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일정세(5.7)

人民日報, China Daily, 光明日報등 당지 언론 주요내용(2009.5.7)

 

1. 한반도 관계

 

가.미국, 북한 등 국가에 NPT 가입 촉구(參考消息2)

ㅇ 5.6 로이터 통신사는 로즈 고테묄러 미 국무부 검증 군축 차관보가 5.5 북한과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등 국가에 NPT에의 가입과 준수를 촉구하였다고 보도함.

- 이스라엘의 한 정부 관계자는 NPT가 일부 국가들의 핵보유를 막지 못했다며, 비효과적인 조약으로 입증된 NPT를 왜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표명함.

 

2. 주요지도자 동향

 

가. 溫家寶 국무원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人民1)

ㅇ 溫 총리는 5.6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의 기술 개조 업무 및 파산한 국유기업 퇴직자들의 의료보장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를 지시함. 또한, <기초 측량 조례(초안)> 및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녹음 방영 제품 보수 지급방법(초안)>을 심의하고, 이를 통과시킴.

- 올해 중앙은 기업의 기술 개조 업무 추진을 위해 200억 위안을 특정 프로젝트 자금으로 투입할 예정인 바, 동 프로젝트가 실시되면 4,600억 위안의 사회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함. 또한, 파산한 국유기업 퇴직자들의 의료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429억 위안의 보조금으로 일시 지급하기로 결정함.

 

나. 胡錦濤 국가주석, 5.6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人民1)

ㅇ 胡 주석은 최근 미국 일부 지역에서 A형 H1N1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4월초 G20 정상회의에서의 양자회담을 통해 중.미 양측이 전략 및 경제대화 시스템 구축, 국제금융위기 대응, 주요 국제문제 및 지역문제에서의 협력 강화 등 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표명함.

- 오바마 미 대통령은 胡 주석의 위로에 사의를 표하고, 중미관계 발전을 위해 중국이 기울여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향후 이탈리아에서 개최 예정인 G8과 개발도상국 정상회의에서 胡 주석과 만나고, 중국을 방문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양측은 한반도 및 남아시아 정세 등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였음.

 

3. 주요정책 및 행사

 

가. 국무원, 5.6 <전국 제6차 인구조사 관련 통지> 발표(人民2)

ㅇ 국무원은 2010년에 전국 제6차 인구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함. 주로 성별, 연령, 민족, 문화수준, 업종, 직업, 인구이동, 사회보장, 혼인출산, 사망, 거주지 등 관련 인구 및 가구 기본상황을 조사할 예정임. 인구조사는 2010.11.1 12시 정각을 최후 시점으로 함.

 

4.대외관계 동향

 

가. 馬朝旭 외교부 대변인, 5.6 미 해양 관측선의 중국 황해(한국 서해) 진입 관련 발언(人民4)

ㅇ 중국측은 중국법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중국 허가 없이 황해 수역에 진입한 미 해양 관측선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측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 줄 것을 촉구함.

 

나. 중국 어선, 황해에서 미 해양 관측선과 대치(環球時報1,6)

ㅇ 5.6 환구넷의 조사에 따르면, 96%의 중국 네티즌들이 수차례 중국 부근 수역에 진입한 미 해양 관측선의 도발적 행위에 항의하면서 중국 어민들이 미 선박을 몰아낸 행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미국 대사 ‘친 중국’ 발언, 인도 충격(環球時報3)

ㅇ 前 인도주재 미국대사는 “현재 미국이 대중관계를 격상시켜 나가고 있는바, 이러한 변화는 미국 외교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하락하는 것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인도 언론도 “오바마 시대에 인도는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함.

- 胡仕勝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연구원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중국의 위치는 항상 인도보다 상위에 있었다며, 오바마 정부는 단지 부시 정부와 달리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함.

 

 

 

 

5. 주요사설

 

가. 의견을 같이하여 공동 발전하자(중국-EU 관계)(人民3)

나. 미, 일 고위관리, 입조심 해야 - 아소 총리와 미국 합참의장 발언 관련(環球時報11)

다. 국방업무도 소프트 파워 신경 써야(環球時報11)

라. 위기시대, 중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경제위기 관련)(環球時報11)

마. 국가간의 경쟁은 도시간의 대결(環球時報1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