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대외무역 증가세 4개월 연속 하락
ㅇ 7.10일 해관총서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한 1.7조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율 하락 추세를 나타냈으며, 이와 같은 하락세는 하반기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3~6월까지 중국의 월별 수출입 증가세는 각각 31.4%, 25.9%, 23.5%, 18.5%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임.(같은 기간 수출 증가 속도는 각각 35.8%, 29.9%, 19.4%, 17.9%를 기록함.)
- 해관총서 종합통계사 쩡위애성(鄭躍聲) 사장은, 글로벌 경제 회복 둔화와 유럽 주권 채무위기 만연,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불안한 정세 등이 중국 대외무역 증가에 있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노동 원가 상승 및 위안화 절상 등의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노동밀집형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말함. 이밖에 일본대지진으로 일부 제품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중국 대외무역에 단기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함.
- 대외경제무역대학 장쥔성(張軍聲) 이코노미스트는, 수출기업 특히 동남 연해지역 소재 수출기업들이 중국 내 물가 상승 압력과 위안화 절상 및 거시 조정 정책 등의 영향을 받아, 매출 이익이 감소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들은 실질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결국 도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함. (7.11 상해증권보)
2. 중국, 월평균 4,545위안 이하 소득 근로자 납세 면제
ㅇ 최근 중국정부가 개인소득세법을 수정한 후 오늘 9.1일부터 월평균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은 현행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됨. 이번 조정으로 중국 내 납세자 수는 기존 8,400만 명에서 2,400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부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소득세 납세자 수는 어떻게 2,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지 탈세 의혹을 제기함.
- 이에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소장 겸 연구원 리우쭤(劉佐)는, 개인소득세 납부 시 먼저 납세자의 기본양로보험을 포함한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주택공적금 등 비용(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동 비용은 개인소득세 징수가 면제되며, 4가지 항목의 법정 납세 비율은 개인 근로 소득의 23%를 차지)을 공제한 후 신규 수정된 개인소득세 면세기준(3,500위안)을 뺄 경우, 월평균 4,545위안 이하 소득 근로자들은 납세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신규 수정안을 적용할 시 납세 예정자(2,400만 명)들의 월평균 소득은 4,545위안 이상이며,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인 3,500위안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지적함. (7.12 인민일보)
3. 공업정보화부, 18개 산업을 대상으로 도태 가속화
ㅇ 7.11일 공업정보화부는 <2011년 낙후 공업산업 도태 대상 기업 명단(이하 명단)>을 발표함.
- 공업정보화부는 시멘트, 철강, 코크스, 화학공업, 제조(造紙) 등 동 명단에 포함된 18개 낙후 공업산업(낙후 공업산업에 해당되는 기업 수는 2,255개에 달함)을 대상으로 도태 역량을 가속화할 계획임.
- 전체 도태 대상 산업 중 시멘트, 철강 산업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낙후 대상 기업 분포가 가장 많은 성․시는 허베이성(河北省, 291개), 후난성(湖南省, 226개), 산시성(山西省, 173개) 등이 뽑힘.
- 한편 중국건축자재유통협회가 전망한 시멘트 생산량인 21.4억 톤에서 올해 말까지 도태시켜야 하는 시멘트 산업의 낙후 생산 능력(15,327만 톤)이 차지하는 비중은 7.16% 수준으로, 전년 수준(4.9%)보다 높아 시멘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임. (7.12 상해증권보)
4. 중국,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폐방직품 재활용 이용 확대
ㅇ 머지않아 곧 발표될 중국 방직공업 12차 5개년 계획에 ‘폐방직품 재활용 이용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 되면서, 향후 5년 간 중국 방직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주요 정책으로 부상함.
- 중국 방직산업 12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중국은 방직 재생 섬유 회수 이용 시스템을 초기 구축할 계획이며, 오는 2015년 섬유 가공 규모는 5,150만 톤(그 중 15%는 재생 섬유임)에 달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베이징의복학원 재료학과 및 공정학원 쟈오궈량(趙國樑) 교수는, 폐방직품 재활용은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함. (7.11 인민일보해외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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