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부동산 세금 폭탄

중국도 부동산 세금 폭탄

중국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식히기 위해 다음달부터 토지증치세를 징수키로 했다.

중국 세무총국은 17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다음달부터 부동산개발상의 순익에 대해 30-60%를 토지 증치세로 공식적으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증치세 규정은 1993년에 명문화됐지만 부동산경기 퇴조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사문화 상태였고 부동산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선전에서 처음으로 토지증치세를 거뒀다.

현재 중국 일부 지방에서 신규 분양주택 가격의 1~2%를 토지증치세 명목으로 거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은 아직 징수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토지증치세를 거둘 경우 개발상의 기대수익이 떨어져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하이의 한 부동산업자는 "토지 증치세가 재도입되면 부동산 업종이 중국에서 가장 세부담이 무거운 업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기대수익이 떨어지면 투자도 줄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전의 한 업자는 "일부 개발상들은 토지증치세 재도입에 대해 무거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에 앞서 올해부터 중국 기업들이 토지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매년 한 차례 내는 토지사용세를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으로 확대하고 토지사용세도 3배로 올리면서 토지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베이징= 최경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