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10.04.15)

4.15(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국무원 외자 이용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정식 공포

 ㅇ 4.13(화), 중국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무원 외자 이용에 관한 약간의 의견: 國務院关于進一步做好利用外资工作的若干意見>을 발표함.

   - 이 의견은 기존의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을 수정하여, 외자 개방 분야 확대와 첨단제조업 및 첨단기술산업, 선진서비스산업, 新에너지 및 저에너지사용 환경산업 등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반면 ‘兩高一資’(高에너지사용, 高오염물질 배출, 資源소비형)산업과 저부가가치, 과잉생산확장형 항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고 밝힘

      * 중국정부의 ‘兩高一資’(高에너지사용, 高오염물질 배출, 資源소비형)정책: 이 3가지 특성을 가진 산업을 兩高一資산업이라고 하며, 생산과정 중 3가지 특성을 가진 제품을 兩高一資 제품이라고 일컬으며, 2005년 11차5개년 계획 때 이를 언급하고, 지속적으로 관련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 의견은 주요하게 ▲ 외자이용구조의 최적화 ▲ 외자의 중서부지역으로 이전 및 투자확대 지도 ▲ 외자이용방식 다양화 촉진 ▲ 외자 투자 관리체계개혁 심화 ▲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 등 5가지 부문에 대한 20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4.13 신화망)

 ㅇ 외자이용구조의 최적화 주요내용

   - 국가산업구조조정 및 진흥계획의 정책조치는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투자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됨

   -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연구센터, 구매센터, 재무관리센터, 결제센터 및 원가이윤 정산센터 등 기능성기구 설립 장려. 2010.12.31일 전까지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센터가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 감면

   - 외상투자 서비스아웃소싱산업 장려, 선진기술 및 관리경험을 들여와 중국의 서비스아웃소싱 국제경쟁력 제고

 ㅇ 외자의 중서부지역으로 이전 및 투자확대 지도의 주요내용

   -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 수정에 근거해,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수산업목록>을 수정 보충하고, 노동집약적 항목을 늘리고, 외자기업의 중서부지역발전에 있어 환경요구에 부합하는 노동집약형산업 장려

   -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기업에 대해 소득세 우대정책 실시

   - 동부지역에 있는 외자기업이 서부지역으로 이전시 정책개방 및 기술자금 지원한도 확대

 ㅇ 외자이용방식 다양화 촉진의 주요내용

   - A주에 상장된 기업들이 국내외로부터 전략적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을 지지하며 외국 기업의 중국 국내 증시 투자와 기업간 M&A 제도화. 반독점심사 및 외자의 M&A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구축 가속화

   - 자격 요건을 갖춘 외자기업들의 중국 증시 상장을 허용하고 회사채 발행과 중기(中期) 어음 발행도 허용. 또한, 자금조달 루트를 확대하여, 중국 금융기관들이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 역내 위안화 채권발행 할 수 있는 역외주체범위의 확대

ㅇ 외자 투자 관리체계개혁 심화의 주요 내용

   -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중 총투자 3억달러이하의 장려형, 허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심사비준 투자항목목록> 규정에 따른 국무원유관부서 심사비준 외에는, 지방정부 관련부서의 심사비준으로 가능

   - 심사내용 조정, 심사과정 간소화

ㅇ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의 주요내용

   - 개발구(開發區)의 시스템 혁신, 기술인도, 산업응집력, 토지의 집약적 사용 등 플랫폼 역할을 발휘하도록 개발구를 규범화

   - 외상투자기업의 외환관리 개선을 위해, 외환자본결제수속을 간소화(4.13 중국정부통합홈페이지)

2. 中 상무부: 1/4분기 외국인 실투자액 234.43억 달러

 ㅇ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1/4분기 외국인 실투자액은 234.43억 달러로 작년 대비 7.6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국에 신규 설립한 외상 투자기업수는 5,459개로 작년 대비 19.87% 증가했음

   - 3월중 중국에 신규 설립한 외상 투자기업수는 2,296개로 작년대비 28.05% 증가했고, 외국인 실투자액은 94.18억 달러로 작년대비 12.08% 증가함. 외국인 실투자액은 2009.8월부터 8개월 연속 꾸준히 플러스 증가하고 있음

   - 1/4분기 제조업 외국인 실투자액은 111억 달러로 작년대비 10.3%하락하였고, 서비스업 외국인 실투자액은 106억 달러로 작년대비 25.4% 증가하였음(4.14 신화망)

3. 남수북조(南水北調), 한단(邯鄲)․스자좡(石家庄)구간 공정 시작

 ㅇ 남수북조의 중선(中線)에 해당하는 한단(邯鄲)․스자좡(石家庄)구간 공정이 4.13(화) 하북省 싱타이시(邢台市) 내치우시엔(內丘縣)에서 준공에 들어감

   - 한단(邯鄲)․스자좡(石家庄)구간 공정은 남수북조 중선1기 공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중선1기 공정이 완성되면, 북경, 천진, 하북(河北)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함. 이 공정은 하북성과 허북성에 인접한 짱허(漳河) 북쪽에서 시작해, 스자좡(石家庄) 구윈허(古遠河) 남쪽까지 이어짐. 총구간 길이는 238.971킬로미터임

   - 이번 공정의 설계 유량은 초당 220~235입방미터로, 유량을 초당 240~265 입방미터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총 투자액은 211억4천만위안(이주비 포함되지 않음)이며, 총 공정기간은 30~36개월로 예상됨(4.13 신화망)

     * 남수북조(南水北調): 1952년 모택동이 처음으로 이에 대해 언급한 뒤, 지난 50년간 중국 관련부서, 성(省)시(市) 계획 설계 단위의 남수북조 前단계인 탐사관측 계획 설계를 통해, 현재의 남수북조 동선(東線)·중선(中線)·서선(西線)의 기본방안이 확정됨. 그 후 2002.12.27 국무원총리 주롱지(朱鎔基) 재임시 남수북조 공정이 시작되었음.

4. 위안화 절상기대치 대폭 수그러들어,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하락

 ㅇ 미국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후진타오주석은 4.12(월) 위안화 절상은 중미무역 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미국의 취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인해, 선물환시장의 위안화 절상기대치가 대폭 수그러들었음. 이날 역외 위안화 NDF는 3주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하였음.

   - 4.13(화) 달러대비 위안화 중간값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고, 6.8260을 기록해, 전날보다 0.0001% 소폭 하락하였음. 또한 역외 위안화 NDF 시장에서는 달러당 위안화 1년 만기 NDF가 0.2%하락한 6.6375로 3.22일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하였음(4.14 신화망)

5. 중국 고유가 시대 진입, 미래 유가 계단식 상승 예상

 ㅇ 미래 국제유가의 계단식 상승이 예상되면서, 중국내 유가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석유의 대외의존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5월부터 중국 국내유가가 연내 첫 조정될 예정이어서, 지난 14(수) 0시부터 중국 휘발유와 디젤유 소매가격은 각각 리터당 0.24위안, 0.27위안씩 인상되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가격조정은 중국 국내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격상승폭을 조정한 것이라며, 이번 유가 가격 조정으로 인해 4월 CPI는 3월대비 약 0.07% 상승될 전망이지만 전체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밝힘

   - 북경시의 경우, 가격 조정후 97호 휘발유 소매가격은 리터당 7.37위안, 0호 디젤유는 리터당 6.88위안임. 전문가들은 미래 국제유가가 계단식 상승이 예상돼, 국내 유가 상승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함(4.14 경제참고보)

6. 中 석탄 의존형 발전모델, 조속히 전환해야

 ㅇ 중국의 끊이지 않는 광산 폭발 사고의 근본적 해결은 석탄 의존형 발전 모델의 조속한 전환임.

   - 광산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안전법규나 관리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다거나, 안전설비나 안전요원의 미비라고만 말할 수 없음. 오랫동안, 중앙과 지방, 산업과 기업차원에서 광산안전조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취하고 있지만, 광산업자의 이익 앞에선 이러한 조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됨. 광산 폭발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기제 및 감독, 처벌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석탄 의존형 발전모델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함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 생산국이면서, 소비국임. 석탄소비는 에너지 소비에서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세계평균수준은 28%임). 중국의 전력구성을 보면, 화력발전은 70%를 차지하고, 핵발전은 1.2%만을 차지하고 있음(미국의 경우: 화력발전은 53%, 핵발전은 21%를 차지).

   - 조속히 석탄형 화력발전을 통제하고,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야 함. 향후 핵발전, 풍력, 태양력을 위주로 건설하고, 속도를 늦추더라도 문제가 심각한 화력발전, 특히 소형 화력발전은 사라져야 함(4.14 경제참고보)

7. 증시현황(4.15)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1.22P(-0.04%)          3164.97P/1,062,639만주

    상해 A주:     -1.29P(-0.04%)          3318.49P/1,057,853만주

    상해 B주:     +0.10P(+0.04%)           264.61P/4,786만주

    선전 성분:    -44.40P(-0.35%)        12513.29P/829,729만주

    선전 A주:     -47.67P(-0.35%)        13433.95P/555,825만주

    선전 B주:     -6.05P(-0.13%)          4563.12P/9,746만주

    선전 종합:    -15.72P(-1.26%)          1231.58P/734,167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