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12.5 규획 기간, 도시 내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투자액 2,6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ㅇ 최근 개최된 ‘제 5회 고체폐기물 전략 포럼’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도농건설부, 환경보호부가 공동 편성한 <전국 도시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시설 건설 규획(2011-2015)>(이하 ‘규획’)이 이미 실시단계에 진입함. 동 규획을 근거로 살펴보면, 중국 4개의 직할시, 287개의 지급시(地級市), 366개의 현급시(縣級市) 및 1,633개의 현도(縣城, 현 정부 소재지)가 규획 실시 범위로 지정되었으며,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전국 도시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총 투자액이 2,6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동 규획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점은 쓰레기 무해화 처리 능력 부족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이 12.5 규획 기간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지적하면서, 2015년 까지 전국 내 도시의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량을 하루 55만 톤 이상 제고시키고,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즉 직할시, 성도(省會，성 정부 소재지) 및 중앙 직속 중점 개발 도시(計劃單列市, 행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 체제와 관리 권한은 독립성을 유지한 성(省)급에 준하는 도시)의 모든 생활쓰레기를 무해화 처리하는 한편, 전국 모든 현 내에 생활쓰레기 무해화 처리 시설을 구비시킴.
- 한편, 12.5 규획 기간 동안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하루 약 3만 톤으로, 투자액은 약 90억 위안으로 규정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항목도 규정함. (12.5 중국증권보)
2. 중국 대‧중형 철강업체, 지난 10월 역사상 최저 이윤 기록
ㅇ 중국 철강공업협회 당위원회의 뤄빙성(羅冰生) 부서기는 ''제9회 중국 철강 산업 전략발전 및 투자에 관한 지도자 회의''에서, 지난 10월 77개 대‧중형 철강업체의 생산품 매출 순이익이 9월 대비 82.6% 하락한 13.6억 위안에 그쳐 중국 철강업체 역사상 최저 이윤을 기록했다고 밝힘.
- 업계 통계에 따르면, 10월 중국 77개 대‧중형 철강기업의 총 생산액은 9월 대비 3.5억 위안 하락한 2,712.8억 위안이며, 생산품 매출 수입은 9월 대비 7.13% 하락한 2,900.6억 위안, 순이익은 9월 대비 65.2억 위안 하락한 13.6억 위안임. 그 중 500만 톤 이상 기업들의 총 순이익은 15.3억 위안으로, 이는 9월 대비 52.9억 위안 하락한 수치로 하락폭은 77.6%에 달함.
- 철강업체가 곤경에 처한 원인으로, 3대 광산(세계 3대 철광석 생산‧판매 회사: 브라질의 Companhia Vale Do Rio Doce, 스페인의 RioTinto, 영국의 BHP Billiton)이 장악하고 있는 철광석 가격 상승이 철강업체들의 얼마 되지 않는 이윤을 여전히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음. 통계에 따르면, 금년 1-10월 중국 내 수입 철강석은 전년 동기대비 10.7% 상승한 55,793.44만 톤이며, 수입 철강석의 평균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34.33% 오른 166.66 달러/톤에 달함.
- 한편 뤄 부서기는, 1-10월 77개의 대‧중 철강업체의 실제 생산품 총 매출 원가가 전년 동기대비 25.2% 상승한 2조 8079.38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1-9월 점결탄 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13.7%, 정련용 코크스는 9.7%, 국산 철 분말은 36.8%, 수입 광물은 34.8% 각각 상승하는 등, 강철업계는 현재 ''고(高)생산, 고(高)원가, 저(低)이윤''의 상황에 처해있다 설명함. (12.5 경제참고보)
3. 중국, 2012년 ''자동차 사회''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
ㅇ 12.3(토)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가 발표한 <자동차 사회에 관한 청서>(이하 ''청서'')에는, 늦어도 내년 1분기 내에 중국이 수량적으로 자동차 사회 대열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함.
- 국제 표준에 근거하면, 한 국가 혹은 지역이 100가구 당 자동차 20대 이상을 보유할 경우 자동차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규정하는데, 중국은 2012년 1분기에 동 수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동 청서에 따르면, 베이징, 광저우, 시안, 청두, 선전, 선양, 난징, 쑤저우 등의 대‧중 도시는 2010년에 이미 자동차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현재 중국의 차량 운전자는 2.3억 명에 달하였으며, 그 중 자동차 운전자는 1.7억 명에 달함. 자동차 및 차량 운전자의 빠른 증가속도와 비교했을 때, 교통수단 이용자들의 교통질서 에티켓 수준은 한참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의 도로교통 위법행위는 매년 약 2억 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음주운전, 과속운전, 졸음운전 등과 같은 심각한 위법행위가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함. (인민일보 12.5)
4. 차이나 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 유니콤(中國聯通), 독점금지조사 중지 신청 및 인터넷 가격 인하 약속
ㅇ 12.2(금) 근 한 달간의 논란을 겪은 차이나 텔레콤과 차이나 유니콤이 성명을 발표하고 정리개혁의 의사를 표명함. 중국 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 이하 발개위)가 추진한 ‘텔레콤, 유니콤 두 대기업의 독점금지혐의안’은 일단락 지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가격이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임.
- 동 성명을 통해, 두 기업은 상호간의 연결 및 통신품질을 개선하고, ‘12차 5개년 규획’기간 내 광섬유 인터넷의 보급률과 광대역 인터넷의 접속 속도를 대폭 증가시킬 것이며, 대중 인터넷 사용자의 서비스 가격을 35%가량 인하할 것이라고 밝힘.
- ‘중화인민공화국반(反)독점법’ 제45조는 ‘반독점법 조사기구가 착수한 독점혐의에 대해 피조사기업의 경영자가 일정 기간 내 독점 행위의 결과를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약속할 경우, 반독점법 집행 기구는 조사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한편 11.9일 CCTV(中央戰視臺) 보도에 따르면, 발개위는 두 유선통신 운영업체가 인터넷시장에서 독점한 혐의를 포착하고 독점금지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해 텔레콤 전문가 샹리강(項立剛)은, 두 기업의 성명이 국가 관련부처와의 협조아래 추진된 것이기에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함. 또한 인터넷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가격인하가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전략과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12.3 북경완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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