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단절 60년 만에 전면적인 3通 실현

양안 단절 60년 만에 전면적인 3通 실현
			新華社
양안협상 재개 이후 3번째 회담이 26일 난징(南京)에서 열렸다.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이하 ‘해협회’) 천윈린(陳雲林) 회장과 타이완 해협교류기금회(이하 ‘해기회’) 장빙쿤(江丙坤) 이사장은 3가지 중요한 협정을 체결하고 역사적인 인식의 일치를 이루었다. 60년간 단절되어 있던 양안이 지난해 12월 15일 직접 3通(통신, 통상, 통항)을 기본적으로 실현한 데 이어 이번 협정 체결과 공감대 형성 및 실행으로 전면적인 3通을 이루게 되었다. 26일 체결한 3가지 협정은 《해협양안 항공수송 보충협정》, 《해협양안 금융협력협정》, 《해협양안 범죄 공동 단속 및 사법 공조 협정》이며 아울러 중국기업의 타이완 진출 투자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쌍방의 합의에 따르면, 세 협정은 체결한 날로부터 각자 준비가 끝나면 발효되며 늦어도 6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중국기업의 타이완 진출 투자 허가방법도 1~2개월 안에 마련할 것이며 1차로 개방하는 구체적인 업종과 분야를 뒤이어 발표할 것이라고 해기회 관계자가 밝혔다. 《해협양안 항공수송 보충협정》에서는 양안 정기 여객/화물 수송 항공편 개통 등 사항을 확정했다. 쌍방은 양안의 주말 직항 전세기 운항에서 정기 항공편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타이완해협 북선 항로를 기반으로 남선과 두 번째 북선의 양방향 직통항로를 개통하고 더 빠른 신항로 개척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하며 시장수요에 따라 협상을 통해 새로운 취항지를 추가할 방침이다. 타이완 단장(淡江)대학 대륙연구소 장우웨(張五岳) 소장은 “양안 항공운수는 춘제(春節) 전세기, 명절 전세기, 주말 전세기, 평일 전세기를 거쳐 마침내 항공운수 정상화가 실현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타이완인 500만 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타이완을 방문하는 중국인도 120망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정기 직항 항공편과 전세기 항공편수가 대략 50%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륙-타이완문제 연구전문가 쉬보둥(徐博東)은 항공운수 정상화는 양안의 전면적인 3通 실현의 중요한 상징으로 양안의 지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양안의 전면적인 3通 실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중요한 상징은 양측이 달성한 인식의 일치에 따라 타이완이 정책적으로 처음 중국자본의 타이완 진출, 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오랫동안 타이완의 중국 투자만 허용된 비정상적인 국면이 정식으로 종식되고 앞으로 직접적인 양방향 투자 및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중국사회과학원 타이완연구소 왕젠민(王建民) 연구원은 “타이완이 처음으로 중국에 투자를 개방한 것은 양안 통상교류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안 통상관계 정상화와 제도화의 기본 지표”라고 밝혔다. 장우웨 소장은 타이완의 중국 투자 개방은 양안이 전면적인 양방향 통상관계 구축에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윈린 회장과 장빙쿤 이사장이 체결한 《해협양안 금융협력협정》에는 금융 협력, 정보 교환, 비밀 보장의무, 기구설치, 조사방식, 업무 교류, 주체 연락, 분쟁 해결 등 크게 12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양안의 전문가는 “이는 양안 통상협력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을 제거해 양안이 금융분야에서 보다 많은 직접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시장을 얻어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교류에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양측의 통상관계도 전반적으로 더 긴밀해져서 새로운 역사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협양안 범죄 공동 단속 및 사법 공조 협정》도 타이완측이 중시하는 이번 회담의 성과이다. 이러한 협정 체결과 인식의 일치는 양안관계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평화적인 발전이라는 역사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필연적 결과라고 전문가는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타이완공작판공실,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 왕이(王毅) 주임은 26일 장빙쿤 이사장과의 회동에서 3가지 협정 체결과 하나의 공감대 형성은 해협회와 해기회 협상의 새로운 진전이자 양안관계의 새로운 성과라며 양안의 경제 교류 정상화의 목표가 점차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