 우리는 현 정세아래 관련 각측이 냉정함을 유지하고 자제하며, 지역의 긴장정세를 악화시키고 역내 지역 국가의 안전이익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함.

 

ㅇ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각측에 우리의 우려의 뜻을 표명하였음. 향후 우리는 더욱 긴밀하게 사건의 발전에 주목할 것임. 우리는 馬曉天 부총참모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입장을 한층 더 표명할 것임.

 

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가진 여성 탈북자 3명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에 끌려가 총살됐다고 함.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동 사건에 대해 들은 바 없음. 하지만 중국은 수 년간 북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줄곧 국제법, 국내법 및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왔음.

 

2. 파키스탄 대통령 방중 관련

 

가.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의 방중 관련 구체적 일정 소개 바람. 최근 중․파 양국은 반테러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바, 그 중 많은 파키스탄 군인이 ‘알카에다’ 척결에 참가한 적이 있음. 자르다리 대통령 방중기간 중․파 양국은 반테러 및 ‘알카에다’ 공동 척결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 중국은 파키스탄 국내의 ‘알카에다’ 척결 군사행동에 참석할 것인지?

 

ㅇ 자르다리 대통령은 7.6(화) 베이징에 도착, 중국에 대한 실무방문을 시작할 것임. Hu Jintao(胡錦濤) 국가주석이 7.7(수) 자르다리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것이며, Wen Jiabao(溫家寶) 총리, Jia Qinglin(賈慶林) 정협위 주석도 회견을 가질 것임.

 

ㅇ 양측은 각 분야의 협력 확대 및 전통적인 우의 심화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것임. 또한, 농업, 위생, 경제기술 등 분야의 협력문서도 체결할 것임. 구체적인 방문 상황과 관련해서는 적시에 소식을 발표할 것임.

 

ㅇ 중․파 양국은 인근국가이자 역내 국가로 테러리즘 척결 등 ‘삼고세력(三股勢力)’ 등 방면에서 줄곧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여 왔음. 향후 양측은 계속 손잡고 역내의 평화, 안보 및 안정을 수호할 것이며, 양국 국민, 나아가 역내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것임.

 

나.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 대변인은 방금 중․파 양국이 경제무역과 공공위생 등 분야의 협력 협의를 체결할 것이라고 하였는바, 양측은 핵협력 관련 협의도 발표할 것인지?

 

ㅇ 자르다리 대통령은 방중기간 양국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추진 및 양국 전통적인 우의 심화 등에 대해 한층 더 논의할 것임. 우리는 관련 방문 소식을 적시에 발표할 것임.

 

3. 중․미관계 관련

 

가. 7.5(월) 구글회사는 중국 첫 페이지에 ICP 영업 허가증 번호를 발표하였는바, 이는 중국정부와 구글회사가 영업허가문제 관련 의견 일치를 보았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ㅇ 구글회사 문제와 관련 중국의 관련 부서가 중국 법률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인터넷회사의 재중 영업 신청을 심사 처리하고 있음. 인터넷회사가 중국에서 영업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나. 미국은 지난주부터 對이란 석유수출 제한 등을 포함한 독자적 제재를 실행하고 있는바,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국은 독자적 제재보다 유엔의 제재를 더욱 지지하는 것인지?

 

ㅇ 중국은 미국 등 국가들의 對이란 독자적 제재에 주목하고 있음. 안보리는 얼마 전 이란핵문제 관련 제1929호 결의안을 통과하였는바, 중국은 각국이 진지하게,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결의안의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안보리의 관련 재제 조치를 함부로 이해하여 확대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 중국은 책임지는 국가로 안보리의 관련 결의안을 진지하게 실시할 것이며, 줄곧 대화와 협상 등 외교적 방법만이 이란핵문제를 전면적이고 장기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음. 관련 각측은 마땅히 현재 기회를 잘 잡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 협상 재개를 위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다. 지난 주 미 국회강철 영업 의원팀의 50명 의원은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에게 연명서신을 보내 중국 안강(鞍剛)회사와 미국 강철회사의 합자 프로젝트가 미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음.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기자가 문의한 구체적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음. 관련 경제무역 부서에 문의바람. 하지만, 원칙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중․미관계의 경제무역 협력은 상호윈윈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기업의 對미 투자 및 경제무역 협력 전개를 지지하며, 현지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 동시에 우리는 미국 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중국회사도 마땅히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으리라 믿고 있음.

 

라. 7.5(월) 베이징의 한 법원은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죄명으로 미국계 지질학자 Xue Feng(薛峰)에게 8년 유기도형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존 헌츠먼 주중미국대사는 동인을 석방할 것을 호소하였음.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동 사건에 대해 중국의 사법당국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하는 중임. 이것은 중국의 내정이자 사법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용인할 수 없음.

 

마. Xue Feng(薛峰) 사건과 관련, 일부 언론은 중국 사법체계의 투명성 결여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이 對중 투자를 우려하고 있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만약 동인을 무죄로 석방하면 중국의 사법제도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것인지? 동 사건은 마땅히 중국의 사법당국이 구체적인 해석을 해야 하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각종 합법적 권리는 모두 보장을 받았음.

 

4. 기타

 

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중국방문 일정 등에 대해 상세한 소개 바람. 양측은 어떤 의제를 논의하고 어떤 협의를 체결할 것인지?

 

ㅇ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금번 방문은 취임후 처음으로 되는 중국 국빈방문인바, 중국은 이에 대해 높이 중시함. 방문기간 Hu Jintao(胡錦濤) 국가주석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것이며, Wen Jiabao(溫家寶) 총리도 동인과 회견을 가질 것임.

 

ㅇ 양국 지도자는 양국 전략적관계 심화, 양측 각분야 실속협력 확대 및 공동관심사인 지역과 국제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 다양한 협력문서도 체결할 것임. 우리는 양측의 공동 노력하에 금번 방문이 원만한 성공을 거두고 중․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을 한층 더 추진시킬 것이라 확신함.

 

나. 7.3(토) 오툰바예바가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취임되었는바,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우호 인근국가로 우리는 최근 키르기스스탄 국민 투표의 순조로운 개최와 오툰바예바 여사의 키르기스스탄 과도정부 대통령 취임에 대해 축하를 표하는 바임.

 

ㅇ 중국은 키르기스스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국내의 안정 회복 및 민족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함. 중국은 중․키 선린우호협력 조약 제정의 원칙 및 정신에 입각하여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정치적 상호 신뢰와 전통적인 우의를 한층 더 증진하고, 정치, 경제무역, 교통, 인문, 안보 등 분야협력을 심화하며, 국제 및 지역문제 협력을 강화하여 중․키관계가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계속 추진시켜 나갈 것임.

 

다. 중국은 10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업무팀 회의를 주관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바람.

 

ㅇ <유엔기후변화협약> 장기협력 행동특설업무팀 제12차회의 및 <교토의정서>별첨-국가약속 특설업무팀 제14차회의가 올 10월 중순에 톈진(天津)에서 개최될 예정임. 이것은 올해 연말 멕시코 칸쿤회의 개최전의 최후 협상회의임.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관련 협상회의를 주관하는 것임.

 

ㅇ 중국이 금번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협약과 의정서 협상의 주요 루트 지위를 공고히 하고, 기후변화 국제협상이 협약과 의정서에 따라 모두 진전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에 있음.

 

ㅇ 중국은 현재 구체적인 준비업무를 시작하였고, 회의 관련 일정과 관련해 협약비서처와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고 있음. 중국은 회의 주최측으로 유엔 관련 규정 및 요구에 따라 회의의 순조로운 개최를 위해 필요한 지원, 편의 및 안전한 여건을 마련해드릴 것임.

 

ㅇ 중국은 긍정적인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것이며, 각측과 함께 ‘발리로드맵’의 요구에 따라 연말 칸쿤회의가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긍정적인 성과를 취득하고, 협약과 의정서가 전면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시켜 나갈 것임.

 

라. 일본 재무성은 7.6(화) 중국이 일본 국채보유량을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는바, 이것은 중국이 일본경제 및 엔화에 확신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ㅇ 우리는 줄곧 안전하고 유동적이며 보유액 보존 및 증가 원칙에 입각하여 외화 보유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적인 다원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음. 중국의 일본 국채보유량 증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문의 바람.

 

마. 메논 인도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중국을 방문, Wen Jiabao(溫家寶) 총리 및 중국 고위급 지도자들과 회견을 가졌는바, 양측은 어떤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는지? 중․인 관계발전 추진을 위한 어떠한 진전을 가져왔는지?

 

ㅇ 메논 인도총리 특사는 방금 전 중국 방문을 끝마쳤음. 방문기간 Wen Jiabao(溫家寶) 총리, Dai Bingguo(戴秉國) 국무위원, Yang Jiechi(楊潔箎) 외교부장 등과 회견을 가졌음. 양측은 협력강화 및 공동관심사인 국제와 지역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는바, 관련 소식은 이미 발표하였음.

 

ㅇ 양측은 현 단계 기회를 잘 잡고 공동 노력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각분야 협력을 심화하며,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에서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여 중․인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지속적으로 앞을 향해 발전하도록 추진시켜 나갈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함.

 

바. 7.6(화) <중국일보>는 중국이 인도와 파키스탄과 ‘균형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양국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장을 발표하였는바,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ㅇ 인도와 파키스탄은 중국의 공동 인근국가로 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와 의 선린우호 협력관계 발전뿐 아니라, 인․파 양국간의 관계개선도 희망하는 바임. 중국은 양국의 인근국가로 인․파간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함.

 

ㅇ 우리는 인․파 양국과 손잡고 양자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 우리는 각국 국민에게 행복을 마련해줘야 할 뿐 아니라, 역내 공동 발전 및 번영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