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통화정책 영향 분석 및 내년 추세 전망

中 통화정책 영향 분석 및 내년 추세 전망

 

이셴룽(易憲容)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개요] 2010년 통화정책은 올해와 같은 극단적인 신용대출 확장기조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며 전체 신용대출 규모 축소는 내년 통화정책의 목표이다. 세계 각국이 통화 확장정책을 철회한다면 금리 인상이 쟁점으로 부각돼 중국의 통화정책은 곤경에 빠질 것이다. 중앙은행은 인플레 기대 관리를 예의 주시하지만 이를 역점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CPI가 대폭 상승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국내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될 위기에 이르기 때문에 현행 중국의 CPI체계에서 2010년 CPI 상승압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본문]

2010년 통화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적절히 완화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2008년 하반기 이후 비상조치로 강구한 단기 통화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이란 무엇이고 2008년 하반기 이래 시행된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중국은 어떠한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하는가? 등이다. 이런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중국 통화정책의 기본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의 세부조치 및 영향

2008년 미국발 금융 쓰나미가 발생한 이래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긴축’에서 ‘적절히 완화된’ 기조로 바뀌었다. 2008년 9월부터 중앙은행은 5회에 걸쳐 예대금리를 인하해 대출금리가 2008년 초의 7.47%에서 5.31%로 216bp 하락했다. 또한 4회에 걸쳐 예금지급준비율을 인하해 대형 금융기관의 예금지준율이 15.5%로 하락했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규모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수량과 집행에 대해 명확하게 창구지도를 한 결과 2008년 마지막 두 달간 신용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또 공개시장에서 중앙은행 어음 발행 강도를 약화시켰다. 이런저런 일련의 완화된 통화정책을 실시한 결과 국내 신용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고정자산투자가 즉시 활성화되고 실물경제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2009년 1~9월 전체 금융기관의 위안화/외화 대출이 연초보다 9조 3000억 위안, 동기보다 5조 6000억 위안 증가했다. 이중 위안화 대출은 연초보다 8조 7000억 위안, 동기보다 5억 2000억 위안 증가했다. 위안화 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부문은 첫째, 개인대출로 9월 말에 개인대출이 동기대비 34% 증가했는데 증가율은 동기보다 19%p, 2분기 말보다는 10.2%p 상승했다. 또 연초보다 1조 8000억 위안, 동기보다 1조 2000억 위안 증가했다. 둘째는 인프라산업대출로 교통운송, 창고저장, 우편업, 전력/가스/물 생산공급업, 수리(水利)/환경/공공시설 관리업 등에 대한 대출이 동기보다 2조 1000억 위안 늘어났고 전체 산업의 신규 중장기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5%를 차지했다. 셋째는 부동산대출로 신규 대출이 4812억 위안을 기록했다.

5조 2000억 위안에 달하는 신규 대출은 거의 인프라 건설 및 부동산시장에 유입됐으며, 부동산시장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흘러들었다. 즉, 부동산개발대출과 개인주택 구매대출이라는 방식으로 유입됐는데, 여기서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 2009년 9월 말 주요 금융기관들의 상업성 부동산대출액이 6조 810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28.3% 증가했고 이 증가율은 동기보다 14%p, 6월 말보다 9.5%p 높았다. 이 중 부동산개발대출액은 2조 4700억 위안으로 동기보다 25.3%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6월 말보다 4.8%p 상승했다. 주택구매대출액은 4조 3500억 위안으로 동기보다 30.1% 증가했고 증가율은 6월 말보다 12.3%p 상승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신규 대출에서 인프라 건설이나 부동산시장 어디에 유입됐든지 모두 도시 건설과 연관된다. 대량 자금이 모두 도시화 건설에 유입되면 기본적으로 중장기 대출에 속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리스크가 단기 내에 폭발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가 도시 인프라 건설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도시화 속도가 도시 인프라 건설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집값이 계속 상승할 때 도시화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신용대출 리스크가 표출된다.

둘째, 1~3분기 신규 신용대출에서 개인대출이 매우 빠르게 늘어났다. 자동차 판매와 주택판매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올해 개인대출 증가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주택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개인주택 소비대출이 8809억 위안 늘어나 2007년의 7622억 위안을 훨씬 웃돌았는데 2007년에도 부동산 거품이 작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개인주택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올 4~9월에 국내 부동산시장이 호황세를 구가했으며 동시에 적잖은 지방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생겼다. 즉, 부동산시장은 소비주도형 시장에서 투자주도형 시장으로 전환됐다. 부동산시장에서 투기투자 비중이 한층 높아진다면 국내 집값은 더 상승할 것이고 정부가 부동산 거품이 한층 확대되기를 바라는 입장일 리가 만무하므로 2010년 개인주택대출의 지속적인 확대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셋째, 올 1~9월 신용대출 확대가 더는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이 아니라 극도로 완화된 통화정책이었다. 이런 통화정책이 시장의 유동성을 보장하고 기업 투자를 장려하며 경기후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지만 이는 특수한 시기의 산물로, 그 부작용도 무시하지 못한다. 일례로 출렁이는 유동성이 자산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특히 부동산 거품을 확대시켰다. 반면에 직면한 문제들을 중시하지 않으면 전반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심각하게 가로막을 것이다.

올 상반기에 은행 신용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변동구간이 전면적으로 하락했다. 일례로 2009년 6~9월에 대출금리 상한선은 각각 35%, 35%, 38%, 37%이고 기준금리 하한선은 각각 65%, 65%, 62%, 63%이다. 하지만 2008년 6~9월 대출금리 상한선은 각각 45%, 47%, 51%, 47%이고 기준금리 하한선은 각각 55%, 53%, 49%, 53%였다.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금리수준이 전면적으로 하락했음을 설명한다. 2008년 8월에 금융기관들의 대출 가중평균금리는 8.19%, 2009년 동기에는 5.74%로 2.45%p 하락했다. 다시 말해 올 상반기에 각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금리차 수준이 크게 하락한 탓에 국내 시중은행들의 실적이 전면적으로 지장을 입었음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국내 시중은행이 계속해서 2009년과 같은 수익이 없는 신용대출 확대모델을 채택할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 2010년 통화정책 기조 및 가능한 추세

중앙은행 보고서는 2010년 통화정책의 기본 방침을 제기했다.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국내외 경제동향과 가격변화에 따라 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 정책의 유연성과 지속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경제의 안정적인 고속 성장 지탱과 금융리스크 방지 사이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인플레 기대 관리에 유의할 것이다. 또한 금융의 경제 발전 지탱 능력을 향상시키고 금융체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견지하며 시장 유동성의 적정선을 유지하고 통화 신용대출의 합리적인 확대를 유도할 것이다. 신용대출 투입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경제 발전의 균형과 지속성을 받쳐주는 신용대출 역할을 강화하며 금융체계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이 밖에 금융시장 발전에 주력하고 민간 직접투자를 촉진시키며 금리 시장화 개혁을 차분하게 추진하는 한편 위안화 환율변동체제를 완비할 것이다.

다시 말해 2010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그리 큰 변화가 없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크게 조정되며 신용대출 규모에 대한 제한이나 신용대출 구조 조정, 신용대출 지급계절의 균형성 모두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일례로 2009년 10월부터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 강도를 높였다. 10월에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7160억 위안 자금을 거둬들여 1560억 위안을 순회수했다. 동시에 7월부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3개 규정을 잇달아 발표해 신용대출 자금흐름을 단속하고 은행의 신용대출이 실물경제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했다. 따라서 내년 통화정책은 ‘신용대출 구조조정’과 ‘인플레 기대 관리’ 또는 ‘신용대출 유입방향’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신용대출 구조조정이란 너무 빠르게 확대되는 신용대출을 어떻게 실물경제로 유입되도록 보장하는가를 가리킨다. 하지만 신용대출 규모를 규제하는 정책의 고삐를 죄지 않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저금리 상황에서,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저금리정책을 전제로 은행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자가 무조건 시장에서도 한 몫을 챙기게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시중은행에서 대량의 신용대출을 확보하려고 애쓸 것이다. 은행 자금이 기업에 넘어간 다음 정부가 적당한 관리방식으로 이런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도록 유도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다. 그리고 시중은행이 장려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시중은행들의 단기적 실적추구 행위가 마찬가지로 불가피해진다. 물론 신용대출 구조 조정에는 또 더 많은 자금이 중소기업, 개인 및 신흥산업 등으로 흘러들도록 유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인플레 기대 관리의 핵심은 중앙은행이 말하는 인플레 기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진정한 CPI 변화 및 물가수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중국의 CPI지수에서 식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식품가격의 변화가 CPI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는 또한 일각에서 중국의 CPI지수를 ‘돼지고기지수’라고 부르는 원인이기도 하다.

2009년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특히 1, 2선 도시 집값이 급등하면서 각종 방식으로 소비품 가격으로 전달되었으며 특히 주택과 연관되는 가정용 제품의 가격수준에서 반영됐다. 가정용 제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기준치가 낮은 탓에 이런 제품의 가격이 집값 급등과 더불어 상승해도 전반 CPI에까지 전달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발표하는 CPI 지수의 변화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시장 물가수준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이 인플레 기대를 면밀히 살피려면 현재 중국의 CPI가 반영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인플레 기대는 주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에 따라 미래의 시세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례로 국제 원유가격 상승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상승시키며 더 나아가 최종 소비재의 가격에도 전달된다. 그리고 국제 대량거래 상품가격 상승은 국내 생산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최종으로 소비재에까지 전달된다. 현재 국내외 시장의 적잖은 상품가격 변화상황을 보면 국제시장의 원유가격과 대량거래 상품가격, 국내 수도/전기가격과 집값이 모두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는 자연스레 시장의 인플레 기대를 조성한다. 다시 말해 시장은 이런 상품가격이 한층 더 상승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재에 전달된다는 예측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도구로 인플레 기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CPI 통계체계에서 중앙은행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CPI가 빠르게 상승할 때 금리 인상은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주요 통화정책 수단이다.

종합적으로 2010년 통화정책에는 올해처럼 극도로 확대된 신용대출이 출현하지 않으며 전체 신용대출 규모 위축은 통화정책의 목표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이 통화 확장정책을 철회한다면 금리 인상이 쟁점으로 부각돼 중국의 통화정책은 곤경에 빠질 것이다. 중앙은행은 인플레 기대 관리를 예의 주시하지만 이를 역점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CPI가 대폭 상승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압력으로 작용한다면 국내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될 위기에 이르기 때문에 현행 중국의 CPI체계에서 2010년 CPI 상승압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리고 신용대출 구조 조정은 기본적으로 시중은행들이 이행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영원히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저자: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이셴룽(易憲容)
출처: 2009-11-30,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