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7] ‘十二五’ 기간 스마트시티 건설 투자규모 5,000억 위안으로 예상 外

12.7(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十二五’ 기간 스마트시티 건설 투자규모 5,000억 위안으로 예상 (China Securities Journal, ‘12.12.6) ㅇ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5일 ‘국가 스마트시티(smart city) 시범 도입 관련 통지’를 정식으로 발표하고,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 잠정적 관리 규정>과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 지표 시스템(시행)> 문서를 발표하여 시범 도시 신청을 시작했음. - <규정>은 스마트시티 건설이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혁신 구동형 발전, 신형 도시화 추진,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음. - 스마트시티는 주로 도시 전력교통, 급수 및 가스공급, 오염물질 배출, 쓰레기 처리, 원림 녹화, 환경 모니터링 등 도시 시설의 지능화 수준을 향상하고, 도시 관리능력을 강화하여 도시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데 전념하는 도시임. - 각 지역 도시화 추진, 공업화와 정보화 통합에 따라 도시 정보화 수준이 점차 중요한 경제지표로 변하고 있음. ㅇ 올 들어 국내 스마트시티 건설이 가속화되고, 대규모 도시 정보화 업그레이드가 시작되며, 관련 인프라시설 건설, 인증, 안전 등 플랫폼과 시범 프로젝트가 점차 전개되고 있음. - 현재 50개 넘는 도시가 스마트시티 건설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도시 유형별로 보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廣州), 선전 등 대도시 외, 항저우(杭州), 샤면(廈門), 주하이(珠海) 등 일부 동부 연해지역 경제발달 도시도 스마트시티 건설을 시작했고,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산둥(山東), 랴오닝(遼寧), 쓰촨(四川),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등 성(省)지역은 ‘스마트시티권’ 건설을 제안했음. ㅇ 6월말 기준 중국 3대 통신 운영업체(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는 320여 도시에서 현지 정부와 합작하여 스마트시티 건설을 전개했고, 하반기 80개 넘는 도시가 이들 운영업체와 합작할 것으로 예측했음. - 이미 공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12번째 5개년 계획기간 이들 320여 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건설에 대한 직접투자는 3,000억 위안을 상회했음. 업계 인사는 12번째 5개년 계획 기간 이들 도시 스마트시티 건설 총투자규모가 5,000억 위안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음. - 보다 많은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건설을 가동함에 따라 12번째 5개년 계획기간 각 지역 스마트시티 건설로 2조 위안의 산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음. 2. 中 채권시장 급속히 발전 (인민일보, ‘12.12.6) ㅇ 중국은 현재 ‘채권시대’를 맞고 있음. 올해 11월말까지 은행간 채권시장 전반 발행규모는 7조 위안으로 같은 기간 GDP의 15% 비중을 상회하고 거래규모는 240조 위안을 상회하며 같은 기간 GDP의 6.8배에 달하고 있음. - 이 중 중국은행간 시장거래상협회를 통해 등록 발행한 비금융기업체 융자도구 규모는 4조 1,000억 위안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 1,000억 위안 증가하며 사회융자규모의 8%를 차지했음. - 올해 들어 중국 은행권 대출발행이 축소되면서 많은 기업들은 자금부족에 직면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나서면서 채권시장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음. ㅇ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국제투자연구실 장밍(張明) 주임은 올해 채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융자규모가 예년에 비해 확대됐으며, 채권시장이 빠른 발전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그 원인에 대해 분석했음. - 1) 중국 금융감독관리 당국이 신규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상황에서 융자수요는 기업채 시장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2) 올해 들어 중소기업 채권 규모가 현저히 늘었음. 3) 신용등급이 높은 대중형기업에 있어서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은행대출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채권발행을 통한 융자를 선호하고 있음. 3. 사회과학원, 중국판 자산구매 계획 조속 마련할 것 (China Securities Journal, ‘12.12.6) ㅇ 지난 5일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13년 <경제청서>에서는 2013년 CPI 상승률이 3%에 달하고, GDP 상장률이 8.2%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음. 또한 보고서에서는 조속히 중국판 자산구매 계획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부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경제청서>는 현재 중국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는 주기적인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경제 안정을 위한 거시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려움. 예컨대, 지나친 통화자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위안화 평가절하 기대를 부추기고 자금유출을 가속화할 것임. -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면서 구조조정과 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ㅇ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금리인하나 감세 모두 실현가능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조속히 중국판 자산구매 계획을 출시하여, 중앙정부가 국채 또는 기타 채권을 발행해 지방정부가 도시화 과정 중 누적된 장기 인프라시설 투자 관련 자산에 대해 구매하여 지방정부 부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안정적인 성장이 현재 경제의 최우선 과제이며, 또한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발전방식 전환과 개혁 심화 간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4. 북경 신규 주택, 연내 판매액 2,100억위안을 돌파 (증권일보, ‘12.12.7) ㅇ 중원부동산 연구부의 통계에 의하면, 12.6 현재 북경 신규 주택의 연내 판매액은 2,117억 위안으로, 2011년의 1,512억 위안 및 2010년의 1,971.6억 위안을 초과, 2011년 대비 40% 상승함. - 2012년 연내 2,300억 위안을 초과하여 2009년의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거래 평균가격으로 보면, 현재 북경의 신규 주택 거래가격은 20,656/㎡로, 2011년의 평균수준 보다 낮음. 5. 농약 잔류량의 신 표준 발표 (중국망, ‘12.12.7) ㅇ <천하재경>보도에 따르면 농업부와 위생부는 어제 12.6 식품안전국가표준인 <식품중 농약 최대 잔류량>을 합동으로 발표함. - 동 표준은 식품중 농약잔류량에 관한 유일한 강제성 있는 국가 표준이며, 322종 농약의 10대 농산품 및 식품에 대한 2,293개 잔류 제한량을 설정한 것임. 6. KFC 닭고기 관리감독에 중대한 허점 발생 (중국망, ‘12.12.7) ㅇ 켄터키 치킨의 45일 만에 크는 ‘속성닭’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닭고기 사육에서부터 처리공정까지 많은 검역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중요한 검역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심지어 하북, 산동 등에서는 검역합격증을 돈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발생함. ㅇ 하북 진황도와 승덕 등 농장에서 납품받고 있는 닭고기 공급상 삼융집단은 검역을 세단계로 구분하여 이행하고 있다고 하나,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농장에서는 검역합격증을 돈으로 사고 있으며, 검역을 전혀 거치지 않는다고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