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올해 1분기 경상항목과 자본, 금융항목 흑자 규모 축소
ㅇ 5.24일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제수지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경상항목과 자본․금융항목이 지속적인 흑자 국면을 나타내고 있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분기보다 소폭 축소됨.
-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상항목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298억 달러를 기록함. 이는 지난해 4분기에 달성한 1,021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치임.
- 또한 올해 1분기 자본․금융항목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612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1,114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4분기(1,189억 달러) 보다는 소폭 축소됨.
-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 경상항목과 자본․금융항목의 흑자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중국 국제수지의 불균형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시켰지만, 자본의 순유입을 반영하는 자본항목의 흑자 규모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핫머니를 포함한 해외자본의 위안화 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는 식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국제금융실 짱밍(張明) 부주임은, 현재 중국의 금리 인상 및 위안화 절상 심리가 여전히 강해 올해에도 핫머니 유입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연방준비은행제도(Fed)의 금리 인상 단행 이후에나 핫머니의 유입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5.25 중국증권보)
2. 중국, ‘식품 리콜 규정 수정안(의견수렴안)’ 발표
ㅇ 최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 리콜 관리 규정(의견수렴안)> 수정안을 발표함.
- 지난 2007.8월 국가질검총국은 식품안전 위험에 대한 조사와 평가, 식품 리콜 실시 및 식품 리콜의 법적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한 5장 45개 조항의 <식품 리콜 관리 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수정안은 27개 조항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음.
- 동 수정안에 따르면, 식품생산기업에서 생산하는 식품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3일 안에 지방 품질검사부처에 식품 리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비자와 경영자에게 식품 리콜 정보를 통보하여 이미 판매된 식품을 리콜 처리할 수 있게 함. 만약 상기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납입해야 함.
- 또한 식품생산기업은 리콜해온 식품에 대해 무해화 처리를 진행하거나 소각해야하며, 무해화 처리를 완료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다시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없음.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는, ▲ 식품안전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식품 ▲ 식품오염 및 질병을 이미 유발했으며, 인체 건강에 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던 식품 ▲ 식품오염 및 질병을 유발하고, 인체 건강에 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 특정군에 대한 건강 위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과 식품 설명서에 불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식품 ▲ 관련 법률이나 법규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식품 등이 포함됨. (5.24 북경만보)
3. 미국, 중국산 나무 바닥재에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 판정
ㅇ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나무 바닥재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동 제품에 대해 최고 82.65%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림.
- 2010.11.12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나무 바닥재에 대해 반보조금 및 반덤핑 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 3.22일 중국산 나무 바닥재에 2.25~27.01%의 상계관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함. 이로 인해 169개 중국 기업이 동 조사 명단에 올랐으며, 연루된 금액만 100억 위안에 달함.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 경제 및 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쏭홍(宋泓) 주임은, 미국은 경제 회복이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부동산업계의 난항이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산업 발전에 영향을 끼치면서,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관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국산 나무 바닥재에 이와 같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됐을 것이라고 언급함. (5.25 京報網)
4. 유럽 채무위기 악화, 중국 수출에 위협으로 작용
ㅇ 일 년 전 그리스를 시작으로 유럽주권채무 위기가 현재 재차 악화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위기가 또 다시 발생하게 되면 중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거시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5.23일 신용평가기구인 피치는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도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함. 이번일은 유럽주권채무 위기의 악화 우려를 야기하여, 5.23일 세계주식시장은 1% 이상 대폭 하락함.
-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국제금융실 짱밍(張明) 부주임은,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유럽연합의 수입 수요는 감소하고, 유로존은 중국의 무역보호주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주장함.
- 또한 이번 주권채무위기의 발생은 중국에 단기 대규모 국제자본의 유입을 초래 할 수도 있음.
- 이밖에 애널리스트들은 달러대비 유로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절상됨에 따라,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역시 지속적으로 평가절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위안화 실효환율 역시 소폭 상승하여 결국에는 수출에 불리할 것이라 지적함. (5.25 중화공상시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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