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대책, 이번엔 `세금 폭탄`

中 부동산 대책, 이번엔 `세금 폭탄`
[2010-05-14, 01:19:22] 온바오

상하이, 이르면 이달말 주택 보유세 부과할 듯 베이징·선전·충칭 등도 도입 가능성 여전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 지방정부들의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택 구입시 계약금 상향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큰 틀을 내놓았다면, 지방정부는 세금정책을 골자로 세부내용을 다듬는 형식이다. 이는 특히 베이징과 선전, 상하이 등 집값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하이시는 중국 도시 가운데 최초로 재산세 부과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이달 말 보유세 부과 발표 상하이시는 중국 내 주요도시 가운데 최초로 재산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 정부와 부동산 감독당국은 최근 주택 보유세 부과 등이 포함된 부동산 규제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2주 내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보유세는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적용될 예정. 관련 소식통은 보유세 부과의 경우 입법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이 이미 전해진 상하이시에서는 최근 주택거래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는 상하이 센탈라인 차이나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상하이 시내 신규 건축 아파트 수가 1만3185채로 전년동월 대비 43.7%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과열 우려 지속… 베이징·선전도 도입될 듯 중국 최대 부동산 과열 지역인 베이징과 선전, 상하이시 가운데 상하이시가 가장 먼저 재산세 부과를 도입하는 이유는 뭘까. 양홍수 이하우스 차이나 연구소 애널리스트는 "이들 세 도시의 부동산 거품은 비슷한 편"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상하이 정부는 올해 상업 및 주거용 부동산 공급을 위한 토지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가격 급등 압력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하이시는 올해 상업 및 주거용 부동산 공급을 위해 330헥타르의 토지공급이 계획돼 있는 반면 베이징시는 1250헥타르의 토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 등 기타 도시의 재산세 부과도 머잖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중국 언론들은 베이징시와 선전, 상하이, 충칭 등의 지역에서 주택 보유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해 왔다. 황치판 충칭 시장은 지난달 20일 "고급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부과 계획을 중앙정부에 보고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사제공: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