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검사면제 55개 품목 발표
□ 신규추가 55개품목, 기한도래 재심사품목 29개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지난 4월 20일 ‘2007년 국가검사면제제품목록’(2007年實施國家免檢産品目錄)을 발표했으며, 이번 목록에는 총 55종 제품이 국가검사 면제품목으로 지정됨.
- 대상품목은 서버기, 카펫 등 올해 신규 추가된 26개 품목과 올해 검사면제 유효기한이 도래한 기업이 검사면제를 재신청해야 하는 품목 29개임.
- 국가검사면제란 해당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해 검사면제자격을 취득할 경우 검사면제 유효기간중 정부부문의 품질감독검사를 면제받는 제도임.
○ 대상제품은 에너지절약, 환경친화형제품과 국가가 장려하는 하이테크, 교통 및 제조업 분야제품이며, 이외에도 일용제품과 아동용품으로 신규추가된 7개 품목 이외에 2004년부터 국가검사면제를 받은 11종 제품이 포함돼 있음.
- 환경친화형, 에너지절약형 제품으로는 신규 추가품목으로 연료석탄용 절전형 화로, 전기절전기능이 설치된 전기스토브, 내연기관 냉방실린더 라이너 3개 품목이 해당됨. 2004년부터 에너지 절감품목으로 국가검사면제를 실시중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전지 등 8개 품목도 이번 목록에 포함돼 있음.
- 국가장려산업 품목으로는 서버기, 카오디오, 공업용미싱 등 12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고 2004년 이후 면검이 실시중인 시멘트, 공작기계, 내연기, PVC형재 등 7개 품목이 포함됨.
- 이외에도 중국정부는 국가검사면제를 통해 지역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특히 서부지역과 동북지역, 중부지역의 특색상품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발표함.
2007년 실시 국가검사면제 품목목록
순 번 |
추가 검사면제품목 |
검사면제자격 재신청 품목 |
1 |
부직포 |
냉장고 |
2 |
잠사제품 |
에어컨 |
3 |
카펫 |
세탁기 |
4 |
라우터 |
가죽구두 |
5 |
서버기 |
열연철근봉 |
6 |
컴퓨터케이스 |
시멘트 |
7 |
등짐식 기계분무기 |
양복 바지 |
8 |
회전 경운기 |
의류원단(면직·모직물과 화학섬유) |
9 |
천연고무 |
편직물 내복 |
10 |
폴리비닐 알코올수지 |
가죽의류 |
11 |
연료석탄용 절전형 화로 |
가소성 고분자 화합물 박막 |
12 |
전기절전 기능이 설치된 전기스 토브 |
가소성 고분자 화합물 관(管) 재료 |
13 |
우산 겸용의 양산 |
양수기 |
14 |
칫솔 |
특수코팅처리된 팬 |
15 |
전자저울 |
소파 |
16 |
지퍼 |
침대 매트리스 |
17 |
전분 |
설탕 |
18 |
영아 유모차 |
건전지 |
19 |
종이 기저귀와 기저귀용 바지 |
기계선반 |
20 |
내연기관 냉방 실린더 라이너 |
건축용 방수자재 |
21 |
카오디오 |
민용 인디케이터 |
22 |
자동차 충격완화 고무 |
화학비료 |
23 |
스크레이퍼컨베이어 |
내연기관 |
24 |
공업용 재봉틀 |
자성재료 및 확성기 |
25 |
손잡이식 전기공구 |
전기 다리미 |
26 |
텅스텐제품, 텅스텐 합금철, 재생 납, 동 |
침상용품 |
27 |
|
전자로 |
28 |
|
건축형재 폴리염화비닐 |
29 |
|
TV |
자료원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사이트(http://cpzljds.aqsiq.gov.cn)
○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제품품질감독사는 올해 처음으로 신규 추가품목과 만기가 도래한 재심대상 품목에 대해 각각 ‘제품질량국가검사면제신고세칙’(産品質量國家免檢申報細則)을 제정함.
- ‘세칙’은 제품 신고조건, 신고서 기입방법, 제출자료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질량 감독검험검역총국은 올해 처음으로 세칙을 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세칙이 생산량 조정과 에너지 절감, 오염방지 관련사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국가검사면 제품목 신청문턱이 과거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게 업계 의견임.
- 전분, 유모차, 종이기저귀, 열연강철봉, 시멘트, 설탕, 건전지, 화학비료 등 산업 구조조정과 환경보 호가 요구되는 8개 품목 관련 위탁자회사(또는 분공사)와 가공기업의 소재지 성급 질량검독검험검 역국은 해당제품 생산환경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함.
- 이들 8개 품목을 제외한 47개 품목검사면제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신청서류 에 근거해 심사허가함.
자료원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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