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강국’ 에너지 독립 눈앞
산업혁명이 수백년에 걸쳐 전세계에 단계적으로 퍼져나간 것이라면, 녹색경제로 가기 위한 각국의 대체에너지 개발 경쟁은 전세계 동시 혁명에 가깝다. 그 가운데 불과 수년만에 세계시장을 선점한 국가나 기업들은 쉽게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4월 국내 현주소를 짚어본 데 이어 <한겨레>는 2부에서 각국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펼치고 있는지 7차례에 걸쳐 매주 1회씩 소개한다. 편집자
전세계 풍력발전 시장 50% 점유
주민 참여 통한 정치적 합의 큰 역할
발전차액 등 보조금 제도 원동력
전체 소비전력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나라. 그 가운데 3분의 2가 풍력발전이고 전세계 풍력발전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 바로 덴마크다.
지난 8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잠깐 햇살을 내주던 구름은 오래지 않아 세찬 바람과 함께 비를 뿌렸다. 덴마크는 평지형 국토에다 난기류 영향이 적고 양질의 바람을 얻을 수 있어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풍력발전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덴마크 에너지청 메트 크라메 부츠 재생에너지 담당관은 “정부는 2025년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17%에서 30%까지 늘릴 계획”이라며 “야당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만으로 전체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라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덴마크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이란 ‘꿈’에 가장 가깝게 다가선 나라다. 우리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11% 목표’를 이미 한참 앞서가고 있는 셈이다.
덴마크가 이 꿈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건 1973년 석유위기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힘이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적인 풍력 강국으로 성장했다. 2007년 현재 풍력발전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원은 2만명, 풍력발전 설비와 기술 수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3% 규모인 55억유로(약 9조7000억원)에 이른다.
|
||||||
하지만 ‘풍력발전 강국’의 배경엔 지리적 조건만이 있는 게 아니다. 정부 주도로 산업발전을 이끌어가는 전통과 정치적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 주민참여와 동의를 통한 갈등 조정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에너지청의 부츠 담당관은 “정부와 여야정당, 에너지업계, 비정부기구의 합의로 추진돼 일관성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발전차액과 같은 보조금 정책이 시장 형성과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덴마크는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 갈등을 조정했다. 코펜하겐 동쪽 해안가에 자리한 미들그룬 풍력발전단지 건설 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한스 쇼안슨 미들그룬 풍력단지협동조합 이사는 “초기단계부터 여러 후보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고 반대가 있으면 아예 포기했다”며 “주변 5㎞ 지역 주민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고 지분의 20%를 배분했다”고 말했다. 소음과 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하지만 정부가 2001년 이후 발전차액 보조금을 줄이면서 민간주도의 풍력발전소 건설계획이 모두 취소되는 등 한때 제자리 걸음을 하기도 했다. 한국이 태양광 발전차액을 줄이면서 최근 빚어지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 경험을 치렀던 것이다. 결국 상황이 악화되자 덴마크 정부는 올 2월 발전차액을 다시 인상했다. 쇼안슨 이사는 “정부는 규모가 작더라도 더 많은 지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펜하겐·로스킬데(덴마크)/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
'커뮤니티 > 한중일 종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 불법 다운로더의 고백 (0) | 2009.06.18 |
---|---|
내 문서, 내 자료 어디에 저장하여야 하나요?? (0) | 2009.06.18 |
못 펴거나 찢어지거나? 못 믿을 핵우산 (0) | 2009.06.16 |
여권 “DJ는 반군 지도자…김정일 대변자…” (0) | 2009.06.15 |
아사히 "한국당국에서 '김정운 사진' 입수" 공식 반응…'정보조작' VS '국가모독' 논란일 듯 (0) | 2009.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