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석탄 가격 급등, 전력공급 부족 현상 지속될 듯
ㅇ 중국 국내 동력원인 석탄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올해 봄부터 시작된 전력공급 부족현상이 2011년 한 해 동안 지속될 전망임. 업계 인사는 전력가격의 조정은 예정되어있지 않으나 정부가 전력 발전소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중국 전력기업연합회(이하 중전연)은 물, 석탄, 기계 및 사회의 전력수요 등 요소들이 겹치면서 올해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일부 지역에는 전력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올해 4분기 전국 전력 사용량이 13% 증가하여 올해 전체 사용량이 4.7조kW를 초과할 경우, 올 겨울 최대 3000-4000만kW의 전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함.
- 이에 대해 산시(山西), 허난(河南), 구이저우(贵州), 산시(陕西) 등 일부 성(省)에서는 지역 내 석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의 석탄 유출을 제한하고, 전력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석탄 및 전력의 시장화 개혁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있음.
- 중전연 관계자는 석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전력 기업의 자금난과 경영난 등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한 업계 인사는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올해 4월과 6월 몇몇 성의 인터넷 및 전력소비가격을 조정한 것을 근거로 조만간 정부가 발전소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11.2 증권시보)
2. 중국, 기업 종합세율 증가를 포함한 새로운 자원세 시행
ㅇ 11.1일, 중국 언론들은 정부가 기업 종합세율 증가를 포함한 새로운 자원세를 시행해 앞으로 원유, 천연가스 판매액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나, 중국 3대 석유회사(中石油，中石化，中海油)의 영업이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함.
- 중국 3대 석유회사는 1-3분기 빠른 성장을 기록했으며, 회사 관계자들은 동 제도 시행으로 석유회사들은 종전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더 인상될 지는 원유 가격과 종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함.
- 이번 새로운 자원세 시행에 대해 중국 석유천연가스 회사 임원은 정부가 여러 가지 자원세를 통합하고 특별 수익금의 징수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함. 중화(钟华) 중국 해양석유회사 CFO도 현재 3대 석유회사와 정부 간 석유특별수익금 상향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함.(11.2 중국증권보)
3. 국가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 신흥사업 성장주도
ㅇ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과학기술부는, 부처별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함. 회의에서 현재 16개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팀의 업무성과가 눈에 띄게 양호하며, 관련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힘.
- 관련 부처 관계자는, 국무원의 많은 부처들이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국가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가 신흥산업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고, 4대 기술로드맵과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매치시켜, 동 프로젝트가 향후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의 핵심 기술 및 산업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전함.
- 2년 동안 전자․정보, 바이오․의학, 에너지․환경보호, 선진제조, 국방기술 및 설비 등 5가지 주요 분야에서 16개 국가 주요 특별 프로젝트가 실시되어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고, 재정부는 지금까지 600억 위안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재정부는, 관련 부처가 세무, 금융 등의 정책을 보완하여 국가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이와 함께 동 프로젝트가 전략적 신흥산업의 기술 및 산업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함. (11.2 경제참고보)
4. 재정부, 5가지 재정정책으로 문화시스템 개혁 실시 할 듯
ㅇ 11.1일 재정부는, 한 동안 5가지 재정정책을 통해 문화시스템 개혁을 지원하여 사회주의 문화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힘.
- 동 5가지 정책은, △재정문화투자를 강화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문화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확보, △재정 문화 지출 구조를 특화하여, 주요 문화 분야의 경비 보장강화, △재정투자 및 관리 방식을 혁신하여 재정자금의 사용 효율 제고, △각 지원 정책을 보안하여 문화시스템 매커니즘 개혁 가속화, △새로운 국유문화 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문화 건설 능력 향상 등임. (11.1 신화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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