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보호무역주의 심화, 중국에 부정적 영향 미쳐
ㅇ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배경 下에, 중국으로서는 “12차 5개년 규획”기간이 개혁개방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기가 될 것임. 이에 따라 보호무역방식이나 각종 산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들이 중국의 산업구조, 경제 정책 및 경제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각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및 기술무역 장벽 관련 제소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 대상과 상품을 확대하고, 보호무역 대상을 기존의 상품에서 경제정책으로 확대 하는 등 중국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도 한층 강화되었음.
- 보호무역의 대상을 중국 기업에서 홍콩, 대만기업, 중국 내 일본, 한국기업 등 재중투자기업으로 확대시키고 보호무역 상품도 방직, 경공업 등의 업종에서 철강, 화학공업, 신(新) 에너지, 전자통신 등의 첨단기술 산업으로 확대함.
-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중국 내 경제정책 및 경제체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탄소관세의 실행은 중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10.17 상해증권보)
2. 건축용 철강 시장 재고 증가로 철광석 가격 하락 가속화
ㅇ 중국 철강 시장은 현재 철광석 가격, 제철소 출하가격, 시장 가격이 모두 하락하는 시장가격 하락단계에 접어들었음. 중국의 철강현물거래시장의 최근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반해, 건축용 철강의 재고량이 늘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철강시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국경절 이후 상하이 건축용 철강 시장의 가격은 소폭 오름세를 보이다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철강현물거래시장 통계에 따르면 10.14일까지 철강재 가격이 톤당 4,520위안으로 연휴 전보다 60위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철광석을 포함한 철강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화둥(华东), 화베이(华北)지역의 제철소 출하가격과 시장가격은 100위안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제철소가격이 더욱 하향조정 될 가능성도 있음.
- 관련 기관 애널리스트는 연휴 이후 전국의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의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31만 톤 이상에 달하며 선재 재고도 13만 톤 이상으로 관련 재고가 연속 7주째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10.17 경제참고보)
3. 중국 국무원, <국가 식품 안전사고 응급 예방안> 발표
ㅇ 10.14(금) 중국 국무원은 식품의 안전 보장과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 식품 안전사고 응급 예방안>을 발표함.
- 이번 대응책은 2005년 발표한 <국가 중대 식품 안전사고 응급 예방안>의 수정본이며,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메뉴얼화 한 것임.
- 동 예방안의 주요내용은 중대 식품 안전사고 대응의 조직 및 업무체계, 식품안전사고 예방업무 원칙, 식품 안전사고 예방의 예고․감시 체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대응책은 총 7장으로 나뉘며 예방, 보고와 평가, 긴급대응, 후속처리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하였고, 중대 사고는 국무원이 지휘본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일반 사고는 성,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지휘 기구를 만들어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 대응책은 또한 식품 안전사고 대응 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에 관한 홍보와 교육으로 사고를 예방하며, 사고 대응 업무에 대해 책임 추궁 제도를 시행해 범범 행위 적발 시 형사책임을 물게 할 수 있다고 정했음. (10.14 신화망)
4. 중국, WTO 가입 후 10년 동안 602건의 무역 구제 조사 받아
ㅇ 10.17(월) 중국 증권일보는 중국은 WTO에 가입 후 10년 동안 반덤핑 관련 조사 510건, 반 보조금 관련 조사 43건, 세이프가드 106건, 특별조치 33건 등 총 602건의 무역구제 관련조사를 받았고, 관련 금액은 389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함.
- 증권일보는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 제재 조치,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세 부과, 그리고 EU의 중국산 방직품에 대한 반덤핑세 부과 등 해외 조사 사례를 예로 들며 세계 각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적잖은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함. (10.14 증권일보)
5. 중국, 대출한도 축소 및 대출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주택담보 대출 어려움 가중
ㅇ 연초 이후 상업은행의 대출업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경우 각 지점에서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 금리를 기준이율의 1.05-1.1배까지 상향조정 할 예정임.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담보 대출난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롄지아(链家)부동산 장웨(张月)수석 애널리스트는 지난주부터 많은 은행들이 대출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7,8월 이후 은행 대출이 더욱 힘들어져 일부 은행들은 상반기 동안 1년 치의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여, 고객들의 대출금 지급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일부 고객들이 대출을 받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함.
- 또한 한 주식제은행 관계자는 동 은행에서 4분기에 새로 대출 신청을 한 고객에게는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전에 신청한 고객들도 대출금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고 밝힘.
- 중국 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9월 위안화 대출은 4,700억 위안 증가하여 21개월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와 같이 신용대출 조정정책 때문에 발생한 주택 담보 대출난은 4분기에도 계속될 전망임. (10.17 북경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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