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8] 공업정보화부, 새로운 가전산업 부양책 검토 중 外

11.8(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공업정보화부, 새로운 가전산업 부양책 검토 중

(Shanghai Securities News, ‘12.11.7)

ㅇ 기자가 공업정보화부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가전하향 정책 만기를 앞두고 공업정보화부는 새로운 가전산업 부양책을 검토 중인 상황임.

- 가전하향 정책과 가전 이구환신 정책의 집행 상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만기 도래 후 새로운 부양책을 출시하기 위해 공업정보화부 전자정보사는 소비재공업사와 함께 베이징에서 가전하향과 이구환신 후속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음.

- 세미나 참석자들은 가전하향과 가전 이구환신 정책실행 이래 뚜렷한 성과를 취득했고, 만기 도래 후 새로운 가전산업 ‘내수확대, 성장보장’ 부양책을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참석자들이 발표했음.

ㅇ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소비 촉진 정책 출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며, 산업 업그레이드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 보조금 지원 조치가 향후 정책의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음.

2. 11월 첫째주, 20개 주요도시의 주택용지 거래량 증가

(매일경제신문, ‘12.11.8)

ㅇ 국토자원부의 통계에 의하면, 금년 1~9월 전국 부동산 용지 분양면적은 830㎢, 분양가격은 1.37조 위안으로, 동기 대비 각각 17.0%, 29.9% 감소하였음. 동기 부동산용지 분양 평균가격은 1,647위안/㎡로 동기 대비 15.5% 하락하였음.

- 중국지수연구원의 11월 첫째주 토지시장의 통계에 의하면, 20개 주요 도시에서 분양한 주택용지는 71개로, 10월 넷째주와 대비시 26개 증가, 분양면적은 320만㎡로 9만㎡ 증가함.

- 11월 첫째주 거래된 주택용지는 35개, 10월 넷째주와 대비시 8개 증가, 거래면적은 187만㎡로, 85만㎡ 증가함.

3. 재정부, 석탄층메탄가스 보조금 지원 방안 검토 중

(21st Century Business Herald, ‘12.11.7)

ㅇ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재정부에서 셰일가스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출시한데 이어 중앙정부의 석탄층메탄가스 보조금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며, 방안 조정 후 보조금 지원 기준은 셰일가스 보조금 지원 기준(1㎥당 0.4위안)보다 높을 것으로 알려짐.

- 참고로 중앙재정이 석탄층메탄가스에 대한 보조금 현행 지원기준은 1㎥당 0.2위안으로 2007년부터 실행되어 왔음.

- 석탄층메탄가스는 셰일가스, 타이트샌드가스, 셰일오일, 오일샌드 등과 함께 비전통적 석유/가스 자원을 구성하며, 에너지 공급 안전, 에너지 구조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중국 석탄층메탄가스산업 발전은 20년 가까이 되지만, 체제 불완비, 기술제한, 낮은 이용률, 탐사 투자 부족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 2010년 전국 석탄층메탄가스 생산량은 100억㎥에 미달하여 11번째 5개년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

- 재정 보조금 지원 정책의 출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비전통 석유/가스 자원 발전을 장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 내 12번째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임.

- 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중국 셰일가스 연산규모는 65억㎥에 달하고, 석탄층메탄가스 생산량은 300억㎥에 달할 전망임.

4. 국무원, 상해·광동·해남의 지속가능한 해양 발전 추진

(신화망, ‘12.11.06)

ㅇ 6일, 국무원은 상해시, 광동성, 해남성의 2011~2020년 해양기능 구획(區劃)에 대한 비준을 발표하고, 원칙적으로 상기 3개 지역의 해양기능 구획에 대해 동의함.

- 해양기능 구획에 근거하면, 2020년까지 상해시의 바다매립 규모는 23㎢, 광동성은 230㎢, 해남성은 111.5㎢ 이내로 제한함.

- 아울러, 2020년까지 상기 3개 지역의 바다매립 등 해역 자연속성을 변화시키는 바다이용 활동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어업활동과 현대화 어업발전을 보장하며, 주요 오염물의 바다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해양생태환경을 개선하며,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제고토록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