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정보(2009.6.29)

6.29(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기사)

1. 경기부양책, 보호무역주의 실행하지 않아

 ㅇ 야오잰(姚堅) 상무부 대변인과 리푸민(李朴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은 6.26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은 현재 경기부양책 추진과정에서 국내외제품에 대해 차별없이 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기업, 외국제품을 차별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이와 관련, 얼마 전 일부 지방정부에서 정부조달과정에 국산품을 차별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에 관련 부서에 입찰관련 통지를 하달하였는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모든 시장주체들이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음

   - 한편 대변인은, WTO 회원국들이 중국의 WTO 조달협정의 조기가입을 허가하여 상호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여 무역발전을 더욱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함(6.27 상해증권보)

(국내산업․시장정보)

2. 무역의 기술조치로 지난해 500여억위엔 손실

 ㅇ 최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8년 중국내 수출기업의 36.1%가  국외의 무역기술조치로 505.42억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발표함.

   - 조사에 따르면 무역기술조치가 가장 많은 5대 경제체로는 EU, 미국, 일본, 러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임

   - 무역기술조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으로는 기계전자, 농산물․식품, 섬유제품․신발․모자, 목재․종이․비금속, 화학․광산 제품 등임

   -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기술조치로는 주로 유독․유해 물질 제한, 기술표준, 인증, 포장 및 재료, 제품에 대한 안전, 환경보호 등임(6.26 경제참고보)

3. 전화사용자 일평균 24만여명 증가

 ㅇ 6.28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금년 1-5월 신규 증가한 전화사용자는 3644.9만명으로 일평균 24.1만호가 증가하였으며 전화사용자총수는 10.18억명에 달함.

   - 그중 유선전화 사용자는 3.32억명으로 927만명이 감소하였고, 이동전화사용자는 4571.9만명이 증가한 6.87억명에 달함

   - 1-5월 전신업무총액은 1조 92.7억위엔으로 동기 대비 11.3% 증가하였는데 그중 주요 영업업무는 3359.8억위엔으로 동기 대비 2.1% 증가함.

   - 전신업무의 수입과 이동통신전화사용자의 꾸준한 성장은 금융위기하에서 중국경제가 여전히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다른 측면에서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함(6.29 인민일보)

4. 중국-칠레간 제3차 FTA협상 성공적으로 개최

 ㅇ 6.22-24 중국-칠레간 제3차 FTA협상이 칠레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

   - 동 회의에서는 투자협정 문안의 주요 조항을 협상하고 일부 내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 참고로 상품무역과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국-칠레간 FTA상품협정”은 2005.11에 체결하였고 2006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또한 2008년 4월에는 “중국-칠레간 FTA협정 서비스무역관련 보충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올해 안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음(6.27 상해증권보)

5. 국유주주가 소유한 회사지분의 10%를 사회보장펀드로 전환

 ㅇ 최근 국무원은 국내 증권시장에서 기업공개 및 상장회사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로 주식공개발행 시 발행주식의 10%를 전국사회보장펀드이사회에서 소유하기로 규정하였음.

   - 전국사회보장펀드이사회는 원 국유주주의 주식매도 금지기한 외에 3년간 추가보유 의무가 있음

   - 자료에 따르면 동 정책과 연관되는 131곳 회사와 관련된 국유주주는 826명이며 전환지분은 약 83.94억주에 달하고 발행가치로는 약 639.33억위엔에 달함

   - 동 조치는 사회보장자금을 충족시킬 뿐 아니라 국유지분의 감소로 인한 시장에 대한 부담을 줄여 증권시장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음(6.27 증권일보) 

6. 인터넷게임머니 관련 통지 발표

 ㅇ 6.26 문화부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인터넷게임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관리와 관련한 통지》를 발표하여 최초로 게임머니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동일 기업이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동시에 경영할 수 없으며 또한 가상화폐로 실물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

   - 업계에서는 동 통지가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인터넷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금융위험을 방지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임(6.24 신화망)

7. 상하이, 아파트공사 중 건물 무너져

 ㅇ 6.27 중국 상하이에서 공사 중이던 “롄화허판징위안(莲花河畔景苑)”이라는 13층 아파트가 통째로 옆으로 쓰러져 인부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

   - 이와 관련, 상하이시 민항(闵行)구청 대변인은 6.28 저녁 이미 공사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적절한 통제”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하고, 동 아파트를 구입한 225가구의 입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6.29 신경보)

(금융․증권)

8. 중국인민은행: 슈퍼통화 창설 공식 제기

 ㅇ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발표한 “중국금융안정보고서(2009)”에서 국제금융체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공평하고 공정하며 포용력이 있고 질서 있는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주권국가의 신용화폐를 기축통화로 한 내재적인 결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권국가로부터 독립적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국제기축통화를 창설하여 국제사회의 위기대처능력 및 국제통화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6.29 인민일보 해외판)

9. 상하이시, 첫 금융센터 지방법 제정

 ㅇ 최근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제금융센터설립 추진조례”를 통과시켰는바, 이는 국내 최초 국제금융에 관한 지방법규임.

   - 동 조례는 2009.8.1부터 실시하고 금융시스템건설, 지역배치 및 인프라건설, 금융인재 환경건설, 신용환경건설, 금융혁신환경건설, 금융위험방지 및 법치환경건설 등의 내용을 포함(6.26 국제금융보)

(기타)

10. 증시현황(6.29)

 ㅇ 상해 종합:    +47.10P(+1.61%)      2975.31P/1,285,438만주

    상해 A주:     +49.92P(+1.61%)      3123.47P/1,276,847만주

    상해 B주:     +3.42P(+1.84%)        189.31P/8,591만주

    선전 성분:    +192.34P(+1.69%)       11605.51P/780,275만주

    선전 A주:     +206.08P(+1.69%)      12434.10P/644,075만주

    선전 B주:     +121.82P(+3.30%)       3813.72P/11,475만주

    선전 종합:    +9.86P(+1.03%)        968.54P/655,550만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