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외국기업 첨단/신흥산업 투자 장려

30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국무원 상무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외자를 이용하는 것이 중국 기본국책 중 하나인 대외개방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자를 잘 이용하기 위한 5가지 중점업무를 제시했다.

첫째, 외자 이용구조를 선진화한다. 외국인투자자가 고급 제조업, 첨단기술산업, 현대 서비스업, 신에너지와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등 산업에 투자하도록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을 수정하고 개방분야를 확대한다. 국가 산업조정/진흥계획의 정책조치도 기준에 도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토지 사용이 집약적인 국가 장려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토지를 우선 공급한다.

둘째, 외자의 중서부지역 이동과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외국인투자자가 중서부지역에서 환경 요구에 맞는 노동집약형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중서부지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정책 개방과 기술자금 등 관련 지원강도를 높인다.

셋째, 외자이용방식 다양화를 촉진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M&A 방식으로 중국기업의 개조와 재개편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외자를 이용해 중소기업담보회사 시범 설립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융자채널을 넓힌다.

넷째,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개혁을 심화한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심의사항을 전면 개선하여 심의의 투명성을 높인다.

다섯째,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개발구 발전을 규범화하고 촉진하며 변경경제협력구 건설을 가속화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 관리를 보완하고 외환결제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5가지 중점업무는 외자에 대한 규제를 추가 완화하고 외자의 투자방향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다수의 전문가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적으로는 중서부지역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분야 측면에서는 신흥산업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에 외국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