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소득분배 개혁: 이익분배를 잘해야 하고, 빼야 할 것은 빼야
ㅇ 개혁개방 30년이 지난 중국은 현재 현격한 빈부차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올해 兩會 기간 중 소득분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격렬했음
- 중국정협 부주석이며, 민맹중앙(民盟中央) 제1부주석인 장메이잉(張梅潁)은 중국 정부가 줄곧 덧셈(부양정책)만 했지, 이제는 뺄셈(고소득층과 특수층에 대한 불합리한 소득에 대한 제한)을 해야 할 때라며, 이익집단의 세력다툼으로 개혁이 더뎌지고 있다고 지적함
- 소득분배 개혁을 위한 마이너스법: ▲ 특수층, 특수집단의 불합리한 소득을 없애고 제한기준을 높여야 함(限高), 즉 고소득자에 대한 제한, 중간소득계층 확대, 저소득자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 분배 개혁 추진 ▲ 이익 분배하는 권리와 권한을 분리해, 권력남용을 제한해야 함(限權). 현재 정부재정수입의 많은 부분이 정부행사경비로 남용되고 있고, 2005년부터 정부행사경비는 매년 1,000억위안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 차량구입비로만 20%이상이 지출되고 있음
- 이번 소득분배개혁은 평균주의로의 회귀도 아니며, 그렇다고 富창출의 의지를 꺾으려는 것도 아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을 촉진토록 할 때,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임(3.17 인민일보 해외판)
2. 중국 외자유치환경 평가, 외자유치시 質을 우선으로 삼아야
ㅇ 상해 교통대 산업경제연구센터 까오루시(高汝熹) 주임은 동부지역은 이제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포기하고, 해외투자기업이 첨단기술, 底환경오염유발, 신생 에너지자원, 新소재, 바이오 등 신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과거 중국 경제발전을 위해 저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외자유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토지자원부족, 기술과 자원교환의 비대칭, 환경오염 문제 등을 유발하였음
- 인허증권(銀河證券) 수석경제학자인 쭤샤오레이(左小蕾)는 외자유치가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에 머물러서는 안 되면, 이는 정부의 경제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방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함(3.17 신화망)
3. 무엇이 ‘地王’을 탄생하게 했는가?
ㅇ 중국정부는 양회 업무보고에서, 토지수입관리 사용방안 개선으로 토지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양회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북경 3곳에 地王이 출현함. 지난 3.15(월) 북경에서 6곳의 토지 입찰거래가 있었고, 그중 3곳은 새로운 地王으로 등극하였음
* 입찰거래액은 2009년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고, 제곱미터 당 3만 위안에 거래됨
* 地王이란 판매용주택용지 경매시 최고가격으로 낙찰된 건축 부지를 일컬음. 중국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토지가격도 동반상승하여 토지가격이 최고기록을 갱신하면서 최고가격을 기록한 건축 부지를 地王이라 부르게 됨
- 地王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① 국유기업(國企)과 국유중앙기업(央企)의 토지 소유 비중이 너무 큼 ② 지방정부의 토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큼(일부 지방정부가 토지양도로 얻는 재정수입은 전체의 50%에 달함) ③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 입찰방식의 조정이 필요함: 현재의 招(招标;입찰공고, 招商;기업입찰 참여),拍(경매), 挂(挂牌;낙찰) 방식은 문제가 많아, 합리적인 토지가격 형성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함(3.17 신화망)
4. 내몽고 석탄채굴 방식 전환, 중국 석탄생산량 1위를 차지하기 위해 겨루지는 않을 것임
ㅇ 3.17(수), 내몽고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소식통에 따르면, 2010년 내몽고 석탄생산량을 7억톤으로 제한할 계획임.
- 7억톤 석탄생산량은 내몽고로서는 별 무리 없는 수치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2009년도 내몽고정부는 생산량을 4.7억톤으로 제한하였지만, 실제로는 6억톤을 생산함
- 내몽고 석탄매장량은 약7,323억톤 정도로 석탄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중 하나임. 2008년 1.07억톤이 순증가 했고, 2009년에는 1.5억톤이 증가하였음. 업계관계자는 2009년 내몽고는 산시(山西) 석탄 생산량을 초과하여 중국내 1위 석탄 생산 지역이 되었지만, 내몽고 정부측은 2위라고 발표함. 최근 들어 내몽고 정부는 중국 고위층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발전방식 전환 가속화’에 발맞추어, 석탄생산량 1위 자리를 겨루지 않을 계획임
- 2010년 내몽고는 탄광의 기계화율을 90%까지 높여, 석탄자원 회수율을 65%까지 향상시킬 계획임(3.17 신화망)
5. 중․러시아 원유송수관 주요공정 완료
ㅇ 중․러시아 원유송수관 주요공정(중국과 러시아 국경선 지역인 흑룡강을 관통하는 지하송수관)이 완료됨.
- CNOOC(中國石油集團公司) 송유관局 이장차이(李長才) 처장은 중․러시아 원유송수관 공정중 흑룡강을 관통하는 지하송수관 매설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밝힘
- 흑룡강을 뚫고 지나는 이 공정은 중․러시아 송유관 건설의 가장 중요한 공정으로 시공 난이도가 가장 높은 공정이었음. 중․러시아 원유송수관은 흑룡강폭을 1,090미터 관통하며, 최고수심은 50미터나 됨
- 이 공정이 완공되면, 앞으로 중국 동북지역에 오일과 천연가스가 들어오는 중요 통로가 될 것이며, 중․러시아 원유송수관은 러시아 스커워루어지누오(斯科沃罗季诺)에서 중국의 다이칭(大慶)까지 연결될 예정임. 러시아 역내에서는 70km, 중국역내에서는 약900km로서 연간 수송되는 원유는 1,500만톤에 달할 것임(3.17 신화망)
6. 바오강그룹(寶鋼集團) 호주 퀸즈랜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낙찰
ㅇ 3.17(수) 바오강그룹은 최근 호주퀸즈랜드 액화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낙찰 받아 독자공급자로서 20만톤의 고급강관을 수출하게 되었다고 발표함.
- 이번 낙찰은 바오강 UOE공법을 사용한 후육관(大口經鋼管;후육관(厚肉管)의 일종으로 LNG(액화천연가스)선박, LNG기지,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사용됨) 공장설립이래 최대의 수출계약으로 바오강의 후육관 파이프가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함
* 호주 퀸즈랜드 액화천연가스라인 프로젝트는 영국석유․천연가스회사와 호주퀸즈랜드 천연가스 회사간의 합작프로젝트로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프로젝트임. 이번 경합에는 유럽강관, 신일본제철회사, 주요우(住友)강관, 일본 JFE社 등 세계적인 회사들이 참가했었음(3.17 신화망)
7. 중국 국가위상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현재 중국이 당면한 3대 사회문제로 취업, 의료개혁, 주택개혁을 선정함
ㅇ 중국발전연구기금은 호리즌차이나(horizon-China)리서치 센터를 통해 중국 국가위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조사 대상은 중국인과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임
- 현재 중국이 당면한 사회문제로 취업(35.6%), 의료개혁(33.6%), 주택개혁(29.4%)이 각각 1~3위를 차지함. 특별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목표 중 ‘富의 균형적인 분배’에 대해, 중국인은 42.3%, 외국인은 30.7% 가 선택함
- 중국의 굴기와 미래 발전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64.3%의 중국인과 54.3%의 외국인은 현재 중국이 굴기중이라고 선택하였고, 그중 22.1%는 이미 굴기했다를 선택하였음
- 10년 후 어느 나라가 세계주도권을 가지겠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인 51%, 외국인 32.9%가 중국을 선택했고, 중국인 36.1%, 외국인 43.1%가 미국을 선택함
- 중국발전연구기금 비서장 루마이(魯邁)는 중국인이 미래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것에 대해,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너무 오만하지 말고 고위층은 1억 이상의 빈곤층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함 (3.18 신화망)
8. 증시현황(3.18)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4.39P(-0.14%) 3046.09P/913,791만주
상해 A주: -4.64P(-0.14%) 3193.97P/909,086만주
상해 B주: +0.18P(+0.07%) 252.71P/4,705만주
선전 성분: +2.95P(+0.02%) 12236.73P/614,934만주
선전 A주: +3.17P(+0.02%) 13136.10P/410,497만주
선전 B주: -10.75P(-0.24%) 4391.42P/7,580만주
선전 종합: +1.55P(+0.13%) 1172.03P/557,211만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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