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올해 상반기 세수 규모 5조 위안 돌파
ㅇ 7.19일 재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세수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6% 늘어나면서 5조 위안을 돌파함.(지난해 세수 규모의 약 68%에 달함.)
* 재무부는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 기업들의 이익이 늘면서 세수 규모가 증가했다면서, 물가가 상승한 것도 세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함.
- 같은 기간 중국의 주요 세수 항목 중,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한 1.2조 위안을 기록했으며, 기업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38.3% 증가한 1.1조 위안, 영업세는 24.4% 증가한 7,151억 위안, 소비세는 20.2% 증가한 3,761억 위안, 개인소득세는 35.4% 증가한 3,555억 위안을 기록함.
- 올해 상반기 중국의 개인소득세 증가율이 35.4%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의 세수 규모는 전체 세수 규모의 7.1%에 불과함. 이와 반대로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 간접세의 증가율은 개인소득세보다 낮지만, 세수 규모는 전체 세수 규모의 46.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사회과학원 재정무역소 가오페이용(高培勇) 소장은, 이는 중국 세수제도 구조가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중국의 전체 세수 수입 중 90% 이상은 모두 기업으로부터 오지만, 기업은 세금을 상품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킴. (7.20 상해증권보)
2. 국가에너지국, 빠른 시일 내에 <셰일가스 전문 항목 발전 계획> 발표해야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에너지국 국장 류톄난(劉鐵男)은, 빠른 시일 내에 <셰일가스(Shale Gas) 전문 항목 발전 계획>을 제정,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함.
-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자원과 기술 및 산업 기초를 다져, 앞으로 다가 오는 13차 5개년 규획에 맞는 셰일가스 개발 가속화 추진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셰일가스 산업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 핵심기술 개발 및 대외 협력 확대를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습득하여, 중국 자원 환경에 맞는 탐사 개발 생산 및 관리 기술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며, ▲ 자원 개발과 시장개척, 천연가스 가격 및 기업 관리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셰일가스는 혈암층에 함유된 메탄가스로, 천연가스의 일종임. 현재 중국의 셰일가스 매장 자원은 미개발 상태로, 이에 따른 개발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됨. 중국 내 채굴 가능한 셰일가스의 매장량은 약 26조m³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의 셰일가스 매장량과 비슷한 수치임. 오는 2030년 셰일가스 생산량은 중국 천연가스 총 생산량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7.19 신화망)
3. 중국,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방안 확정
ㅇ 7.19일 개최된 국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 업무 영도소조 회의에서,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 업무 방안이 확정됨.
-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 중점 영역의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 추진 ▲ 산업구조 조정 ▲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배출 감축 중점 공정 시행 ▲ 선진기술 사용 확대 ▲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 관리 강화 ▲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 장기 메커니즘 개선 등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위한 6가지 조치가 시행될 계획임.
- 또한 낙후 생산 능력을 도태시키고, 녹색건축과 스마트 건축 발전을 지원하며, 고효율 에너지 절약 상품의 사용을 확대하고, 세수 우대 정책을 시행하여 자원세 및 환경세 개혁을 추진할 것임.
-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이 중국의 산업 업그레이드와 경제 및 사회 구조 전환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 기업들에게 발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함. (7.20 상해증권보)
4. EU 新완구 안전 기준 실시, 중국 완구산업 구조조정 가속화될 전망
ㅇ 유럽연합(EU)은 7.20일부터 <완구 안전 기준에 대한 新통지>를 시행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EU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완구 제품은 반드시 동 통지의 요구 사항에 부합돼야 함.
- <완구 안전 기준에 대한 新통지>는 중금속 제한 물질을 기존 8종류에서 19종류로 늘리고, 66종류 과민성 색소의 사용을 제한했으며, 암을 유발하거나 변이를 일으키는 물질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사용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함.
- 중터우(中投)자문 주칭화(朱慶驊) 연구원은, 중국은 세계 최대 완구 제품 수출국으로, 중국의 완구 수출액은 전 세계 완구 무역액의 7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EU시장에 대량의 완구 제품을 수출(지난해 중국의 對EU 완구 제품 수출액은 22억 달러로, 완구 수출 총액의 25% 이상 차지)하고 있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중국경공업정보센터는 완구 제조 기지인 광둥성 산터우(汕頭)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 완구기업들은 新통지의 시행으로 제조기업의 생산 원가가 5~20% 가량 상승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20~40% 정도이거나 혹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측함.
- 하지만 중상유통생산력촉진센터 (梁煥磊) 수석 애널리스트들은, 진입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완구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 新기준에 부합될 경우 해외시장 개척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함． （７．２０ 경제참고보）
5.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약재 시장에서 당삼을 사재기한 54개 업체 처벌
ㅇ 7.1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에 따르면, 최근 진행 중인 중약재 시장 규범에 의거하여, 발개위와 관련 부처는 간쑤성 롱시(隴西)의 20개의 약재 저장고를 조사하여 당삼을 사재기한 54개 업체를 처벌하고, 100만kg정도의 당삼을 매각 것을 지시함.
- 이번 단속에서 2010.12월 전에 당삼을 사재기한 저장난팡약재유한공사(浙江南方藥材有限公司) 등 10개 업체에 대해 2011.7.21일 전까지 1kg당 60위안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저장된 당삼 20만 kg정도를 당삼을 원료로 하는 곳에 팔고 GMP인증을 획득하도록 함. 한편 2011.1월 이후 적발된 44개 업체에 대해 12.31일까지 80만kg 정도의 당삼을 팔고 GMP인증 획득하도록 함.
- 발개위는 이를 어길 시, 법률에 의거해 처리할 것이라고 함. 각 지역의 가격주관부문은 중약재 시장의 가격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할 것이며 가격 안정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함.
- 업계 인사들에 따르면, 중약재 가격 안정에 대해 계속 주목하고 있으며, 발개위는 이를 해결하지 않을시 일어날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비록 단속 대상은 당삼이지만, 정부의 중약재에 대한 가격 규제는 업계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봄. (7.20 증권일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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