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국무원, 대기오염 줄이기 위한 환경 보호세 징수 고려
ㅇ 10.20일 중국 국무원은 <환경보호강화 중점업무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환경 보호와 관련된 경제정책 실시, 환경 보호세 개혁 적극 추진, 환경 보호세 징수 고려 등을 발표함.
- <의견>에 따르면 환경세 추진정책을 환경보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편입시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환경세 개혁 추진과 환경 보호세 징수를 고려하고 있음. 또한 차세대 자동차용 연료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소비세 우대정책을 부여할 것이라고 명시됨.
- 자동차 배기가스는 질소산화물 배출의 주원인으로 현재 12차 5개년 규획에서 명시했던 질소산화물 배출량 10% 감축 목표에 대한 압력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광둥을 포함한 전국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도시의 자동차 보유량이 증가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이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이와 관련 자동차 배기 가스량을 감축한 사람들에게 세금 우대를 해주거나 배기 가스량이 증가한 차 주인에게 세금을 더 받는 환경세 정책이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말함. (10.22 남방일보)
2. 국내 철강 가격 급락, 지난 한 주는 ‘암흑의 일주일’
ㅇ 신화망은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철강가격 종합지수가 5% 남짓 하락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들어 철강시장이 가장 암담했던 일주일’이라고 지칭했다고 보도함. 철강 자문회사 워더강티에(我的鋼鐵)는 철강 무역상들은 자금 압박이 커짐에 따라 끊임없이 가격을 하향조정하여 상품을 헐값에 내 놓으면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말함.
- 일부 판매상은 신속히 매물을 내놓았으나 거래량의 포화상태로 인해 가격이 연일 폭락하는 국면에 접어듦.
- 열연 강판과 냉연 강판 역시 1톤당 가격이 각각 360위안과 200위안 씩 하락함. 일부 관계자들은 강철의 가격이 짧은 조정기간을 거쳐 조만간 작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함.
- 익명의 애널리스트는 최근의 가격하락 추세는 열연 강판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건설용 철강, 중판, 냉연 강판, 형재 순이라고 전함. 국제 시장에서는 이례적으로 판매상들이 직접 4분기의 철강석 가격을 175달러/톤에서 160달러/톤으로 하향 조정함. (10.22 신화망)
3. 중국 은행업 관리위원회, 민간 대출업체 관리감독 강화
ㅇ 중국 은행업 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의 류밍캉(劉明康) 주석은 은행업 금융기구와 민간 대부업체 간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리스크가 은행업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고리대금과 불법 모금활동, 금융사기 등을 규제하고 민간융자가 사기, 돈세탁, 외환투기 등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힘.
- 중국 중앙은행이 전국 6300개의 대부업체 및 그들의 고객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해 5월까지 전국 민간융자 총액은 3.38조 위안이며, 이는 당시 대출 잔고의 6.7%, 기업 대출 잔고의 10.2%로 제도권 금융체계에 큰 영향은 주지 못 할 것이라고 보고함.
- 하지만 은행채무를 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민간 대부업체에 대출을 요구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 민간 대부업체의 채무를 갚는 등 금융계에 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요소는 여전히 존재함.
- 중신증권 주옌(朱琰) 애널리스트는 민간 대부시장의 위기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 이라며, 단기 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지원 구체화, 일부 중개기구의 이율 상한선 재설정, 채권채무관계 개선 등 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함. (10.22 남방일보)
4. 발개위: 11-12월 CPI 5%이하 전망
ㅇ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펑선(彭森) 부주임은, ''제9회 중국 개혁 포럼''에서 올해 8월부터 물가의 오름폭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11-12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0% 이하로 제어될 수 있다고 전망함.
- 펑선(彭森) 부주임은 향후 경제 추세에 대해 경제 발전이 국내외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발전 중의 불균형, 부조화, 지속 불가능이라는 모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함. 또한 국제환경과 국내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새로운 모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므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 문제, 구조적․체계적 문제, 국내․외 문제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는 12차 5개년 규획기간동안 중국정부가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기본 환경이 될 것임. 또한 현재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 주도보다는 시장 매커니즘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힘. (10.24 중국시보망)
5. 농촌지역 수력 발전소 개조, 중앙 재정보조금 12억 위안 지원
ㅇ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공공안전 보장,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농촌 수력발전소의 고효율 및 용량증대 개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충칭, 저장, 후베이, 후난, 광시, 산시 등 6개 지역의 620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임.
- 재정부 장사오춘(張少春) 부부장은, 현재 6개 시범지역의 농촌 수력 발전소 개조작업은 이미 허가가 난 상태이며, 중앙 재정은 12.3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방정부가 사용하도록 할 것임. 또한 이를 바탕으로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수리부 천레이(陳雷) 부장은, 현재 농촌지역에 건설된 수력발전소는 4만 5천여 개로 설비용량은 5900여만kwh, 발전 용량은 2000여만kwh를 차지함. 이는 전국 수력발전소의 1/3의 해당하는 수치로 에너지 공급증대, 온실가스 감축, 생태환경 보호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농촌 발전, 농촌 수입증대 및 민생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이와 함께 천레이(陳雷) 부장은, 낡은 수력발전소 개조에 대해 수자원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중국 에너지 구조 조정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및 하류 생태환경을 보호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공 안전의 위험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 현지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함. (10.22 상해증권보)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