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6] 中 중앙정치국회의, 2013년 경제정책 6대 신호 전달 外

12.6(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中 중앙정치국회의, 2013년 경제정책 6대 신호 전달 (신화통신, ‘12.12.4) ㅇ 4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2013년 경제업무를 연구 분석하며 지속해서 거시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목표 지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적절한 시기에 선제적 미세 조정을 적절히 수행하고, 정책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게다가 국내수요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견인력이 강한 새로운 소비 성장 모멘텀을 가속 육성하며, 투자의 안정적인 증가와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지속해서 고오염 및 에너지 고소모 산업과 생산과잉 산업의 맹목적인 확장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촉구했음. - 회의는 또한 산업 개조 및 업그레이드를 가속 추진하고, 자체혁신이 구조조정에 대한 영향을 발휘하며, 기업 주도로 산업 목표가 명확한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생산과잉 산업의 인수합병 및 낙후 생산력 폐쇄 등을 추진하도록 요구했음. - 한편, 회의는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화를 추진하고, 도시 종합능력을 강화하며, 토지 절약 및 집약적 이용 수준을 제고하고,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를 질서 있게 추진하도록 요구했음. ㅇ 회의에서는 중점 분야 개혁을 절실히 추진하고,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 지역과 산업 범위를 확대하며, 자원제품 가격형성체제를 건전화하고,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며, 국유경제와 농촌개혁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교육, 문화, 행정심사 등 분야 개혁을 추진하도록 지적했음. ㅇ 마지막으로 민생을 대대적 보장 및 개선하고, 공공취업서비스체제를 완비하며, 사회보장 통괄과 보장 수준을 안정적으로 제고하고, 교육, 위생, 문화 등 사회사업을 발전시키며, 부동산시장 조정과 주택보장 업무 등을 강화하도록 요구했음. 2. 中 사회과학원, 내년 경제성장률 8.2%, CPI 3% 전망 (인민망, ‘12.12.5) ㅇ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5일 연간 중국경제 전망보고서인 ‘청서’를 발간하며 2012년 연간 GDP 성장률은 7.7%에 달하고, 2013년 경제성장률은 8.2%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음. - 또한 올해 CPI는 2.7% 내외에 유지될 것이고, 2013년 CPI 상승률은 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음. ㅇ 청서는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경제 업무의 최우선 과제이고,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발전방식 전환과 개혁 심화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안정저인 투자 증가, 투자구조 최적화, 구조적인 감세 강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적당히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경제의 ‘안정 속 성장 추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또한 기술과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3. McKinsey, 2020년 중국은 세계 2대 생명보험시장으로 부상 전망 (sina재경, ‘12.12.4) ㅇ McKinsey & Company사 보험업무 아시아태평양지역 책임자 Stephan Binder는 4일 상하이에서 아시아지역 생명보험시장 보고서를 발표하여 향후 10년간 아시아지역 생명보험시장은 매년 10%의 성장을 기록하며 유럽과 북미지역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평가하고, 2020년 중국 생명보험 시장규모가 4.060억 달러에 이르러 미국을 이어 세계 2대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했음. - Stephan Binder는 향후 10년간 아시아시장은 세계 보험료 증가의 50%를 기여하고, 아시아시장 생명보험료 규모는 세계시장의 40%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음. - 이 중, 중국과 인도는 각각 21%, 16%의 빠른 성장을 기록할 것이고, 보험업시장이 가장 성숙된 일본은 정체될 것으로 평가했음. 이는 중국과 인도 인구 노령화가 비교적 심각한데 기인한다고 발표했음. - 조사 결과로 2050년 인도 인구수는 중국을 초과할 것이고, 인도와 중국의 만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각각 21%, 39%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음. - 게다가 향후 가계 연간 가처분소득 10만 위안~50만 위안의 중산층이 생명보험업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했음. 4. 베이징시 가구 이구환신 시범 매출액 1억 위안 상회, 소비 자극효과 뚜렷 (China Securities Journal, ‘12.12.5) ㅇ 베이징시 상무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신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1개월간(11월 1일~11월 30일)의 가구 이구환신 시범 동안 전체 판매 데이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1월 1일부터 25일간의 통계에 따르면, 가구 이구환신에 참여한 5대 시범 기업의 이구환신 가구 판매량은 총 1만 8,584대, 이구환신 판매액은 1억 600만 위안으로 전체 같은 유형 가구 판매액의 24.2% 비중을 차지했음. -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베이징시 상무위원회는 향후 가구 이구환신 전개여부에 관해 확정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시범에 참여한 가구매장은 자발적으로 이구환신 행사를 추진하려는 태도를 표했음. 다만, 이구환신 보조금 지원기준을 기존의 10%에서 5%로 낮출 계획임. ㅇ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 달 동안 시행한 이구환신 시범으로 가구업체 판매액이 늘고, 소비자 구매 열정을 자극했다고 분석하며, 장기적으로 실행될 경우, 전후방산업과 관련 산업의 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