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EU와의 무역 분쟁에서 첫 승 거둬
ㅇ 지난 7.15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탄소강 잠금장치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치가 WTO 무역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결함.
- 상무부 조약법률사(條約法律司)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중국 기업들이 EU를 포함한 국제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력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WTO에 대한 신뢰도 역시 더욱 높아지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힘.
- 중국은 세계 최대 나사, 너트, 볼트 등 탄소강 잠금장치 생산국이며, EU는 동 제품의 주요 수입국임. 2009.1월 EU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잠금장치에 대해 26.5~85%의 반덤핑 관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자, 중국은 같은 해인 7.31일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음.
- 2010.12.3일 WTO는 중국측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올해 3.25일 EU가 항소하여 이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됨. WTO는 EU의 <반덤핑 기본 조례> 제 9조 5항이 중국에 대해 일괄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WTO 무역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함. (7.18 중국증권보)
2. 6월 미국․EU 對중국 투자 대폭 축소
ㅇ 상무부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증가한 608.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힘.
* 6월 중국의 FDI는 전년 동기 대비 2.83% 증가한 128.6억 달러로 집계됨에 따라, 월별 FDI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는 2009.8월 글로벌 금융 위기 후 FDI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이래 가장 적은 증가폭임.
- 같은 기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對중국 FDI 규모는 각각 34.6억 달러(1.17% 증가), 16.8억 달러(22.32% 하락)를 기록하면서, 증가폭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따라 야오젠 대변인은, 이와 같은 하락 추세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지난해 EU의 대외 투자 총액이 62%나 하락했기 때문에, EU의 對중국 투자 역시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함.
- 또한 올해 1분기 미국의 대외 투자(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가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 역시 대폭 하락하여, 對중국 투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 외자 유치 환경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침. (7.16 상해증권보)
3. 중국, 자원세 개혁 방안 추진 전망
ㅇ 국가세무총국 사무처 궈샤오린(郭曉林) 부주임은 ‘2011년 전국 세법 지식 대전’에서, 자원세(資源稅) 개혁 시범 확대 방안이 국무원에 보고됐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자원세 징수 방식은 현재의 종량세(從量稅)에서 종가세(從價稅)로 전환될 것이며, 징수 범위는 기존 징수 대상인 석유, 천연가스를 포함하여 기타 자원 제품으로 점차 확대시킬 계획임.
- 또한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지아캉(賈康) 소장은, 자원세 개혁 추진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 추세가 억제될 경우, 이 기회를 틈타 중국 내 지역 및 자원 제품을 포함한 자원세 징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힘.
- 하지만 자원세 개혁 추진만으로는 경제 구조를 조정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자원세 개혁은 반드시 자원, 에너지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중점으로 한 가격 개혁과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함.
- 한편 올해 6월 국무원은 <2011년 경제 체제 개혁 심화 중점 업무에 관한 의견>을 통해, 세수 제도 개혁과 개선을 중국정부의 두 번째 중점 업무로 놓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업무를 자원세 개혁 시행 범위 확대로 선정한 바 있음. (7.18 상해증권보)
4. 중국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소재 중소기업 유례없는 어려움 직면
ㅇ 중국의 중소기업 밀집 지역인 장강삼각주(長三角)와 주강삼각주(株三角) 지역은 과거 ‘중국 제조업의 신화’를 창조했지만, 지금은 역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향후 5~10년 글로벌 경제는 낮은 경제 성장기에 진입할 전망임. 이에 따라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10%의 高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며,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임. 지난해 초부터 인민은행은 12차례 연속 지급준비율 인상을 단행(중국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사상 최고치인 21.5%로 끌어 올림)하여, 대출시장의 자금난을 야기 시킴.
- 이와 동시에 위안화 절상, 근로자 임금 원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구직난, 전력 사용 제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저부가가치 제조업과 수공업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해져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됨.
-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 기업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산업 전환 업그레이드 가속화를 진행해야 함. 중소기업은 혁신기업 제도, 관리 수준 제고, 기술 혁신 가속화, 자주 브랜드 개발, 판매 경로 확장 등을 통해, 기업의 산업 업그레이드를 실현시킴.
- ▲ 시장측면에서는, 저부가가치, 高에너지, 高오염, 노동밀집형 중소기업을 동남아, 북아프리카 혹은 중국 내륙지역으로 이전시켜, 높은 원가 부담을 줄임.
- ▲ 정부측면에서는, 기업의 세수 부담을 줄이고, 개방 영역을 확대시킴. 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첨단기술, 高성장 등 중국정부가 지원하는 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원가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7.17 남방일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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