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유동성 압력 대응
ㅇ 인민은행은 오는 5.18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p 인상한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대형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은 21.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번 인상으로 3,700억 위안의 자금이 흡수될 것으로 전망됨.
- 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증가로 인한 유동성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올해 들어 5번째로 지급준비율을 인상했을 것이라고 분석함.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국 경제 리웨이(李煒) 애널리스트는, 시장 예상치를 초과한 무역흑자 규모 및 위안화 절상 심리가 올해 외국환평형기금의 증가 속도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힘.
*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외국환평형기금은 4,000억 위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해 유동성 회수에 나설 필요가 있음.
- 한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향후 몇 개월 동안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상을 통해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함. (5.13 경제참고보)
2. EU, 중국산 아트인쇄지에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ㅇ 최근 유럽연합(EU)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트인쇄지에 20.0~39.1%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함.
- 이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적용 대상에는 펄프 및 제지 제조기업 APP(중국), 타이양제지(太陽紙業), 천밍제지(晨鳴紙業) 등이며, 그 중 제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APP(중국)에 대해 12.0%의 상계 관세와 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
- APP(중국) 시장판매 및 전략기획부 정루이(郑锐) 이사는, EU시장에 수출하는 중국산 아트인쇄지의 비중은 5.0% 미만으로, EU 내 관련 제지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이번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냄.
- 또한 이번 판결로 국제 제지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동시에, 일부 아트인쇄지의 생산량이 중국 내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여, 국내 제지 가격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5.13 상해증권보)
3. EU, 일반특혜관세제도 개혁 방안 발표, 중국 영향 제한적
ㅇ 최근 유럽연합위원회는 현재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을 받고 있는 176개국을 80개국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판 <일반특혜관세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함.
*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세율보다도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특혜대우를 하는 제도로,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한 제도임. EU는 지난 1971년 GSP 제도를 도입한 뒤 현재 176개국에 관련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 유럽연합위원회는 GSP 개혁안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일부 신흥경제국들이 동 특혜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으며,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력 또한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함.
- 상무부 연구원 유럽연구부 야오링(姚鈴)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EU에 수출하는 상품 중 대부분은 공업완성품으로, 2006년 이미 GPS 혜택이 종료됐으며, 현재 90%에 달하는 제품이 동 혜택에서 제외되어 GSP 제도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힘. (5.13 상해증권보)
4. 중국, 올해 주택 용지 공급 21만 헥타아르(ha), 보장성 주택 비율 35% 차지
ㅇ 5.12일 국토자원부 토지이용관리사 랴오용린(廖永林) 사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올해 보장성 주택 용지 공급량이 대폭 증가되어 부동산 억제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 랴오용린 사장은, 올해 보장성 안거공정(安居工程,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시범정책) 을 중심으로 주택 용지 공급이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힘.
- 올해 전국으로 공급되는 주택 용지 면적은 21.8만 헥타아르(ha)로, 지난해 계획면적(18.5만ha)과 실질 공급면적(12.6만ha)보다 각각 18.5%, 72.6% 증가함.
- 그 중 보장성 안거공정 용지와 중∙소형 상품방(商品房, 분양 주택) 용지는 17.1만ha로, 주택 용지 공급의 78.6%를 차지하며, 보장성 안거공정 용지는 7.7만ha로, 주택 용지 공급의 35.5%를 차지함. (5.13 상해증권보)
5. 중국, 서부대개발 고속도로 건설 10년 청사진 제시
ㅇ 5.12일 교통운수부 리셩린(李盛霖) 부장은 서부대개발 교통 운수 프로젝트 실행 회의에서, 오는 2020년까지 서부 지역의 국가 고속도로 운수허브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주요도로를 고속도로화할 예정임.
- <서부대개발 전략 고속도로∙수로 교통운수 발전 계획 요강>에 따르면, 중점 개발 고속도로 건설은 팔종팔행 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고속도로, 중점 경제구 간선도로, 국제운수 도로, 변방 및 특수 빈곤지역의 연결선 등 4단계로 진행될 것이며, 10년 내에 종합 운수 건설 및 서부지역 간선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 표명함.
- 또한 간선도로의 승격, 현급도시와 1급 항구를 고속도로로 연결, 조건을 갖춘 지방도시 아스팔트 도로와 정기 운행 차량을 구축할 예정임.
- 이는 서부지역 교통 운수 발전을 앞당겨 취약한 서부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 능력을 강화하여 ‘자원’ 우세에서 ‘경제’ 우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힘. (5.13 상해증권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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