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미국, 중국산 강관 최고 99.14%의 반덤핑관세 부과
ㅇ 5.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중국산 강관에 최고 99.1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하였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강관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2009.11.5일 미국 상무부는 37개의 중국철강수출회사에 대해 36.5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일부 회사들에 대해서는 최고 99.1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음. 이는 작년 9월 중국산 강관에 대해 10.69%에서 최고 30.69%의 상계관세를 부과했었던 것에 더해진 것으로, 미국 역사상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무역소송안이 되었음
- 미국측은, 중국산 강관제품 및 저가 가격은 미국 관련 산업에 손해를 미쳤다고 밝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미국에 수입된 중국산 강관 총액은 11억 달러에 달하며, 2008년 수입규모는 28억 달러에 달했음
- 상무부 대외경제무역연구원 전문가인 메이신위(梅新育)는 방직품, 완구 등 전통적인 수출 제품보다, 철강수출은 상대적으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시장에서 무역제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더욱 높다고 언급함. 철강 산업은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기초산업으로 지금과 같이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유럽․ 미국 등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함(5.5 북경일보)
2. 중국 제품 중국보다 해외에서 더 싸, 수출 환급세(出口退税) 조정 필요해
ㅇ 2009년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1위 수출국이 되었음. 최대 규모의 ‘세계공장’으로서, 중국은 매일 세계 각지에 메이드인 차이나(Made in China)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하지만 ‘세계공장’을 가진 중국 소비자들은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중국산 제품을 구입하고 있음. 이러한 가격차가 나는 중요한 원인은 중국의 수출 환급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저가로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임
- 지난 25년 동안 수출환급세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수출을 촉진했었고,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었음. 국가개발은행 고문이며, 부행장인 리우커구(劉克崮)는 수출환급세 정책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현재 수출 환급세 정책은 부정적인 역할이 크다며, 조정할 시기가 되었다고 밝힘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은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때 수출 환급세는 수출을 구제하는 良藥역할을 하였음. 중국은 2008.8월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수출환급세율을 상향조정하였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 폭을 내렸음
- 수출환급세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 수출환급세 정책은 일부 업종의 제품경쟁력을 쇠퇴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가져옴. 세무총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전국적인 수출환급세 처리는 6,487억 위안으로, 즉 재정수입이 이만큼 줄어든 것을 의미함. ▲ 중국의 노동집약적 기업들은 수출환급세로 인해 이윤을 얻고 있고, 다만, 수출 환급세에 의지해 ‘저가’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게 해, 중국 제품이 늘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함(5.5 신경보)
* 수출 환급세 조정폭
- 2008.8 일부 방직품, 의류에 대한 수출환급세율 11%->13%
- 2008.12 트렁크, 구두, 모자, 우산, 가구, 침구류, 조명기구, 시계 등에 대한 수출환급세율 11%->13%
- 2009.1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율 상향 조정
- 2009.2 방직품, 의류에 대한 수출환급세율 13%->15%
- 2009.4 CRT TV, 일부 TV 부품, 광케이블 등의 수출환급세율 17%로 조정, 방직품, 의류에 대한 수출환급세율 15%->16%
- 2009.6 트렁크, 구두, 완구, 가구 등 수출환급세율 13%->15%
3.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무역소 세수연구실 장빈(張斌) 주임: 사회보장세(社会保障税) 개인 세수 부담 증가시키지 않을 것임
ㅇ 지난 4.1일 재정부 부장 시에쉬런(謝旭人)은 중앙지인 求是에 <재정 체제개혁 심화>에 대한 문장을 발표하면서, 그중 사회보장 자금조달형식을 개선하여 종합적인 등급체계가 서로 부합하도록, 사회보장세 징수를 연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이로 인해 사회보장세가 다시 한 번 일반대중의 관심 대상이 되었음. 사회보장세는 기업의 임금액에 따라 징수되며, 종업원과 고용주가 각각 분담하며, 세액은 각종 사회복지 지출에 사용됨
- 현재 중국 사회보험(社会保險)은 주요하게 기본 양로보험, 기본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육아보험 등 5가지이며, 기업과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음
-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무역소 세수연구실 장빈(張斌) 주임은 중국사회의 발전에 따라, 중국 정부는 민생문제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음. 또한,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보장체계 도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사회보장 자금의 자금모집 형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세가 대두되었다고 언급함
- 현행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비(社会保險費)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보장세 도입은 사실상 현행 사회보험비를 사회보장세로 바꾸는 것이며, 기업과 피고용인에게 있어서는 단지 납부 방식의 변화만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사회보험비가 사회보장세로 바뀌게 되면, 세수는 자금징수관리와 사용방면에 있어 더욱 엄격해 질 것이며, 사회보장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유리할 것임. 그 밖에도 세수 본연의 강제력 때문에 징수관리도 강화될 것임(5.5 신경보)
4. 中 2009년 대외금융자산 17% 증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23.6% 증가함
ㅇ 중국외환관리국은 5.4(화) 2009년 국제투자 결산표를 발표하면서, 2009년末 중국의 대외금융자산은 3조4,601억 달러로 작년末 대비 17% 증가하였고, 대외금융부채액은 1조 6,381억 달러로 12% 증가했다고 함. 이로써 대외 금융순자산은 1조 8,220억 달러로 22% 증가하였음.
- 중국은 줄곧 대외금융자산과 부채가 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자산 증가폭이 부채보다 빨랐음. 구성면에서 보면, 외환보유자산은 대외금융자산의 가장 큰 부분이었고, 2009년末, 인민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은 2조451억 달러에 달해 작년(1조966억 달러) 동기대비 24.7%가 증가했음. 이로써 외환보유액이 대외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末의 67%에서 71%로 증가함. 그중 금 보유량은 2008년末 169억 달러에서 371억 달러로 배 이상 증가하였음.
-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2009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23.6% 증가하였고, 그 증가속도는 對중 FDI 증가속도보다 높았음 (5.5 신경보)
5. 재정부 부장 시에쉬런(謝旭人): 중국 위안화 대폭 절상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
ㅇ 재정부 부장 시에쉬런(謝旭人)은 5.2(일) 미국과 어떤 논쟁이 있더라도, 위안화 환율시스템 개혁에 있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중국의 무역흑자를 위안화 환율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중국에 대한 압력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며, 위안화의 안정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언급함(5.4 齊魯晩報)
6. 4월분 CPI 증가폭 커질 것으로 예상, 금년 통제목표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ㅇ 3월분 CPI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4월에는 증가폭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됨. 5개 금융기관은 4월분 CPI 예측데이터를 발표하였음. 4월분 CPI는 동기 대비 2.6%~3%로 예상하고 있어, 2월분의 2.7%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큼. 또한, 향후 돼지고기 가격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적으로 커져, 금년 3%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함.
- 최근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1분기 경제 블루북(Blue book)에서도 2010년 CPI 증가폭을 작년12월 예측했던 2.1%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였음(5.5 경제참고보)
7.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 중국 자동차 시장 5월에도 지속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측
ㅇ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는 5.4(화) 올해 1~4월간 중국산 자동차 판매정보를 발표하였음. 지난 4개월간 중국산 자동차 시장은 작년 하반기의 쾌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이번 북경 자동차 박람회(Auto China 2010) 기간 동안 많은 신형 차들이 선보였고, 자동차 기업들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음.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는 5월에도 중국 자동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측함.
-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 쟈오항(趙航) 주임은 올해 들어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면서, 고정자산투자 증가가 비교적 빨라 자동차 하향정책(下鄕政策)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구환신(以舊換新), 구입세 감면 등 일련의 자동차 우대정책까지 겹쳐 중국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 통계에 따르면, 4월분 중국산 자동차 생산량은 152.52만대로 3월 대비 9.82% 하락했지만 작년대비 35.18% 증가하였음. 중국산 자동차 판매량(수출 불포함)은 138.87만대로 3월 대비 9.8%, 작년대비 40.02% 증가하였음.
- 쟈오항(趙航) 주임은 올해 중국산 자동차 판매량은 1,500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영역과 유통영역에 재고가 존재하는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함(5.4 신화망)
8. 증시현황(5.5)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21.87P(+0.77%) 2857.15P/953,406만주
상해 A주: +23.43P(+0.79%) 2995.71P/946,851만주
상해 B주: -6.05P(-2.47%) 238.80P/6,554만주
선전 성분: +42.96P(+0.39%) 11003.73P/636,199만주
선전 A주: +46.42P(+0.39%) 11817.79P/396,223만주
선전 B주: -14.60P(-0.34%) 4223.19P/7,271만주
선전 종합: +24.64P(+2.23%) 1129.50P/535,815만주/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