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경제통상정책] 중국 5개 주요부서, 대형 소매유통업체의 불법 비용징수행위 통제 (경제참고보, ''11.12.27)
ㅇ 중국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국가세무총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최근 공동 발표한 통지를 통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급업체에 대해 불법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마트, 백화점, 전자기기 전문점 등 대형 소매유통업체의 위법행위를 2011.12-2012.6월 기간 동안 전국에 걸쳐 바로잡겠다고 밝힘.
- 금번 단속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매유통업체가 판촉 서비스 비용을 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고, △각종 불법 비용징수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소매유통업체가 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하는 비용에 대해 정찰제를 실시하도록 함.
- 베이징 공상대학 무역학과 홍타오(洪濤) 주임은, 대형 유통업체가 매장의 규모, 수량, 소매가격에 있어 모두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모두 다운스트림 공급업체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함. 한편 금번 단속은 중소 공급업체가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2. [경제통상정책] 중국 민항총국(民航局), 내년에도 긴축 조정 정책 유지 (신화망, ''11.12.27)
ㅇ 중국 민항총국 리쥔(李軍) 부국장은, 26일 열린 전국 민항 업무 회의에서, 중국 민항은 2012년 적절한 수준의 긴축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함.
- 중국은 현재 46개 항공사가 총 1,745대의 항공기를 운영 중이며, 이들 항공사의 취항도시는 전 세계 60개 국 140개 도시에 달함.
- 리쥔 부국장은, 2011년 중국 항공업계의 여객 운송량이 연인원 2.9억명을 초과하여(전년 대비 8.2% 성장) 약 456억 위안의 이익(전년 대비 5.1%가 성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 중국 민항총국은 올해 공항 등 기반시설 건설에 690억 위안을 투입한 반면, 항공기 도입은 60대 축소시켰다고 설명함.
- 중국 인민대학 쉬광젠(許光建) 공공관리학원 부원장은, 현재 중국 민항업계는 국민들의 항공 수요 급증으로 인한 운송 보장 능력의 부족 문제가 있어, 민항총국은 내년에도 긴축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함.
3. [경제동향] 중국, 내년 재정수지 불균형이 비교적 두드러질 전망
(상해증권보, ‘11.12.27)
ㅇ 12.26일에 폐막한 전국 재정업무회의에서 중국 재정부 셰쉬런(謝旭人) 부장은, 2011년 전국 재정수지 상황에 대해 총정리를 하는 동시에, 2012년은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정수지의 불균형이 비교적 두드러질 것이라고 지적함. 관련 인사의 설명에 따르며, 2012년 전국 재정 예산수입은 금년에 비해 약 9% 상승하고, 재정 지출 증가폭은 11%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함.
- 셰쉬런 부장은 중국의 금년 재정수입이 약 10조 2천억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22% 이상 상승한 반면, 재정지출은 약 11조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20% 상승하여 금년 재정수지가 순조롭게 완성될 것이라고 밝힘.
- 2012년 전국 재정 수지 상황에 대해 셰쉬런 부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및 구조 조정의 증가로 국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며 기업의 이윤 증가폭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4. [산업동향] 중국, 토지 광산물에 대한 법규 위반 사례 하락 추세
(인민일보, ''11.12.27)
ㅇ 2010년 토지 광산물의 위성탐지사진 검사 결과, 토지의 불법사용 및 불법개발을 통해 광산 자원을 채굴하는 추세가 한층 감소되었으며 법규 위반 사례는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금년 3월, 중국 국토자원부는 건설 용지 22.2만 건, 면적 793.9만 무(亩, 1亩는 667㎡)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 ''2010년 토지 광산물 위성탐지사진 검사''를 진행함. 종합적으로 보면, 국토자원관리 및 이용 질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나, 국가 및 성급 도시의 중점사업건설 프로젝트, 특히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 진행 과정 중에 위법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서부지역의 토지 불법사용 추세가 현저히 상승하는 등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임.
- 이에 최근 중국 국토자원부는, 토지의 불법사용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성급 도시에 대해 방문 혹은 서면으로 통보했으며, 불법개발 및 자원채굴 문제가 심각한 성급 도시에 대해 경고 서한을 발송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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