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전력난으로 인한 경제 하락 리스크 크지 않을 듯
ㅇ 스위스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일부지역에서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으나, 그로 인한 중국 경제성장 하락 리스크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향후 몇 개월 동안 전력 부족과 전력 제한 공급 실시로 시멘트를 비롯한 유색금속, 철강, 화학공업 등과 같은 중공업의 성장 속도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아울러 전력 공급이 제한되면서, 소형 기업들은 전력 부족으로 인해 디젤유를 이용 자가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디젤유, 연료 등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하지만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수력발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력 부족 현상은 일정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소모량이 높은 산업의 성장 속도가 점차 둔화되면서, 전력난 현상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함. (5.12 중국증권보)
2. 중∙미 양국 간 금융 협력 연구
ㅇ 5.10일 이틀에 걸친 제 3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가 미국 워싱턴에서 폐막됨. 동 회의에서 중∙미 양국은 금융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함.
- 중∙미 양국은 신용평가기관, 임금개혁정책, 불법 융자 관리 등 영역에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와 국제 금융 시스템 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동의함.
- 또한 중국은 위안화 환율 탄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가안보와 원칙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금융서비스 투자 및 대외증권 투자 개방을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중∙미 양국은 <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 촉진 및 경제 협력에 관한 전면적인 협정>을 체결했으며,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교통, 임업, 기후변화 등 여러 영역의 성과가 포함된 <제 3차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에서의 전략대화 성과>를 발표함. (5.12 상해증권보)
3. 중국, 사회 보장제도 부실로 주민 소비 위축
ㅇ 중국 주민들은 노인 복지시설, 병원, 주택 문제 등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소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냄.
- 현재 중국에서 60세 이상 농촌지역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월 55위안으로, 1인당 연 660위안임.
- 중국 의료보험 중 ▲ 근로자 보험은 병원비의 70%를 보상 지원하며, 병원비 지출 한도액도 연 평균 임금의 최고 6배까지로 제한함. ▲ 신형농촌합작의료 및 주민의료보험의 경우 병원비의 60%까지 보상 지원하며, 병원비 지출 한도액은 연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으로 확정했으나, 농촌 주민들의 부담감은 여전히 존재함.
- 한편 중국정부의 사회 보장 투자는 재정지출의 15%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시행 수준 또한 개발도상국의 30~40% 정도에 그친다며, 중국 자체 경제 발전보다 낙후된 수준임을 강조함.
- 또한 사회보장제도는 주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운행에 있어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중국 경제 발전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주장함. (5.12 인민일보)
4. 공업정보화부, 낙후생산능력 도태 목표 발표
ㅇ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18개 업종별 낙후생산능력 도태 목표를 확정함. 그 중 시멘트, 철강, 전해 알루미늄 산업의 생산 능력 도태 업무는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함.
- 올해 도태시켜야할 전해 알루미늄 생산 능력은 60만 톤으로 지난해 34만 톤보다 전년 대비 77.0% 증가했으며, 또한 도태대상 제강 생산 능력은 지난해 825만 톤보다 증가한 2,627만 톤(전년 대비 218.4% 증가)임.
- 이 밖에 올해 시멘트, 평판유리, 제지 업종은 각각 1.33억 톤(45.8% 증가), 2,600만 중량박스(301.2% 증가), 745만 톤(71.8% 증가)임.
- 또한 공업정보화부는 도태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 공동으로 <낙후생산능력 도태를 위한 중앙재정 장려자금 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중앙재정이 일부지역의 낙후생산능력 도태 업무 지원을 위한 전용 자금을 배정할 것을 명확히 함.
- 아울러 합병 및 구조조정 추진은 올해 낙후 생산 능력 도태 업무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5.11 상해증권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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