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음주운전자의 차를 타도 죄가 된다”

中 “음주운전자의 차를 타도 죄가 된다”

중국에서는 앞으로 음주운전자의 차를 같이 타고 있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베이징 지역신문 베이징청년보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벌금형)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안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음주운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올들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 사법당국은 지난 7월, 음주운전자에게 공공안전죄를 적용해 사형까지 선고하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한바 있다. 국경절을 앞둔 8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밖에도 공안은 지난 8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논의해 음주운전 적발자의 음주 운전 적발자를 은행의 개인 신용 불량 기록에 남기고 보험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게다고 발표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6만5천186건해 4만5천789명이 사망하고 19만7천527명이 부당을 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줄어든 것으로, 최근 몇 달간 계속된 공안의 교통단속이 일정부분 실효성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