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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경제정보] 베이징, 477개 부동산 개발업체 운영자격 취소 外

박영복(지호) 2011. 11. 11. 23:16

[일일경제정보] 베이징, 477개 부동산 개발업체 운영자격 취소 外

11.11(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베이징, 477개 부동산 개발업체 운영자격 취소




ㅇ 11.9(목) 베이징시 주택 도시건설 위원회(住建委, 이하 주건위)는, 기업자격증서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베이징 둥팡다이(東方時代)부동산개발유한공사 등 477개 부동산 개발업체의 영업면허를 취소한다고 동 위원회 공식 사이트에 공시함. 공시기간은 11.9일부터 24일까지이며, 공시기간 완료 후 법률에 의거해 부동산 개발 자격을 취소함.


- 공시에 따르면 477개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베이징 전역에 분포돼 있으며, 스마오(世茂), 쭈중(住總), 쭝톄(中鐵), 왕푸징따샤(王府井大厦) 등 유명업체도 포함돼 있음. 자격취소의 원인으로는 기업자증서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난해 보다 292개 늘어난 수치임.


- 이에 대해 베이징시 부동산업체 관리협회 천즈(陳志) 사무국장은 ''유령회사''와 ''시장퇴출''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함. 소위 ‘유령회사’란 개발업자가 단일 사업 진행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설립한 회사로써, 대개는 사업완료 후 다시 운영되지 않으며 연말세무와 도시건설 등 정부 부처의 심사에 의해 문을 닫음.


- 한편 올해 동 절차에 의해 정리된 유령회사의 수가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격취소 회사가 크게 증가한 것은 다수의 중소부동산업체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었기 때문. (11.10 북경만보)




2. 중국 국자위(國資委), 중앙기업 임원들의 임금결정에 대한 통제조치 시행




ㅇ 최근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資委, 이하 국자위)가 발표한 <중앙기업, ''국유기업 임원들의 청렴한 업무수행 규정'' 실시방안 관철>은 관련 법규정과 중앙기업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중앙(국유)기업 임원들의 임금과 직책임명, 정책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함.


- 동 방안에 따르면, 중앙(국유)기업 임원들의 △임금, 장려금, 보조금, 수당 및 기타 복리성 수입 등, 출자자나 이사회가 결정한 표준임금과 복리보장우대 이상의 수입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일, △국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출자자,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보수방안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 외의 현금성 수입을 수령하는 일, △임의로 각급 지방정부 혹은 관련 부처에게 중앙(국)기업 명의로 각종 장려금을 수여하는 일 등을 금지한다고 밝힘. (11.11 중광망)




3. 인민은행, 2주 연속 총 1,630억 위안 방




ㅇ 인민은행은 이번 주 670억 위안을 시장에 방출함. 업계 전문가는, 최근 정책결정부서의 입장표명과 공개시장 조작 상황으로 볼 때 통화관련 정책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인민은행이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방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또한 12월에 만기 도래되는 인민은행 통화안정채권의 수량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


- 11.10(목) 지금까지의 시장자금 상황은 비교적 느슨한 편임. 익일만기, 1개월 만기, 6개월 만기인 중국 상하이 은행 간 금리(Shanghai Interbank Offered Rate,이하 SHIBOR)가 소폭 상승한 것 외에, 기타 기한의 SHIBOR는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로 돌아서면 안정적인 변동 폭을 보임.


- 이에 대해 분석가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하락이 통화정책 안정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으나, 최근 통화정책을 전환하기에는 기초가 불안정하며, 1년 만기 통화안정채권의 하락이 금리인하의 실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함. 또한 향후 수량형 정책수단, 특히 공개시장조은 인민은행이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 밝힘. (11.11 증권일보)




4. 중국 통신회사의 주, 정부의 반독점 조사로 하락세 기록




ㅇ 중국 언론들은, 정부의 중국뎬신(中国电信)과 중국롄통(中国联通)에 대한 반독점 조사로 주식시장에서 통신주의 주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보도함.


- 11.10일(목), 중국롄통의 A주식은 전날에 이어 2,38%가 하락하였고, 홍콩시장에서도 2.29%가 하락함. 중국뎬신 H주 또한 3.73%가 하락함.


-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중국롄통과 중국뎬신의 브로드밴드 사업 독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만약 반 독점법을 위반을 했을 경우, 수십억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말함.


- 그러나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반독점 조사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번 반독점 조사에 대해, 중국롄통이 반독점 조사에서 처벌 받을지 여부는 미지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낮고 기업실적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11.11 북경신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