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새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러시아, 새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에서는 2006년도 새해를 맞이해 러시아의 각종 법규와 제도에 있어 변경되는 부분을 조사했다. 우리나라처럼 새해를 맞이해 무엇이 바뀌는지 일목요연하게 보도를 해주는 언론이 없다보니, 러시아 사람들조차도 경험해야만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법규와 제도를 담당자 자의로 해석하는 비율이 높은 러시아에서 새해부터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야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 도로 교통법

ㅇ 금년도 1월 1일부터 24종의 도로 표지판 변경

ㅇ 시내외곽 국도 및 고속도로 주행시 헤드라이트 의무화

ㅇ 12살 이하 어린이 승차시 전용시트 부착 의무화

ㅇ 자동차 깜박이등이나 안개등 색깔 노락색 이외 금지

* 교통경찰들의 부정부패가 심한 곳으로 악명 높은 러시아에, 새로운 법규 발효로 경찰들이 시비 걸 수 있는 부분과 활동 변경이 더 넓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자동차 정기 검사

ㅇ 2년마다 한번씩 받는 자동차 정기검사, 3년에 1회로 축소

 

■ 사회보장

ㅇ 의료 서비스 유료화 원칙에도 불구, 무료 진찰 및 치료 항목

 - 응급사고 발생시

 - 전염병 예방 접종

 - AIDS나 고혈압 등 주요 질병 치료

 * 외국인의 경우 AIDS 보균자로 판명되면 즉각 강제 출국조치된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응급사고 발생시에는 무료라고 해서 구급차(03)를 부르면 아주 험한 병원으로 이송돼 더 악화될 확률이 높다. 응급사고 발생시에는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사립병원"이나 국립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ㅇ 신생아 가구 정부 지원금 8000루블로 인상

아기를 낳은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6000루블(210달러)에서 8000루블(280달러)로 인상됐다. 러시아도 생활이 어렵고 이혼이 잦아지다보니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ㅇ 임산부 입원보조금 7000루블 지원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 대한 의료 보조비로 7000루블 지원하는데, 아이를 낳기전 2000루블, 아이를 낳은 후 5000루블로 나누어 지원된다.

 

ㅇ 산재보상금 4만6900루블로 인상

종업원이 근무중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금이 최대 4만3200루블(1526달러)에서 4만6900루블(1657달러)로 인상됐다. 물론 이 보상금은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르다. 참고로 러시아에서는 비행기를 타다고 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10만루블(약 3500달러)을 보상해준다. 아주 대단한 나라이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5만루블(1770달러) 소위 개값도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에 조심해야 한다.

 

ㅇ 국가 유공자 연금 월 2만5000루블

여기서 국가 유공자라 함은 제2차 세계대전 등을 통해 구소련 시절이나 현재 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데, 매우 드물다.

 

■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

 

ㅇ 상속세율 0%

금년도부터 상속받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됐다. 솔직히 이 세금은 러시아 부유층들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일반 사람들은 상속할 게 없다보니...

 

ㅇ 주류 소비세 마크 양식 변경-위조 방지 목적

맥주병이나 보드카 병에 붙어있는 세금완납 증명서를 말한다. 그런데 이 마크 위조방지에 돈 쓰는 것보다 가짜 술 만드는 제조업체를 잡아들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ㅇ수도세, 가스료 등 평균 25% 인상

오일달러 유입으로 러시아가 흥청망청하고 있지만, 공공요금도 가파르게 상승세에 있다. 지역별로 상승세는 다르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전철 이용료 인상

모스크바 전철 이용료가 13루블에서 15루블로 14% 인상

 

■ 통신, 운송

 

ㅇ 장거리 전화 "Rostelecom"사 독점 해제

그동안 Rostelecom가가 누려왔던 "장거리 통화" 독점이 올해부터 자유화된다. 현재 10개사가 장거리 전화사업을 위해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이 장거리 전화지 거리상으로 보면 국제전화와 다를 바 없는 전화요금이 경쟁 심화로 많이 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ㅇ 철도 화물 운송료 11~23% 인상

러시아 철도는 철도청 독점이다. 매년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승객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매년 초 산간벽지 주민이나 연금생활자, 지체 부자유자들에게 공짜표를 나눠주면서 거센 반발을 헤쳐 나가고 있다.

 

■ 정보 보안

 

ㅇ 휴대폰 가입자 신상정보 중앙정보국에 제공 가능 입법화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금년도부터 휴대폰 가입자들의 신상정보가 중앙정보국에 제공된다. 하지만 개인 이름으로 여러개를 만들 수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된다는 게 대다수 공통된 의견이다.

 

ㅇ 보험사, 보험 가입자 정보 국가 통계청 제공 의무화

보험사별로 사고정보 등을 따로 보유하고 있어,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즉, 한 보험사에 가입후 사고를 낸 다음 보험료가 높아지면 다른 보험사에 가입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가 중앙통계청에서 보험가입자 및 각종 정보를 보유하도록 입법화했다.

 

■ 여권

 

ㅇ 올해부터 처음으로 전자칩이 내장된 여권 발행.

유럽에서 가까운 "깔린그라드" 지역부터 신여권을 발급하며, 2007년부터 러시아 전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임.

 

■ 기타

 

ㅇ 공공장소 음주 금지

앞으로 러시아에서 길거리 음주 장면을 보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극장이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알코올 도수에 따라 최저생활비 3배에서 10배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월 최저 생활비는 약 30달러 정도임에 따라 돈 많은 사람은 별 상관없을 듯하며, 술 마실 곳이 별로 없는 러시아에서 술 마실 수 있는 인프라 확대는 안 해놓고 금지만 시켜놓으니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된다.

 

ㅇ 중고차 관세율 적용 기준 변경

전년도까지는 중고차 관세율 적용 기준을 세관에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금년도부터는 차량 가격을 조사해 놓은 카탈로그 리스트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신고가격을 낮춰 세금을 줄이던 행태가 사라져 중고차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당관에서 조사한 내용중에서 빠지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무역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람.>

 

(정보원 : 무역관 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