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관계 발전과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 모색

한-중 경제관계 발전과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 모색

중국으로의 생산이전, 고용에 대한 영향 완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   1992년 한중수교가 성립된 이후 중국과 한국 양국간의 대외무역, 외교 등에 많은 진전을 보였다. 특히 양국간의 무역액의 경우 1992년 50.3억불에서 2005년 1119.3억불로 22.3배나 증가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한-중 경제관계 발전과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는 어떻게 짚어나갈 수 있을까? 주중한국대사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모색해 보자.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1990년대 전반에 섬유의류의 노동집약형 경공업이 위주였다면 1990년대 후반에 와서는 전자통신, 석유화학, 수송기계 등의 중공업 위주로 변화해 왔다.   수교이후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는데 양국간의 무역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생산증가에 따른 부품 및 자본재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은 중국에 견지할 만한 경쟁력을 거머쥐며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한-중 경제가 발전함에따라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있지만 그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제조업 전반에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국 현지 생산이 한국 생산기지의 중국으로의 이전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구조가 진전돼 새로운 고용기회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한국의 대중 직접투자, 재중 한국기업의 부품 현지조달율, 중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가 진전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더군다나 재중 한국기업중 43.8%가 대중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한국의 대중직접투자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재중 한국기업의 생산능력이 증가해 한국 국내 생산에 큰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일부전문가는 2010년대 초반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가 사라지고, 무역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국의 산업고도화 정책이 중국으로의 생산이전이 고용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한국 제조업 공동화의 관건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