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는 사람 아이도 못 키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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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숙한 보육정책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중 보육료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 단위도 지난해 말 현재 490곳에 달했다.
아이를 맡길 친·인척이 없어 한달에 60만원 이상 탁아료를 지불하는 가구도 크게 늘고 있다. 가난한 가정은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보육체제인 셈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꼽는 공보육 확대정책이 겉돌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같은 사실은 여성부가 최근 전국 1만2천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 1인당 월 평균 보육시설 이용비용은 16만3천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8.33%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 3~5세 아동에게 국가가 무료로 교육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비용이다. 이는 또한 1분기 수업료가 40만9천원(서울시)인 고등학교 수업료보다 비싸고, 국립대 등록금의 70~80%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특히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비용부담은 더욱 커져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소득이 99만원 이하 가구의 보육료 비율은 생활비의 12.8%, 1백1만~1백49만원 이하는 12.5%, 1백50만~1백99만원 이하는 9.3% 등이었다. 친인척이 없어 탁아모나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구의 부담도 컸다. 평균비용이 44만5천원이었고 60만원 이상 지출도 24.4%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공립 시설은 지난해 상반기 5.3%에서 지난해 말 5.0%로 오히려 떨어져 정부의 공보육 확대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