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경제통상정책] 중국 국무원, 농산물 유통 안정화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상해증권보, ''11.12.20)
ㅇ 최근 중국 국무원 판공처가 발표한 <신선 농산물 유통시스템 건설을 위한 의견>(이하 ''의견'')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 세금정책 수립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각 지방에서는 유통기업의 인수합병 및 투자협력을 장려하고 대형 농산품 유통기업, 농업 산업화 우수 기업, 운송 기업을 육성 명시함.
- 동 의견은, 농산품 유통의 인프라건설 강화, 농산물 유통 시스템 개혁, 유통 절차 축소, 유통 원가 인하, 농산물 시장의 공급 및 가격 안정 보장, 그리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함.
- 동 의견은 또한, 각 지방정부는 도시종합계획 및 상업지역건설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 농산품 도매시장, 재래시장, 야채시장 등, 신선 농산품 판매점들의 발전 계획을 제정하도록 요구함.
- 한편 동 의견은, △재정 투자 확대, △금융 지원 강화, △합리적인 용지 보장, △감독 관리 강화, △농산품 운송의 ''녹색통로(bypass)'' 정책 실시, △농산품 유통 표준 시스템 건설, △각 지역 각 부처의 조직 및 정책 지원 강화 등 7개의 보장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함.
2. [경제통상정책] 중국 국무원, <국가 환경보호 ''12.5'' 규획> 발표
(상해증권보, ''11.12.21)
ㅇ 12.20(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 환경보호 ''12.5'' 규획>(이하 ''규획'')은, △주요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 감소, △도시‧농촌 식수 수원지의 환경안전 보장 및 수질 제고, △유기 오염물질이나 위험성 화학품, 위험성 폐기물 등의 중금속들에 의한 오염의 엄격한 관리를 목표로 설정함.
- 이와 함께, 환경세 개혁을 추진하고 탈황(脫硫)‧탈질(脫硝)설비의 전력가격에 대해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환경보호실적을 지방정부 지도자의 실적 평가에 포함시키는 등 다방면에서의 보장을 명시함.
- 동 규획에 따르면, 2015년에는 2010년 대비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총 배출량 8%, 암모니아성 질소 총 배출량 10%, 이산화유황 총 배출량 8%, 산화물‧질화물 총 배출량 10% 등을 각각 감소시키도록 명시함. 또한 지급(地级) 이상 도시 중 공기의 질이 2급 표준 이상에 달하는 비율을 2010년 대비 8% 상승시키도록 함.
3. [경제통상정책] 다이샹룽(戴相龍) 이사장, 지방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상해증권보, ‘11.12.21)
ㅇ 12.20(화)에 개최된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보장국제포럼에서 다이샹룽 이사장은, 2010년 12월 말까지 지방이 관리하고 있는 기본양로보험기금의 결산잔액이 1.5조 위안이나, 그 중 90%가 은행에 예치되어 지난 10년간 연 평균 투자수입률은 2%에 못 미치고 있다고 발표함.
- 다이샹룽 이사장은 단기간 내 중앙재정이 기본연금보험기금에게 국채를 지정발행할 경우, 그 수익률은 동기간 은행예금보다 1-2%P높을 것이므로, 만약 성(省) 단위의 연금 부족 문제가 생겼을 때, 소유하고 있던 국채를 이용하여 재정 혹은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기본연금보험기금의 결산잔액이 비교적 많은 성은 결산잔액의 일부를 전국사회보장기금회에 위탁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한 내에 동기간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힘. 지방사회보장기금의 장기간 투자운영관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를 새로 설립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임.
4. [산업동향] 금년 중국 물류 총액 상승폭 5개월 연속 하락
(신화망, ''11.12.20)
ㅇ 12.20(화) 중국 물류 및 구매연합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금년 1-11월 중국의 물류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12.5% 상승한 146조 위안에 달하여 상승폭이 5개월 연속 하락함.
- 중국 물류 총액의 상승폭이 하락하는 원인은,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 및 시스템 조정과 같은 거시적 통제정책 때문임.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 사회적 물류 수요가 여전히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 물류 총액 상승폭의 하락과 동시에, 실제 물류량의 증가율 또한 둔화함. 금년 1-11월 중국 전체 화물 운송량, 항구 내 화물 출입량, 컨테이너 출입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4.3%, 13%, 12% 상승하여 전년 동기대비 상승폭 보다 각각 1.3%, 2.4%, 8.0% 하락함.
- 한편, 금년 1-11월 물류 총 비용은 전년 동기대비 18.5% 상승한 7.1조 위안에 달해 그 상승폭이 1-10월 대비 0.8%, 지난해 대비 3.7% 하락하였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회경제발전에 따른 물류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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