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제 성장률 하락 두 가지 리스크 직면
ㅇ 최근 북경대학 중국 국민경제정산 및 경제성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11년 중국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현재 중국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제 성장률 하락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밝힘.
- 중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내수 촉진 정책을 실시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형성됨. 이에 내수 촉진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표출되기 전에 적시에 실물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어야함.
- 만약 실물 경제 성장을 이끌 경우 高인플레이션 압력이 출현한다 해도 긴축 역량을 강화하여 물가 상승 압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低성장 뿐만 아니라 高인플레이션 압력이 출현할 수 있음. (5.23 경제참고보)
2. 중국, 내년에 한․중․일 3국 간 FTA 교섭 개시 예정
ㅇ 5.22일 제 4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됨. 동 회의에 참석한 원쟈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한․중․일 3국 간 무역․투자 자유화, 간소화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원쟈바오 총리는, 정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3국 간 자유무역지역 연구를 올해 안으로 완성하여, 3국 간 투자협정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에 푸단(複旦)대학 경제학원 쑨리지엔(孫立堅) 부원장은, 한․중․일 3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비교적 순탄치 않은 과정으로, 중국이 한국과 일본 기업에게 제로관세를 적용할 경우 중국 기업은 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혹은 과도한 경쟁 압력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중국은 매우 거대한 시장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태도에 비해 중국은 다소 보수적인 입장으로, 점진적인 대외개방 방식을 취해 중국 기업에 대한 충격을 상대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5.23 국제금융보)
3. 국세총국: 개인소득세 개혁 지역 차이 고려 안 해
ㅇ 5.21일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 총밍(從命)은, ‘2011년 루지아주이(陆家嘴)포럼’에서,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개인소득세 수정 초안은 지역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표명함.
- 사회 일각에서는 중국 내 도시들의 발전수준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부, 중부, 서부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각기 달라 정책실행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상해금융업무반 쉬취엔(徐权) 부주임은, 상해에서 국제금융센터를 건설하는 중에 몇몇 금융기업의 고관들은 상해의 개인소득세가 너무 높아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강점이 없어 우수한 인재와 기관들을 유치할 수 없다고 말함.
- 상기 두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 총밍은, 개인소득세 개혁의 근본적인 이유는 중․저소득층의 세수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조절 역량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답함. (5.23, 중국증권보)
4. 중국, 2030년 인구 감소단계 진입
ㅇ 천진 난카이(南开)대학 인구발전연구소 위엔신(原新) 교수는, 중국의 출생률이 1990년대 말부터 18년 간 1.5% 이하 수준으로 유지돼 오면서 중국정부가 시행한 인구 억제 정책이 인구증가율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고 평가함.
- 위엔신 교수는 현재 중국의 인구자연 증가율은 0.5%까지 하락한 상태이며, 이는 기존의 ‘고출생, 저사망, 고증가’ 상태에서 ‘저출생, 저사망, 저증가’ 상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함.
- 중국은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면서 오는 2030년에는 인구감소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함. (5.22 중국청년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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