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5.6(목) 人民日報, 環球時報, 參考消息 등 주재국 주요언론 보도 내용을 아래 보고함.
1. 한반도 관계
가. 외신, ‘김정일 방중’ 집중보도(參考消息1)
ㅇ 5.5 연합뉴스, 로이터 통신사, 교도통신사 등 외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5.5 비밀리에 북경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으며, 5.5 AP 통신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비공식 방문 목적이 6자회담 복귀에 따른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함.
2. 주요 지도자 동향
가. 溫家寶 총리,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축 관련 화상회의 참석(人民1)
ㅇ 5.5 국무원은 에너지 절약 및 배출가스 감축 관련 전국차원의 전화화상회의를 소집해 관련 업무를 지시했음. 溫家寶 총리는 연설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배출가스 감축의 실질적인 추진은 거시정책, 경제구조 조정, 발전방식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인 바, 절약과 감축 목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음.
- 李克强 국무원 부총리가 동 회의를 주재했으며, 回良玉, 張德江, 王岐山 국무원 부총리, 劉延東 국무위원 등 주요 지도자가 참석했음.
3. 주요정책 및 행사
가. 공안기관 인민경찰 기율규칙 6.1부터 실행(人民2)
ㅇ 검찰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안기관 인민경찰 기율규칙>이 내달 1일부터 실행될 예정인 바, 이는 중국 당국이 처음으로 공안기관과 인민경찰 규율, 위법행위 관련 처분에 대한 규정을 발표한 것임.
- 동 규정에 따르면, 공안과 경찰이 불법출국, 범죄활동 개입, 용의자와의 내통 등 불법행위시 해고되고, 도박 등 행위가 발각될 시 경고 처분되며, 심각할 경우 면직처분을 받게 됨. 동 규정은 철도, 교통, 세관 등 기관의 공안, 경찰에도 적용됨.
나. 중국의 비정규직 제도 이제는 폐지되어야(人民17)
ㅇ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수입은 정규직의 절반이하이며, 여러모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 일시적으로 비정규직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비합리적이며 불공평한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있음.
4. 대외관계 동향
가. 중국,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참석(人民3)
ㅇ 5.6 제8차 NPT 평가회의에서 李保東 중국 대표단 수석대표는 핵무기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군축 프로세스를 추진시켜 나갈 것을 호소하며 아래 언급함.
- 지난 40년간 핵무기비확산조약은 국제비확산체계의 기반으로서 핵무기 확산방지, 핵군축 추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왔음. 향후 NPT의 보편성, 권위성,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비확산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나. 美 국방부 관계자, “중.미 양국 군사교류 회복” 호소(環球時報3)
ㅇ 5.4 미국해군사관학교의 중국해사문제연구소는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제5차 연례총회를 개최해 중.미간 해상분야에서의 ‘비전통안보’ 협력에 대해 논의했음.
- 동 회의에 중국 학자는 참석했으나 중.미간 군사교류가 중단된 상황으로 인해 중국 군부 관계자는 초청되지 못했음. 따라서 회의에 참석한 미 군부 관계자의 참석이 관심을 끌었는 바, “안정적인 미.중 군사관계”를 강조한 그들의 발언은 중국과의 군사교류 회복을 희망하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음.
다. 美 언론, “中 원양 방어 전략 경계해야”(環球時報6)
ㅇ 5.4 미국 허핑턴포스트 웹사이트는, 현재 해군 감축은 미국에게 유익하지 못하며, 해군이 지지하는 해상통제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군수용품밀매 등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며 아래 보도함.
- 또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항하는 신흥강국인 중국을 저지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자국의 지위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은 반드시 해군이 쇠퇴하는 국면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함.
5. 주요사설
가. 중국의 금융, 그 뿌리를 탐색하다 (人民4)
나. 학교 살인사건 범인에게 어떤 구실도 주어서는 안돼 (環球時報1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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